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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거래 완료 후 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한 경우1) 판매자(A)에게 티켓을 구매 후 거래완료2) 티켓을 받기전 까지 시간은 약 5일3) 판매자(A)가 다른 분(B)이 내가 거래 완료한 티켓을 더 비싸게 산다고 내가 구매한 티켓을 B에게 판매 하고 돈을 환불 해줌이 경우 피해금액은 없지만,구매자는 A에게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오픈톡방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60여명이 있는 오픈톡방에서A라는 사람이"주인이 저모양 저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거지한심하고 유치하고 나잇값못하는 인간끼리"라고 하였는데여기서 A가 말하는 "주인"은 방장을 말하는것으로보이고.질문1ㅡ방장이 톡방내에 서로 신상을 아는 사람이 3사람정도 있을경우에 A를 모욕죄고소 할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질문2ㅡA의 발언이 방장을 모욕하는 글로 보이나요?모욕하는 글로 비춰지는 경우 A의 발언중 어느부분일까요?질문3ㅡA의 발언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모욕성인가요?
- 성범죄법률Q. 피해자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5살 불법 촬영 관련 법률 도움 주실 변호사분 계신가요?전 현재 15살이고 이 일을 목격하여 교무실에 선생님들 께 6월 28일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선 15살이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3세인 3개월 뒤에 만 14세가 되는 가해가 A가 있고 같은 나이의 B라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A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3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치마의 속을 촬영하는 등 불법적인 촬영을 하였고 그 사진을 통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웠습니다 계속하여 솔직한 대답을 요구하자 결국 A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겁에 질려 처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모르는 사람이며 에버랜드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찍은것이라 신원 확인이 현재로서는 어렵고 B는 A에 대한 제일 강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으며 이 일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 B를 도와주고 싶어 자백한 채팅을 캡처해놓았고 A는 역시 겁이 질려 내일 아침에 만나서 휴대폰을 넘겨 주겠다고 하는데 그 폰 안에는 3100개의 불법 포르노 동영상과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또한 있습니다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 1.이 사진들을 제 폰으로 옮기면 저도 범죄에 연루가 되는지 2.만약 현재로서 중학생에게 할 수 있는 처벌의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3.더 센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만 14세가 될 때 까지 기다려야할지 4.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처벌의 정도가 줄어드는지 등 뭐든 좋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학교 폭력으로 인한 녹취 관련 법적 질문A가 B에게 학교 폭력을 당해서 녹취를 진행하여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것을 A가 제 3자인 C 에게 녹취록을 주는것은 불법인지? 그리고 C에게 녹취물을 주는것은 불법이라면 텍스트로 제공하는것은 불법인것 인지 궁금 합니다 ! 빠르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종전주택) A주택 경기도광주 (2017.12 취득) 비조정대상지역->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신규주택) B주택 경기도 광주 (2020.4 취득) 비조정대상지역 당시 분양권 취득 -> 현재는 조정대상지역A주택->B주택으로 2022.9 이사 예정인데, B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특례를 위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A주택이 현재 매매거래가 없어서 A주택은 2년간 전세나 월세를 주고, B주택으로 2022.9월에 이사하고, 2년뒤인 2024.9월부터 2025.9월까지 A주택을 3년 이내에 매매하고자 합니다.1. A주택을 전세주게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2. 1번의 질문내용이 맞다고 하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할때 A주택은 3년동안 비워둔 상태로 매매만 가능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A주택 2010.3월 매매 수 현 거주중-B주택 2017.10월 재개발지역 조합원으로 분양권취득재개발지역은 이제 착공승인으로 5~6년뒤 입주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인지? 재개발 완공후 A주택 매매시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농지 매매시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약 2년전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3명이 A :40 ,B: 40, C :20 % 씩 받았고상속전 8년자경하셨었습니다.그리고 현재 C(배우자) 는 농사를 짓고 계시고이때 A(자식) 의 지분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상속가 1억 , 매매가 3억으로 양도세가 나오나요?상속토지매매시 3년간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맞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왕복 4시간 정도인 두 곳의 사무실에 통근을 강제할 수 있는지요?문의하여 사내 정책에 위배되므로 매니저가 직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조항 혹은 판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재 재직중이 회사의 연장/휴일 근로 보상 정책이 아래와 같은데 문제가 없는걸까요?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② 연장‧야간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④ 회사는 필요할 경우 사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⑤ 사원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농지 매매시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약 2년전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3명이 A :40 ,B: 40, C :20 % 씩 받았고상속전 8년자경하셨었습니다.그리고 현재 C(배우자) 는 농사를 짓고 계시고이때 A(자식) 의 지분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상속가 1억 , 매매가 3억으로 양도세가 나오나요?상속토지매매시 3년간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