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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신분증 도용 3자 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A 본인B 사기꾼C 3자A인 저는 게임 계정을 판매 하기위해 글을 올려뒀었고B가 저에게 게임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인증을 위해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사진과돈을 받기위해 연락처 계좌를 보냈습니다B는 이러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C에게 3자 사기를 시도했고 C는 이상한점을 느껴 제 연락처를 통해 연락이 왔고다행히 모두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걸리는 부분이 제 신분증 사진과 계좌 전화번호가 이미 사기꾼에게 넘어갔고 이를 통해 또 B가 범죄에 제 신분증을 사용하는 부분이 걸리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으로 받은집을 어머니께 증여시 세액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주택 13년 2월 아버지께 상속받음. (이 시점 보유주택 B/ 2주택이됨)B주택 16년 12월 매도 후 C주택 매수현재까지 A주택 어머니 거주 중이며 대출금 없음.A주택 KB시세 2억3천.A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전환하고자 함.현재 A주택에 대출금은 없지만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증여 전 담보대출신청 부담부증여예정.질문1.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쪽이 세금부담이 적을까요??질문2. 부담부증여를 하게 될경우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은 제가 하고자 하는데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질문3. 증여세와 취득세 외에 발생되는 세금이 더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부간 증여5 년이내 매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안녕하세요 분양권 상태의 남편 명의였는데 A집을 등기 치면서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부부간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함)현재 A주택에서 3년거주 중이며 인근의 새 아파트 B를 매매하였는데 일시적 2주택비과세로 3년이내 A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건 증여받아 5년이내 팔아도 3년이내만 팔면 일시적2주택비과세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증여받은지 5년이후 와 새아파트 매매한지 3년이내 두조건이 충족해야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이직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1~3월 a회사 재직4~9월 b회사 재직10~현재 c회사 재직중국민연금소득O10~12월 간소화자료만 다운 받아서 현직장에 연말정산 요청할 예정a,b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어 5월에 종소세 신고 예정질문1)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a,b,c회사의 지급명세서를 전부 선택하고 1~12월 간소화자료를 전부 다운 받고 연금소득까지 합쳐서 진행하면 될까요?(c회사꺼는 이미 했으므로 10~12월거를 제외해야하는건 아니죠?)질문2)c회사에 연말정산 문의를 했더니, 그냥 하지 말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말대로 한다면 손해보는게 있을까요?손해보는게 있다면 10~12월 간소화자료 제출하면서 해당 회사 지급분에 대해 연말정산 요청할 생각입니다.회사 말대로 하면, 회사는 2월에는 그냥 기본적인 공제로만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5월에 종소세신고하면 되는걸까요?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3년 이상 계산할 때 공백 있어도 괜찮나요 ?A - 21년 3월 1일 계약 - 22년 2월 20일 계약 끝 (1년 안됨)B - 22년 3월 1일 계약 - 24년 2월 29일 계약 끝 (2년)8일 모자르게 3년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3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몇 개월 추가 근무할 예정입니다.추가 근무만 하면 A와 B사이 기간에 공백 8일 (22년 2월 21일 ~ 28일)이 있어도 실업급여 3년 이상 수급 대상이 되나요 ?
- 부동산경제Q.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질문드려요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A: 2020년 1월 구매B:2021년 5월 구매B: 2023년 12월 매도C: 2024년 1월 매수A: 2024년 3월 매도 예정인데 이럴 경우 A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예금·적금경제Q. ISA계좌 만기때 연금으로 돌리고 새로 ISA계좌 만들수 있나요?ISA계좌 3년 만기때마다 해제후 새로 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는말을 들었는데요.예를들어 A - ISA계좌 3년 만기때 해지않하고 연금으로 돌린후 새로 B라는 ISA계좌를 만들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시 공동명의 과반수 이상 시 위임장은 필수인가요 ?전세계약 매물의 임대인이 2명입니다A의 지분은 0.7, B의 지분은 0.3 이라 A가 과반수 이상이라고 할 때,1. A와만 계약 진행한다면 B의 위임장이 필요한가요?2. 허그안심전세대출 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3. 공동명의 시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미납 사업주 고소하려고 하는데 도움좀 주실수 있나요?제가 2022년 7~2023년 3월 까지 A카페에서 일하고2023년 9~2024년 2월까지 b 카페에서 일했는데요(곧 그만둘 예정입니다)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이고 a카페가 운영이 잘 안되어? b카페로 업종을 바꾸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카페에서는 3.3세금을 떼어갔고b카페에서는 4대보험을 떼어갔는데요 손택스,건강보험앱,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모두 찾아보았지만 4대보험을 납부는 커녕 가입도 되어있지 않고 작년에 일한 a카페의 3대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매달 월급을 1~3일 늦게 주며 임금체불은 기본이구요.현재 증거로는a카페 세금 미납 증거b카페 세금 미납 증거임금체불 증거사장님이 4대보험 떼어간 증거 (본인이 직접 말한 채팅, 캡쳐한 사진)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가 있습니다 1.더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그리고 2. 근로계약서를 사장(신고하려는 점주)과 직접 작성한게 아닌 프렌차이즈 본사 바이저님과 면접 후 작성하였고근로계약서에는 사장님의 이름과 사인(누가한지는 모르지만 되어있음)이 되어있는데 법적 효력이 충분한것이죠?바이저님이 사장(점주) 에게 계약서 전달했다는 내용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3. 사장이 만약 제가 고소를 해서 3.3과 4대보험을 이제서야 가입하고 납부하면 저에게는 피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저는 이미 피해를 받은것 아닐까요??4. 사장에게 이때까지 가져간 세금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되는 것일까요?5. 아니면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신고 혹은 고소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정말 악덕 고용주라 할수있는 고소 신고는 다하고 돈 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섯가지 질문 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물품대금 승소후 제3채무자 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A: 주식회사 ○○건설B: 주식회사 ○○○(채무 법인)B에게 물품을 납품하였고, 승소확정되어(1,300만원),판결문등 집행권원을 갖고있습니다.(물품대금)B는 A에게서 여러현장의 공사를 하청받고있는 업체입니다.기성금에 대해 A를 상대로 제3채무자 압류 해보려고하는데, 미수금이 발생되었던 현장(2곳)은 작년 8~9월경 준공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위의현장관련하여 작년 준공전 A에게(제3채무자) 기성금 가압류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는 가압류 안했습니다)질문: 제3채무자를 A로해서 기성금 압류시 공사현장을 특정해야하나요? 아님 공사현장 특정없이 기성금압류가능한가요?(위의현장이라면 준공된거라 남아있는기성금도없을듯한데, 혹시 가압류건이 있다면 시간상 기성금처리가 지연될수도 있지않나하는생각도듭니다)답변주시는 모든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