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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61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해행위 취소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의 당사자(피고)는 어떻게 지정해야 할까요?1. 기초사실A : 채권자, B : 채무자, C : B(채무자)가 운영중인 법인, D : B(채무자)소유 아파트, E : 은행 (C의 대출을 위해 B가 D를 담보로 제공해서 E는 등기부상 D의 근저당설정권자)2. 사건내용1) A는 소송을 통해 B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함 (청구이의 소, 채권금액 2.5억원)2) A는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예금압류 등 추심 행위를 함.3) B는 A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후, C의 대출을 위해 D를 담보제공 하였고 거래은행 E는 D에 근저당권을 설정함.4) A는 B가 D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D의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유로 기각 됨.3. 질문 내용 A가 B의 행동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사해행위 취소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면, 이 소송의 피고는 근저당권 원인부채 제공자인 C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저당권자인 은행 E가 되어야 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A: 재개발입주권 보유 -> 현재는 비조정지역이며 9월에 사용승인 됩니다.B: 지방 비조정지역 아파트 -> 6월8일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상속취득예정이 상태에서 C:비조정지역 아파트(6억미만)를 한채 더 매수할 경우,1.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C의 취득세 산정시에도 상속주택수는 제외되는건가요?2.위 상황에서 B:상속주택 취득세 0.8%C:취득세 1.1%가 맞는지 궁금해요.3.B를 먼저 취득하든, C를 먼저 취득하든 B와 C는 순서에 상관없이 0.8%와1.1% 취득세율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가구2주택 일시적 2주태 비과세 미적용시 최대 좋은방법은 뭘까요a주택 양주 옥정 19년도 분양권 당첨후 22년 6월2일 입주 b주택 파주 유정 비조정지역 23년4월 미분양 줍줍 으로 분양권 계약 후25년 6월 입주예정무조건 운정 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1. 듣기로는 과세특례 미적용 이어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 적용 한다 하는데 맞을까요? 2.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뭘까요?1)a주택 매도후 b주택입주2)b분양권 매도후 타인한테 b분양권 매수후a주택매도3)b분양권 교환거래 ?이건 들어만 봐서 잘모르겠어요4)a,b둘다 가져가다가 최초 취득일 5년시점@매도5)ab둘자가져가다 b3년시점 매도 a매도 b아파트구입6)둘다 장기보유뭐가 젤 좋을까요?답변 미리감사 드립니진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개인사업자 폐업후 퇴직금관련및 근무의 연속성이 있는지요 ?A라는 개인사업자에 서비스/용역업 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라는 개인 사업장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1년 이상 자와 1년미만 근무자있습니다. 질문1 ) 1년이상 근무자는 " 근로소득"자와 같은 개념으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건가요?질문2) A라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A사업장과 거래했던 ( 계약기간종료) 회사를 B라는 법인 사업장에서 수주를 해서 ( 계약신규) A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전체 또는 일부- B사업장에 원하는 직원만 다시 채용)들이 B사업장에서 일을 할경우 퇴직금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건지 ? 아니면 신규입사한거로 보고 신규로 들어온날이 최초 입사일 ( 퇴직금산정기간) 이 되는 건지요?질문3) B사업장으로 A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다시 채용시 꼭 채용공고를 내야만하는지요? 참고 사항)1. A사업장과 B 사업장의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A사업장폐업은 위장폐업도 아니고. 지속적인 수주가 없어 개인사정으로 휴업대신 폐업으로 결정함) 2. 법인은 신규사업장이 아니고 3년차 법인입니다. ( 업체 양도 및 직원 승계는 아님) 프리랜서이기때문에 본인들이 쉬고 싶을때 쉬고 그만 두고 싶을때 그만두는 계약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용역 근무 중 용역 업체 구직해도 괜찮을까요?A업체 직원으로 B업체에서 외주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 초 계약종료일이며 B업체와 A업체가 용역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B업체가 직접 채용 구인공고를 냈습니다.(제가 일하는 장소가 1인만 일할 수 있어서 확실함)1) 제가 B업체 직접 구인에 지원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계약서에 퇴직 시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 통보하고 퇴직 승인된 후 퇴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B업체에 채용되어 7월부터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6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을 미리 해야 하나요? 3) B업체가 해당 지점 (제가 일하는 곳)직접 채용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B업체의 다른 지점에 외주 근무 해달라고 A업체에 요구한다면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B업체에 합격하여 7월에 현지점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B업체의 다른 지점에서 일하라고 A업체가 저에게 요구할 것 같아서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1 -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통장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인 A와 2,500만원인 B가 있다고 가정하면2 - A는 이미 금융소득을 받을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 했으니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다고 보면 될까요?3 - B는 2,500만원에 대하여 이미 제외받은 원천징수세액 + 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낸다고 보면 되는건지, 아니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까지고 나머지 500만원은 원천징수세액 없이 종합소득세만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증거가 남기 어려운 시비에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흔히 서로 눈을 피하지 않고 신경전을 하는 도중 더 나아가 입모양으로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욕설을 날리는 경우 싸움으로 번지기 쉬운데 이런 이유로 싸움이 일어났지만 원인이 되는 입모양 욕설,손가락 욕설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떄 질문이 있습니다.1.이로 인해 쌍방 폭행이 일어날 경우 a가 입모양 욕설,손가락 욕설로 시비를 걸었을 떄라도 a와 b는 모두 동등한 쌍방 폭행인지2.시비에 반응한 상대방 b가 폭행을 했을 떄 a는 맞고만 있는다면 a가 입모양 욕설,손가락 욕설로 싸움을 유도했더라도 b만 처벌받는지3.b가 a의 도발행위에 증거가 없다면 주장만으로 딱히 뭘 할수 없는 것이 맞는지세 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3주택 관련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0년 7/30 A주택 매수2020년 8/3 B입주권 매수2023년 9/20일 c분양권 취득시B입주권 과세 매도후 A주택 C분양권 남은 상태에서C완공후 입주하여 1년 거주후 3년내 A주택 매도하면A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C분양권 취득시점에 A주택B입주권 소유중이라 B입주권을 먼저 매도하여도 A주택 비과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문" 1세대 1주택자가 '는 A주택 매수시점기준인지 C매수시점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차량매입 금액을 주요경비 매입금액으로 처리해도되는지?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22년도에 사업에 필요한차량을 두대 매입하였습니다a 1톤화물트럭 (매입 43.235.454/ 전기차로 정부로부터 20.000.000만원 보조금받음)b 9인승 승용차 (매입 32.582.727)두차량모두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서 매입신고 하였습니다궁금증?1.a자동차 4월에 매입하여 9월에 매도(23.000.000) 정부보조금을 받은관계로 20.235.454 수익발생 위 수익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2.두 차량모두 주요경비 매입금액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3.b차량의 경우 감각상가비를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 민사법률Q. 교도소 수감중인 사람 앞으로 피해보상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본인 : A , 피의자 : B(1) A는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음.(2) B가 A를 속여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A는 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함.(3) B의 소재지가 확인되지않아 지명수배상태였다가 최근 교도소에 있다는 수사기관 연락을 받음(4) A는 B로 인해 생긴 정신적 피해(사채빚 불법추심 등)와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요구하고자 함(5) A가 제시할 수 있는 자료 : 형사고소 진술자료 및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A의 신용상태(법원판결문), 추가로 심리상담 받은 내역(또는 정신과 진료기록)1. B의 인적사항은 출생년도와 지역(도시명)까지만 알고있는 상황이며 교도소 수감중인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어떻게 해야되는지?2.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의 범위? (빌려준돈 원금, 이자, 등등)3.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의 범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4. A는 경제상황이 좋지 못해 변호사 선임이 어려움. 국선변호인 제도에 해당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