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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럴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A주택은 조정지역이고 부부공동명의로 2020년 3월에 등기후 현재 3년째 거주중이고 B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올해 6월에 전세낀 매물을 매수하여 등기후 25년 6월경에 매도할 예정인데요. 현재 A주택 실거주하고 있는데 B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A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판매 후 영구 정지에 따른 손해 배상 관련 책임 관련A는 본인 명의의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5개 (각각 a,b,c,d,e 로 정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를 계정의 1대주로 칭합니다. 저는 A가 소유하고 있는 계정 a와 계정 b를 바로템이라는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2500원, 14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이 계정들을 구매한 후 플레이하였고, 이후 계정 a를 제3자 B에게 95,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정 b를 제3자 C에게 바로템이라는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전자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100,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계정을 판매할 때, "헬퍼나 핵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시, 게임 위원회 고발조치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 예정" 이라고 고지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불법 프로그램 (핵)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계정 b 뿐만 아니라, A의 명의로 되어있는 계정 a,b,c,d,e 5개 모두 영구정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B는 저에게 계정 a를 구매한 이후 게임 내 재화(RP)를 구매하는데 135,000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B는 저에게 자신이 구매한 계정이 정지되었으니, 자신이 계정을 구매한 95,000원 + RP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135,000원, 총 230,0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A씨도 저의 2차 판매로 인해 자신의 계정 c,d,e가 영구정지되었으니 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C에게 당신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계정이 모두 정지되었으니 총 370,000원을 A와 B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저에게, 자신은 이미 계정 b를 돈을 구매한 상황인데 왜 계정 a,c,d,e까지 자신이 배상해야 하냐고, 절대 배상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A와 B가 일주일내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책임 있는 C가 아니라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하겠다고 하였는데, 저에게 370,000원의 배상 책임이 있나요?2. C의 불법 행위로 계정이 모두 정지 되었는데, 제가 C에게 370,000원 배상을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간 흡수합병 시, 4대보험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중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인사팀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입니다.제가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합병회사 A)가 '24.1.2.자로 피합병회사(B)를 인수합병할 예정이며,모회사(A)가 자회사(B)를 100%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B회사 전 직원을 포괄고용승계하고자 합니다.* 법인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가 다른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가급적 B회사 직원분들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재취득처리하지 않고, 4대보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각 공단에 전화하여 알아본바 1) 건강보험: 모사업장지정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 작성의 과정을 거치되, 몇몇 필요한 서류나 절차등이 있으니 신고시점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별도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했습니다.2) 고용 및 산재보험: 법인이 별개이므로 B회사 직원분들의 고용 및 산재보험 상실 처리 후, A회사 아이디로 취득신고 해야한다.3) 국민연금: A회사가 (분리적용) 사업장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전입 및 전출이 자동으로 완료되어, B회사 직원분들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A회사 소속으로 처리된다.이 답변대로 진행하면 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가 속한 회사와 달리 본사 및 지사(지점) 간 합병내용이나 건설업종에 대한 답변내용 등 조건이 상이한 상황에서의 답변들을 받은 게 아닌가 염려되어 한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3개 a,b,c 를 매매하고 임대를 놓을 계획입니다.1. 사업자등록시 임대계약서? 가 필요한 것 같던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현재 아파트 매매 전입니다)2. a,b,c 3개를 하나씩 매매할때마다 매번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사업장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일용직 당해연도 원천징수영수증 가능한가요?현 직장에 12월 1일부로 입사하였는데, 당해연도 근무내역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라고 하였습니다.전 올해 A업체에서 3월~7월 중순, B업체에서 7월 중순~10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홈택스나 해당 회사에 요청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두 업체다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하는 업체였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백혈구 수치 쟀을 때 병원마다 차이가 많이 발생하나요?병원에서 혈액검사 한 결과 백혈구 수치가3일전(a병원) -30001일 전 (b병원)-4900오늘 (b병원) 4500이렇게 나왔습니다.병원마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마다 많이 바뀔 수 있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걸까요?
- 성범죄법률Q. 소방관이라는 분이 이래도 되는건가요..?A가 B라는 아예 모르는사람의 sns를 들어가 사진을 캡처하여 아예 제3자인 모르는 사람인 C에게 개인 인스타 디엠을 통해 전송하며 "내가 아는 누나가 어떤 여자때문에 5년 사귄 남자친구한테 환승당했다, 저누나(다른 자신의 지인)보다 이 여자가 낫지 않냐. 포토샵 때문인가 ㅋ 사진상으론 이여자가 나은데" 라면서 환승연애라는 있지도 않은 루머 퍼뜨리기, 전여친과 B를 비교하며 아예 모르는 사람인 제3자가 또 다른 제 3자에게 사진유출 뿐 아니라, B에게 불쾌감을 주는 비교하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메세지 내용중에는 B의 현 남자친구분의 사진을 보내면서"연하 어디서 물고 왔냐 고양이 새끼마냥 ㅋ"이라며 남자친구분을 깎아내리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 A가 제3자인C에게 사진 유출+비방하는 디엠을 구하게 되어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고소 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보니 이 분은 남자친구분 지인의 지인으로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소방관님이십니다^^... 한줄정리-아예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캡처하여 또 다른 제 3자에게 개인 메세지로 전송하였고, 루머+다른타인과의 비교,비난을 하며 불쾌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제 지인은 아니지만 다른 여성분의 비키니 사진도 보여주며 "섹시하지만 사진마다 가슴크기가 다르다, 거짓말쟁이다. " 등의 성희롱을 한 정황도 발견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그 여성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위산분비억제제 다양한 종류로 먹어도 괜찮나요?요새 여기저기 몸이 안좋아서 서로 다른 진료과 병원을 다녔는데, 3주전 a병원 베아파모정 5일치, 2주전 b병원 케이캡구강붕해정 5일치, 1주전 c병원 오엠피에스정 5일치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위산분비억제제를 복용했는데, 복용기간이 달라 문제 없는 것인가요?그리고 위산분비억제제 연속복용이 아닌 5일 먹고 2일 쉬고, 다시 5일 먹고 2일 쉬고 이런 식으로 먹게 된것인데 괜찮은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계약만료 퇴사 후 같은 회사에서 프리랜서 근무A회사에서 3개월 간 일용근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바로 그 다음달에 같은 A회사에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한 달간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
- 민사법률Q.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인 고소고발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항들 중에 하나로 포함하여 한 합의는 해당 조항만 무효인가요 합의 전체가 무효인가요?가령1. 갑은 을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2. 을은 행동A를 한다3. 을은 행동B를 한다. 4. 을은 행동C를 한다5. 을은 고소고발권을 포기하고 고소고발시 갑에게 배상한다일 경우 5번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한가요 아님 전체 무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