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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형사재판 의견서 제출 타이밍 문의 공판 기일 전 혹은 선고기일 전.최후변론 서류 , 증거서류, 의견서, 양형자료 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아직 준비가 완벽하지 않고,첫 공판기일이 5일 정도 남았습니다.증거인부동의 서류도 국선변호사와 협의 후에 제출하려고 합니다.Q)첫 공판 기일에 국선변호사 선임해 달라고 요청 할 것이라면,다음 공판 기일이 확실히 잡히나요?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명예훼손 사건입니다.공판기일 안잡히고 선고 바로 할수도 있나요??Q) 선고기일 전까지만 위에 말한 4가지 서류들 제출하면 될까요?아니면 첫 공판 기일 전 에 무조건 위의 서류들을 다 내야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ㅠㅠ현재 상황 정리해봤습니다.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해서 일하고 있는 중 (피보험기간 약 150일) 8월 31일 지나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퇴사를 하게 됨.2.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9월2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음.3. 해당 회사에서는 4대보험이 아닌 고용, 산재보험만 해준다는 상황 (건강, 국민연금 제외)4. 그런데 법적으로는 일용직이 3개월 이상, 한달에 8일,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함. 연장을 하면 해당 회사에 평일+주말(매일 8시간) 즉, 한달에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출근을 해야 하는데 2대 보험만 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실업급여 충족이 안될까 싶어 불안함...5.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들어 연장계약을 해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른 제도이기 때문에 3월~8월 일한 상용직(피보험기간 150일) + 9월~11월 일한 일용직(피보험기간30일 이상) 혼재 근무를 하면 피보험기간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하기는 함.Q. (1)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직계약만료 기간 바로 다음날부터 일용직으로 하게 되는 경우 같은 사업장이어도 받을 수 있는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음)Q. (2) 제가 일용직 계약을 하게되면 4대보험을 법적으로 봤을때 무조건 들어야 하는 근무조건인데 회사에서 2대보험만 들어주면 추후에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Q. (3) 계약직이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일용직이 90일 이하일 경우 상용직 자격으로 수급을 받게되는게 맞나요? 일용직 수급 조건으로 받아야해서 90일 이상 일해야하는건가요?
- 자산관리경제Q. 평가이익의 정의가 무엇인가요???Q. 영업이익에서 *** / *** 운영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차감한 이익보기 : 1) 매출채권 2)재고자산 3) 투자자산 4) 사내자금보기 4개 중에서 어떤 두 개가 맞는 답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ㅜㅜㅜㅜ현재 상황 정리해봤습니다.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해서 일하고 있는 중 (피보험기간 약 150일) 8월 31일 지나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퇴사를 하게 됨.2.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9월2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음.3. 해당 회사에서는 4대보험이 아닌 고용, 산재보험만 해준다는 상황 (건강, 국민연금 제외)4. 그런데 법적으로는 일용직이 3개월 이상, 한달에 8일,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함. 연장을 하면 해당 회사에 평일+주말(매일 8시간) 즉, 한달에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출근을 해야 하는데 2대 보험만 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실업급여 충족이 안될까 싶어 불안함...5.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들어 연장계약을 해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른 제도이기 때문에 3월~8월 일한 상용직(피보험기간 150일) + 9월~11월 일한 일용직(피보험기간30일 이상) 혼재 근무를 하면 피보험기간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하기는 함.Q. (1)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직계약만료 기간 바로 다음날부터 일용직으로 하게 되는 경우 같은 사업장이어도 받을 수 있는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음)Q. (2) 제가 일용직 계약을 하게되면 4대보험을 법적으로 봤을때 무조건 들어야 하는 근무조건인데 회사에서 2대보험만 들어주면 추후에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Q. (3) 계약직이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일용직이 90일 이하일 경우 상용직 자격으로 수급을 받게되는게 맞나요? 일용직 수급 조건으로 받아야해서 90일 이상 일해야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반복 피의사실에 대한 고소장 질문입니다.A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명예를 훼손한 B를 고소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파생된 궁금증입니다.B는 A에 대한 허위사실을 Q-1그룹,Q-2그룹,C,D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C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A에 대한 욕설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1.A가 B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떄 B가 했던 단일 행위(예:Q-1그룹에서 했던 행위,Q-2그룹에서 했던 행위,C에게 말했던 행위,D에게 말한 행위)를 기준으로 고소(단일 사항에 대해 고소장 접수:총 4건)를 하더라도 입건 단계에서 혹은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해당 사안들이 모두 동일인이 행한 사실이라는 점을 이유로 고소장이 변경되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생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문의?저희 매장은 직원을 채용하면 3개월 수습기간을 걸친후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합니다.이때 궁금한게 있습니다.Q. 첫출근부터 4대보험가입은해야지요? 4대보험을 의무인가요?수습기간 3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라고 했을때 (권고사직 X 개인사정O)저희 업체측에서는 상실처리를 해야는데 수습기간이라 3개월은번거롭고, 이직과 퇴직률이 번번하다보니.아니면 고용산재건강만 가입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지.하다못해 .. 무단결근하는 직원분들을 생각하더라면 첫출근부터 4대보험을 넣어줘야는게 사업장 의무가 맞는것인지좀불합리화 하기도 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선하증권 해외직송거래 시, 수입신고일에 양도가액 전액 발급해도되나요?Q해외법인으로부터 발주하고, 선하증권 교부 후, 양수인이 통관을 진행하였는데요.(해외직송거래)이때, 세금계산서를 당사가 양수인에게 발급시, 통관일(수입신고수리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습니다.교부 시, 양도가액 전체 금액으로 발급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에 이슈가 있을까요?ex)선하증권 교부일 : 24.06.20수입신고수리일 (통관일) : 24.07.02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4.07.01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14,000,000원수입신고 필증 상 과세표준액 : 15,000,000원
- 민사법률Q.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여자친구는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생활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2900만원을 여자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헤어지게 되었고,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갚아달라는 연락을 했지만, 오늘까지 채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어진 이후 전 여자친구는 본인이 돈이 있을 때 매달 10~50만원 정도를 갚고 있었으며, 작년 11월 이후 돈을 갚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번주 금요일에 대여금 지급소송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0만원 갚아 현재 24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500만원 갚음) 여기까지 현재 상황이었으며,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전 여자친구가 오늘 돈을 보내줬는데 금요일에 대여금지급소송이 불가능할까요? Q. 이체내역만으로 혼자 하는 대여금소송인데 승소가 가능할까요?Q. 상대방이 이미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익명 Q&A 사이트(푸슝)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익명 Q&A 사이트인 푸슝을 최근에 만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질문이 왔나해서 확인해보니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히며 저에 대한 성적모욕과 부모님 살해협박등이 적힌 장문에 글을 받게 되었습니다.만들자마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 놀랐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 의료 보험보험Q. 직장 실비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제게 천사 같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이가 Q코드를 받는 장애를 선천적으로 태어낫습니다.우선은 가입해둔 태아보험이 있어서 관련 내용으로 1차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태아보험을 통해 환급을 받았습니다.같은 내용으로 직장 실비보험에서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