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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지식재산권·IT법률Q. 가상화폐 대여해 줄때, 물건임대계약서를 써야하나요?1) 가상화폐를 친구에게 대여해주려고 합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돈을 보지 않으니.. 물건임대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금전대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2) 지금은 물건임대계약서로 작성하였지만, 몇년 후에 법이 바뀌어서 가상화폐를 돈으로 보면 어찌 되나요? 대여당시는 물건이었지만, 반환당시는 돈이니까... 문제가 안되나요?3) A 가상화폐를 대여해주고, 받드시 똑같은 A 가상화폐로 받아야 하나요? 현금이나 다른 가상화폐로 받으면 안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임대료사용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A 와 B는 토지를 공동소유하여(A지분3, B지분7) 그 위에 건물을 지었고, 건물을 각자 사용하고 있습니다.이후 A는 본인의 토지, 건물을 C 에게 매도한 듯 보입니다.(사실관계는 알 수 없고, 다만 C가 그렇게 주장합니다.)이후 B는 위 건물 옆에 조그마하게 가건물을 지어 자녀에게 가게를 차려 사용하게 하였고, C와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33만원씩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잘 되지 않자 임대료를 밀리게 되었고, C는 임대료를 밀렸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며, 그동안 밀린 임대료도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제가 아는 지인은 위 B 입니다.1. B는 본인도 땅의 공동 소유자이니 본인의 지분만큼 사용할 권한이 있는데, C에게 임대료를 줘야하는지?2. 소장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C는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공유자 이름에 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이전등기만을 안한 것인지, 매매 자체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그렇다면 C는 청구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닌지?3. 설사 C에게 청구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공유지분만큼만 청구권한이 있어서...월세 33만원중 자신의 지분비율만큼(3/10)만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분양권 취득한거라비과세 요건 기준이 유권해석 중이라는데 맞나요?A주택 3년내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고 해서요 문의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A아파트 : 2013년 구입B아파트 : 2020년 6월 계약, 2021년 5월 잔금둘다 비조정지역 선정 이전에 샀습니다.비조정지역에서는 3년이내 A아파트를 팔면,비과세인데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2년째 해인 22년에 A아파트를 도세 비과세 받고, 전세들어가고, B아파트를 22년 7월에 팔면, B아파트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일시적 1가구 2주택 A아파트 3년이내 비과세 / B주택 2년이상 보유 비과세 요건 맞으면 같은 해에 2채(A먼저 팔고, B팔면) 다 팔아도 비과세 되는지요?1가구 2주택은 한 채 팔면, 다른 한채는 다시 처음부터 2년보유해야한다고 법개정되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같이 적용인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작년 9월 초에서 12월 중순까지 a회사를 다니다가전직하여 b회사 직장에서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즉 a회사 3개월 전직b회사 3개월 계약종료두 회사 다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한개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을시 협상권은 1개의 대표노동조합만 협상권이 있나요?안녕하세요인천의 중견기업인 모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있으며, 한개의 지부(a)와 3개의 지회(b,c,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일방적으로 d지회를 통합하기로 표결처리되었지만, 그 과정에 d지회와는 사전에 전혀 협의도 없었고 대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d지회는 해당건에 대해 무효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 만약의 경우 해당건잊무효화가 안될시는 최후의 대안으로 d지회는 현재 지부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지부로서 독립하여 활동하려고 합니다. a지부와 b,c지회는 현장직이고 d지회는 사무직입니다. 어차피 회사와의 협상에서는 안건이 다른부분이 있어 현재는 별도 협의도 하는데 만약 지부에서나올시 협상권은 전혀 없는지요?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후 바로이직해서 재퇴사를하면 실업급야 못받나요?2월5일에 퇴사를 하고 (a회사)3월2일부터 다른기업으로 바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b회사)a회사에서 권고사직한거라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로 해서실급신청을 하려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실급기간을 깎기보다는 추후 퇴사시에 실급을 신청해서 받는걸 추천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제가걱정하는건 이직한회사가 맞지않아서 가서 3개월이내로 퇴사를 할때가 걱정이되는데 만약 이직후 3개월이내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때 a회사에서 신청해준 실급을 다시신청해서 받을수가 있나요?? 2. 제가 2월5일 퇴사인데 2월3일에 b회사에서 합격연락 문자를 받았습니다.(실업상태가 되기 직전에 받았음)2-1) 재취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2-2) b사에서 1년이상 일하고 나서 재취업수당을 신청해 받게되면 그후에는 실업급여기간이 리셋되나요? 금액은 어느정도가 나오는건가여?이 코시국에 나오게되서 ㅠㅠㅠ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질문내용이ㅜ많아서 죄송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기구 2주택 매도기간 문의지역: 모두 경기도 부천A주택. 2017년 8월 잔금내고 입주 / 2017년 11월 등기B주택. 2018년 11월 매매 / 전세중 실거주 안함C분양권 2019년 12월 분양권 당첨. 계약(제가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질문: A주택 3년이내 매도 비과세인가요?아니면 2년이내 매도 비과세인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루테인 약과 비타민a 약만 비교할때 어떤 점이 다른가요?최근 해야할 일이 많아져서 잠을 적게 자서 많이 눈이 뻐근해지고 피로해진 것 같아요.그래서 눈에 피로감을 좀 덜어주고자 눈 영양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찾아보니 루테인? 하고 비타민a약이 가장 많이 나오던데요, 어떤 약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에 더 적합할까요?지인의 말로는 사이안(비타민 A 하루에 3알 6000IU)먹으니까 확 달라진 것이 느껴진다는데 루테인 약이나 다른 비타민 A약을 먹을 때는 효과를 모르겠다고 하네요제가 지금 알고싶은 점은 세 가지에요1.루테인과 비타민 A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2.비타민 A약을 하루 3알 먹는 것을 한알만 먹고채소 종류를 평소에 더 먹으면 부작용 없이 영양소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3.사이안 약을 하루 몆 알 먹는 것이 적당한가요? 하루 세 알은 과다복용인가요?제 세가지 고민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루테인 약과 비타민a 약만 비교할때 어떤 점이 다른가요?최근 해야할 일이 많아져서 잠을 적게 자서 많이 눈이 뻐근해지고 피로해진 것 같아요.그래서 눈에 피로감을 좀 덜어주고자 눈 영양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찾아보니 루테인? 하고 비타민a약이 가장 많이 나오던데요, 어떤 약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에 더 적합할까요?지인의 말로는 사이안(비타민 A 하루에 3알 6000IU)먹으니까 확 달라진 것이 느껴진다는데 루테인 약이나 다른 비타민 A약을 먹을 때는 효과를 모르겠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알고싶은 점은 세 가지에요1.루테인과 비타민 A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2.비타민 A약을 하루 3알 먹는 것을 한알만 먹고 채소 종류를 평소에 더 먹으면 부작용 없이 영양소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3.사이안 약을 하루 몆 알 먹는 것이 적당한가요? 하루 세 알은 과다복용인가요?제 세가지 고민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