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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초상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선 3줄요약 하겠습니다1.저희 대학교 학생A가 75만 대형유튜버 B채널에 출연함(시청자가 자신의 사진을 보내서 몸짱을 뽑는 그런 컨텐츠)2.제가 A가 나온 B유튜브를 캡쳐해서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림 (우연히 같은학교 학생이었음)3.A가 게시글 내리라고 했는데 제가 불응함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운동 유튜브를 보던 도중에 시청자들이 자신의 몸 사진을 보내면 유튜버가 그 중에서 1등을 뽑는 컨텐츠를 보게 됐습니다.그 영상에는 저희학교 재학생인 A가 출연했습니다. 저는 A가 나온 부분을 캡처하여서 에브리타임(대학교 커뮤니티)에 몸이 엄청 좋다고 글을 썼습니다.그 게시글에, 사진 주인공이 본인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그후 저는 A와 댓글로 얘기를 하다가 약간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었는데A는 저에게 게시물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A는 자신의 사진이 유튜브에 업로드되는것만 허락했지,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저는 처음에 그 요구에 불응했고 20여분 뒤에 게시물을 내렸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것이 초상권 침해나 다른 법으로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게임에서 3자 사기를 당했을 때 제출해야 하는 건 뭔가요?저, A(사기꾼), A-1(저와 거래한 계정), A-2(판매자와 거래한 계정) B(판매자), C(A-1의 진짜 주인)라고 하겠습니다.저는 A에게 A-1를 통해 현금으로 게임 화폐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A는 동시에 A-2로 같은 게임의 다른 서버에 접속한 뒤 B에게 현금으로 게임 화폐를 사겠다고 했습니다.A는 3자 사기를 위해 저에게 B의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B의 정보를 A의 정보라 믿고 약 18만원의 현금을 보냈고, A는 A-2를 통해 B에게 게임 화폐를 받고 A-1로 하던 저와의 거래를 취소한 뒤 저를 차단했습니다.3자 사기인 걸 인지한 저는 B에게 연락하여 A가 A-2를 이용해 게임 화폐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커뮤니티에 사기 소식이 전해지자 A-1의 계정의 진짜 주인인 C가 저에게 연락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A-1을 A에게 팔았고,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여기서부터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1. 제가 갖고 있는 증거는 A-2의 게임 서버 및 닉네임, A가 C와 계정 거래를 했을 당시의 오픈 채팅 링크(지금은 삭제된 상태), A-1의 아이피 내역, 저와 B의 문자 대화, 인게임으로 저와 A가 대화했던 대화 내역입니다. 고소장에 증거로 제출할 때 어떤 걸 제출해야 할까요? A-2는 누구 명의로 만들어진 계정인지 모르며, A의 개인정보는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2. C의 계정인 A-1을 이용해 다수에게 사기를 쳤는데, C가 사기를 친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C의 명의라는 이유만으로도 C도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 지점/지사 5인 미만 사업장 가능여부가 궁금해요법인 지점 혹은 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있고인사 회계를 각 지점/지사에서 진행하고 있어요그럴 경우 그 지점/지사의 상시근로자수를 각 각의 사업장으로 구분하나요??? 예를들어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한다면a사업장 : 3명 이면 a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되는건지 법인 본사의 하나로 봐서 의무로 들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분양아파트 입주 전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된다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아래 사이트를 참조했지만, 제가 원하는 질문에 답은 없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https://geteng.tistory.com/entry/%EB%B6%84%EC%96%91%EA%B6%8C-%EC%A3%BC%ED%83%9D%EC%88%98-%ED%8F%AC%ED%95%A8%EC%8B%9C%EA%B8%B0
- 부동산경제Q.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전세대출이 될까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할까요??1.일시적 2주택입니다. A.2017년 11월~2020년 3월까지 거주 후 전세 B.2020년 3월~현재 거주 중입니다.2.발령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타 거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3.A는 전세를 이번에 연장하겠답니다;;;(2억) B는 올 전세(3억)로 할때랑 반전세(1억에 월 60만원)로 하는 경우 생각중입니다. 이때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가 팔리면 좋은데 2020년에 조정지역으로 묶여 매매가 잘 안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 산정?A 회사에서 2년간 근무 : 월급여 3백B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 월급여 1백 실업급여 신청할때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요위와 같은 경우라면 A회사 3백만원* 2개월 + B회사 1백*1개월 = 7백/92(또는 91)일로 계산이 되어 평균임금의 60%만 수급가능한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180일 질문아르바이트도 보험을 낸다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실근무 180일 정도 해야된다고 들어서 평일 5일을 일하면 7~8개월정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궁금한 것이 A에서 3개월 일하고 B에서 나머지 180일을 마저 채우고 아르바이트 근무를 끝낸다면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국제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A국 기업이 A국 국내에서 대형 자율 비행 드론의 비행 시험을 하던 중, 기정 시험 비행 경로를 벗어난 드론이 A국의 허가・관제 아래에서 A국 영공을 비행 중인 B국 군용기와 충돌해, 양측이 추락했다.B국 군용기의 탑승원은 구출되었다.B국은 이 사고에 대해, A국에 국제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B국 정부의 입장에서① A국과 기업 A, 각각에 대한 책임 귀속 가능성을 검토한 후, A국에 국제 위법행위가 존재하여, 국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② 국가 책임을 해제하기 위해, A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 모두를 각각 검토한 후, A국이 취해야 할 가장 적당한 조치③ A국이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순서대로 정리할 것각각 항목에 해당하는 답변을 알려주세요.가능한 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시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일괄 상환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약 2년 5개월 전 1억을 어머니께 계좌이체로빌려드리고 어머니 빌라집이 팔려서 1억 원금을 최근 일시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통장내역에는 "원금상환'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돈을 제가 빌려드렸을 때는 그냥 제 이름만 찍혔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어머니로부터 딱 한 번 100만원을 받았을 뿐(통장에 이자라고 명시는 안됨 어머니 성함만 찍힘) 다른이자나 원금상환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이 2채 였는 데 하나는 빌라였고 하나는 아파트였습니다 빌라에는 가족이 같이 살고 있었고마침 아파트에 전세 살 던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제가 1억원을 빌려드린 것이었고 아파트로들어가 살게 되면 지금 살던 빌라를 팔아서파는 즉시 1억을 갚겠다고 구두로만 약속을 했고 빌라를 팔게되서 잔금날 치르고 1억이 제 계좌에 바로 들어왔습니다이제 궁금한 것은 1) 저 와 어머니 사이의 과거와 현재의 돈의 이동에서 증여세를 물어야 할 확률이 있나요? 만약 그럴 확률이 크다면 아래의 2,3의 질문도 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지금에 와서 늦게 증여세의 개념을 알게되어 공증의 시기도 이미 지났는 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3) a)1억에 대한 4.6%는 460만원인데년간 천만원만 안넘으면 이자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 b)1년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본다면(2년 5개월치 계산하면) 1년차 1억×4.6%= 이자12년차 (1억+이자1)×4.6%= 이자23년차 (1억+이자1+이자2)×4.6%×일할계산 = 이자3 위의 3년간 이자총합 = 이자1 + 이자2 + 이자3을 계산하면 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이 1150만원이라면넉넉잡고 200만원 정도만 만기이자로 받으면차액이 천만원 밑으로 되게 되어 증여세를안낼 수 있나요? 글이 깁니다 . 개념도 안 잡혀있습니다만좋은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월급액이 다른거 같은데 부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저번 달에 중도 입사했고연봉 4천(상여금 200포함)고로, 세후 월급액 [A]= 3,166,667원 입니다.(3800÷12)여기까진 확실합니다.근데 이번달에 제가<국민연금 자격취득 통지서>를 받았는데거기 적힌 기준소득월액이 2,116,000원 이네요.제가 3개월 수습(70%)이라단순 계산으론 [A] x 0.7 = 2,216,666.9원 이어야 맞는데왜 10만원이 모자랄까요...?설마 통지서가 3월기준이라 3월 3.1절, 대선 휴일이라 빠진 금액인가요? 그렇다면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매달 바뀐다는 뜻으로 봐야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모자란 사회초년생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