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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의신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각각 5천만원씩 출자하여 A라는 부동산을 1억에 취득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등기만 을의 명의로 한 경우에 있어서 을이 A를 제3자인 병에게 3억에 매도한 경우 갑이 을에게 병과의 매매대금에서 자신의 지분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허락받지 않은 영상 유포 내용증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2021년 말 경 A란 친구가 불법 마약을해서 발작하고 있는 동영상을 a를 돌봐주던 b의 친구에게 받았습니다영상 속 a는 나체라던지 그런 상황은 아니였고옷같은건 다 입고있었어요음해할 목적으로 주고 받은 영상은 아니였으나 그 당시 a는 마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의사통 불가 상태로 병원에 장기 입원 전 일어난 상황이였어요 그 영상을 받고 난 후 며칠 뒤 저에게 a친구 근황을 묻던 제3자에게 영상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물론 제3자랑도 그 친구를 음해할 목적으로 영상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제3자가 자기 가족, a를 같이 알고있던 지인에게 영상을 보여준 사실을 2022년 경 알았습니다 보냈는지는 모르겠고 제3자가 a에게 저한테 영상을 받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그 후로 a가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 사과와 저랑 b를 신고하고 싶다고 몇번의 의견을 전해서 그 때마다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받고 신고를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마음이 변했는지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겠단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문제의 그 영상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제3자도 그 영상을 안 가지고있다 전했는데내용 증명을 보낸다면 어떻게 올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미국주식 매도후 다른 주식 매수했을시 양도세 기준 궁금합니다.1. A주식을 1000만원에 매수 2. 몇년 후 2000만원에 A주식 매도3. A주식 매도 직후 다른 B주식을 2000만원에 매수했을때양도세가 발생하나요?만약 양도세가 발생하고 현재 보유한 현금이 0원일때 B주식을 매수하기전 내야될 양도세를 미리 제하고 매수를 하는게 계산에 맞는걸까요?
- 기업·회사법률Q. 상가 임대차 계약인 변경, 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상황을 축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1. 22년 2월 최초 상가 계약 A 업체와 진행 완료2. 22년 5월 A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B업체 사업자로 변경(대표자 상이, EX) A개발 > A 주식회사 변경)3. 변경 당시 새로운 계약서 미작성현재 퇴거 시 상가의 원복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임차인 측에서 업체 변경을 요청하는 문자 이력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현재 임차인 B업체에게 원복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사업자 변경 당시, 관련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임차인 측에서 요청하는 대로 진행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제가 살고 있는 집 전세계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21년 12월 17일에 전세 2억 1천만원으로 신축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올해 12월 16일에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집관련 직접적인 연락은 임대인(A)과 지인 관계라고 하는 분양대행사 법인 대표(B)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 집보러 오신분은 총 2명이고 계약한다는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며칠 전에 B와 만나 전세연장을 부탁한다는 얘길하면서 자신이 현재 A명의로 되어있는 그 건물의 등기권리증 원본도 가지고 있고 신분확인도 직접하였고 투자목적으로 그 법인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저희 포함 총 3세대를 본인 및 본인 가족이 관리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쪽에 현재 진행중/진행예정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 관련해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본 서류들도 보여주면서 보증금을 꼭 돌려주겠다고 안심?시키면서 얘길 나눴습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계약서상의 임대인 A가 아니라 실질적 임대인인 분양대행사대표 B가 며칠 전 저희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나서 대화를 했고 현재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가 2억 1천에 전세계약을 했었는데 현재 1억 7천까지 다운시켜서 전세를 내놓았음에도 저희 다음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12월 전세 만료 날짜에 맞춰 보증금 반환하는 것은 힘들거 같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전세를 일단은 묵시적 연장을 하자고 하였고 2년 전에 2억 1천에 계약했던 집을 1억 7천으로 낮춰서 매물을 올리고 나머지 부족한 4천만원은 현재 저희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임대인 명의가 아닌 자기 명의로 저희에게 미리 4천만원을 이체하여 주고 나머지 1억 7천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준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은 부동산 경기도 풀릴거고 자기가 진행/진행 예정 중인 분양할 집 계약금 등으로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추후 저희가 청약이 되어 들어가야될 집 입주기간(24년 10월 예정)에 맞춰 그 기간 내인 23년 9월 30일까지 100%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자기가 계약서?를 써서 서로 인감을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묵시적으로 전세 연장을 진행하긴 하지만 저희가 나갈때 복비를 낸다던지 하는 일은 일체 없이 본인이 복비는 다 부담한다고 했구요.제가 궁금한것은이런 상황일때 전세 계약서상에선 임대인이 A 인데 제 3자의 인물인 B와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쓰는 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 새로운 계약서(서류)를 쓸 때 A의 인감이나 서명은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필요하다면 A의 인감 및 사인이라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해서요.)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될 문구나 쓰고 나서 법적으로 효력을 받을 수 있는지, 공증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실질적 주인인 B가 해준다고 하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전세를 연장하는 것이 저희가 임차권 등기설정을 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조언받고 싶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먹다 안먹다한 항생제, 항생제에 대한 질문고1 2월즈음부터 엉덩이에 표피낭종이 많이 생겨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항생제 처방을 12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3번은 수술도 해서 약 7일치 정도,나머진간단히 나서 3일치 정도 받았습니다)(무슨 항생제인지는 잘모릅니다,다만종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생제였습니다.)그런데 항생제 처방을 받고 귀찮아서보통 7일치 분량의 약을 4일만 먹었고3일치 분량의 약을 하루나 이틀정도만 먹었습니다.(살면서 모든 약을 거의 이렇게 먹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항생제 내성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먹은 항생제를 A 항생제라 지칭)1.이렇게 먹으면 A항생제 내성이 생길 확률이절반은 넘나요?2.현재 제가 A항생제 내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법이 있나요(검사제외간단히 알 수 있는 법)3.만약 A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다면 A 항생제로는 더 이상 약효가 일어나지 않거나미미하나요?4.A 항생제가 종기 이외에 다른 질병에서도 사용되는 항생제일때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A항생제를 쓴다면 똑같이 효과가 미미하나요?5.다른 종류의 항생제로 종기를 치료한다면 괜찮은건가요?6.종기에 사용되는 항생제가다른 질병에서도 많이 사용되나요?7.앞으로는 항생제 및 약의 처방 기간을 지킬 것인데, 애초에 항생제 약을 쓰는 거 자체를신중하게 여겨야 하잖아요?그래서 큰 표피낭종을 제외한 크기가 작은 표피낭종같은 것들은 항생제 연고를 써주는 게 더 나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8. A항생제에 내성이 생겼다고다른 항생제의 내성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죠?9. A항생제에 내성이 생겼을때이는 평생동안 A 항생제에 대해 약효가 떨어지는 건가요? (치료가능성이 없나요)10.항생제가 없는 약을 먹어도 항생제에 내성이 생길 수 있나요? A항생제에 내성이 생겼을까봐 두렵고이로인해 다른 질병이 왔을때 항생제가말을 안들을까봐 무섭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부동산 양도세 관련 궁금한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현재 A 아파트(세입자 거주), B 아파트(거주중) 보유중입니다.A 아파트는 2019년 12월말에 취득했고,B 아파트는 2020년 11월에 취득해서 현재 2주택자인데요.. 여기서 B 아파트를 매도(차익없음)하면 A 아파트가 남게 되는데, A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C 아파트를 매수하고 거주할 생각인데 A 아파트를 3년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조건(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항생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고1 2월즈음부터 엉덩이에 표피낭종이 많이 생겨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항생제 처방을 12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3번은 수술도 해서 약 7일치 정도,나머진간단히 나서 3일치 정도 받았습니다)(무슨 항생제인지는 잘모릅니다,다만종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생제였습니다.)그런데 항생제 처방을 받고 귀찮아서보통 7일치 분량의 약을 4일만 먹었고3일치 분량의 약을 하루나 이틀정도만 먹었습니다.(살면서 모든 약을 거의 이렇게 먹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항생제 내성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먹은 항생제를 A 항생제라 지칭)1.이렇게 먹으면 A항생제 내성이 생길 확률이절반은 넘나요?2.현재 제가 A항생제 내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법이 있나요(검사제외간단히 알 수 있는 법)3.만약 A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다면 A 항생제로는 더 이상 약효가 일어나지 않거나미미하나요?4.A 항생제가 종기 이외에 다른 질병에서도 사용되는 항생제일때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A항생제를 쓴다면 똑같이 효과가 미미하나요?5.다른 종류의 항생제로 종기를 치료한다면 괜찮은건가요?6.종기에 사용되는 항생제가다른 질병에서도 많이 사용되나요?7.앞으로는 항생제 및 약의 처방 기간을 지킬 것인데, 애초에 항생제 약을 쓰는 거 자체를신중하게 여겨야 하잖아요?그래서 큰 표피낭종을 제외한 크기가 작은 표피낭종같은 것들은 항생제 연고를 써주는 게 더 나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8. A항생제에 내성이 생겼다고다른 항생제의 내성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죠?9. A항생제에 내성이 생겼을때이는 평생동안 A 항생제에 대해 약효가 떨어지는 건가요? (치료가능성이 없나요)10.항생제가 없는 약을 먹어도 항생제에 내성이 생길 수 있나요? A항생제에 내성이 생겼을까봐 두렵고이로인해 다른 질병이 왔을때 항생제가말을 안들을까봐 무섭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배상명령신청시 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대여금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예정입니다.원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배상명령신청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인물A :고소인B :친구C :B의 지인 (A와C는 일면식 없음, 문자 내역으로 대여 사실 인정)*상황1. B가C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로 이득을 받던 상황 (B주변 지인들도 B의 권유로 여러명 했다고함)2.C가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하자 B가 A에게 권유3. 1년안에 갚겠다하여 이자 명목으로A-> B에게 4천만원입금B->C 3500만원 입금 (B가 그 달에 받을 이자 제외하고 입금)4. 1년안에 총 받은 금액 -C: 200만원만 주고 회피-B:대출로 빌려준 상황으로 연체되자 B가 죄책감으로 1000만원 정도 입금* 두달뒤 원금상환이 이뤄지지않자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달라했지만 주지않음.*고소전 C와 연락 한적 없음.*모든 거래와 연락은 B를 통함.*질문1. 배상명령 신청시 금액은 얼마로 적어야하나요?-빌려준 금액 4000만원-C가 갚겠다한 금액 5500만원(대출로 빌려준 금액으로 대출 이자 포함)-C가 실제로 준 금액 200만원-B가 C대신 1000만원 입금2. 친구에게 1000만원을 돌려줘야하나요?3. 민사소송은 약 5년 후~10년 정도까지 상대방 재산이 생겼을때 받아 낼 수 있다 이런말이 있는데 배상명령은 기간이 따로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이 6개월이상되어야 출휴 율휴되나요?a(본 회사),b(파견직) 2곳에서 이중으로 일하며 근속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고용보험 한 회사만 된다고 해서 파견직 b로 취득 후 다니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출휴,육휴 때문 본 회사 a로 다시 고용보험 가입 후 급여받으려고 하는데요.아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자오고요.취득일 상실일a회사 23.11.07~b회사 22.3.4 23.11.6a회사 16.1.28 22.3.4a회사에서 23.11.07~부터 고용보험 재취득 후 바로출휴(3개월),육휴(1년)사용하려고 하면 국가나 회사에서 받는 급여문제없을까요?고용보험이 신청하려는 회사에서 180일 유지되어야하는데 취득이 23.11.07로 1일차라서요.a회사에서 고용보험 외에 나머지 건강,국민보험 등재직상태로 유지중이었고이전에 실업급여나 출휴,육휴 급여 받은적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