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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동사업자 사망시 임대사업자 지위문제공동임대사업자 사망시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상1. 현재 A, B, C 3인이 다가구 상가주택을 4 : 3 : 3의 지분 소유 중임2. A, B, C 3인은 A외 2인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 하였고,다가구 상가주택 중 다가구 주택부분은 8년 장기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음3. 민간임대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른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기간 달성 후 임대주택 양도시 50% 장특공 적용 등혜택이 있음문의사항1. 만약 공동사업자 A, B, C 중 1인 혹은 2인이 사망한 경우 민간임대사업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사망 후에는 민간임대사업 개시기간이 초기화 되거나 하지는 않는지요?A, B, C 중 사망 발생시 지분은 C가 모두 양수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지는 않을 예정입니다.2. 만약 기존 사업을 하던 A, B, C 중 A, B가 사망하고 C 외에 D가 추가로 사업자로 들어오면 민간임대사업자 혜택을받는데 문제가 될까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형제간 명의변경 시 증여/매매 중 선택?안녕하세요. 형제간 명의변경 시 증여와 매매 중 어떤게 세금부분에서 유리할까요?추가로 매매시 비과세요건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8.2. a주택 취득 3억 (18.2 전입신고)20.2. 혼인신고20.3. b주택 신규 취득 7억(20.3.전입신고) 21.12 a주택 동생에게 명의변경 예정(전세2억부담부)질문1. 동생에게 명의변경 시 부담부증여와 전세낀매매 어떤게 유리할까요? 질문2. 이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볼 수 있는게 맞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현재 비조정지역 거주A: 2020년 3월 아파트 구입B: 2021년 7월 분양권 당첨 혼인신고시 일시적 2주택 B 소유중 분양권 2024년 2월 완공혼인신고시 B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려면 완공 후 2년 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2021년 12월 혼인신고 가정2022년 A분양권 추가 당첨 가정 -->(일시적 3주택)2024년 B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완공 전세를 주고 2년후 매매 (2026년 2월경) 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2026년 A가 추가적으로 당첨된 아파트 5월 완공2026년 5월 추가 완공된 아파트를 완공시점 2년이내 기존 A가 2020년 구매한 아파트 매도 (완공시점 2년이내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사 조건 충족)질문1 혼인 신고시 5년 동안 A,B 주택을 별개로 보는게 맞는지질문2 위에 조건처럼 매도시 전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합병시 면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B시설관리회사에서 감단직으로 1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B는 입찰을 통해 A업체와 3년 계약을 맺었고, 올 연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A는 B와의 계약 종료 후 C라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C는 이전부터 A사업장 대부분의 시설관리를 해오던 업체로 그간 외주업체(B)로 관리하던 업무를 C로 통합하는 것입니다.B는 C로 통합될경우 (A,C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은 전무합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한다면 고용승계가 될거다. 단 면접을 볼거고 이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참고1.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 3년마다 계약 업체가 바뀔뿐 인원은 계속 고용승계가 이뤄져왔습니다.참고2.B와 A의 계약당시 문서를 보면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질문1. 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건가요?질문2. 면접을 본다는 의미는 C업체가 합법적으로 고용을 거부할수 있는 도구가 되는건가요?질문3. 면접 후 불합격 처리되면 3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__)(- -)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저는 현재 빌라 3개동(A동, B동, C동)으로 구성된 단지형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현재 거주 중인 빌라는 ㅁ동이며 집주인의 아들 명의 되어 있습니다. 명의만 아들로 되어있지 계약시 대리자로 항상 아버지 되시는 집주인 분이 계약 합니다.(집주인은 어느 기업체의 대표)3개동의 어떤집을 계약해도 마찬가지 입니다.각 세대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만 나타납니다.(관리인이 한명 있음)저희는 내년 여름 전세 계약 만료 입니다.(24년 8월 청약 당첨 아파트 입주 예정)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집주인(집주인 or 아들)한테 전화 및 내용 증명으로 전달 할 건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자면,저희가 입주한 동은 입주할 당시 4층 8세대 중 1세대만 매매, 나머지 7세대는 전세 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금 문제로 집들을 전부 매매한다고 하여, 전세 계약이 끝난 집들은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른동도 마찬가지)저희동에서 최근 나간 4개집에서 분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전세 기간 동안 집 파손 문제를 들어 전세금을 일부 안주고 주는 등, 또는 전세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 등 여러가지 갈등이 많았습니다.(중간 경찰들도 한번 옴)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는데 거부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1)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집주인은 인근 아파트 펜트하우스 거주, 아들은 타지역에서 거주) 2)무작정 안된다고 밀어부쳐서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막무가내 식으로 귀 닫고 입 닫고 사는 사람 같음, 자기말만 함)2. 만약 이사를 하게 된다면 집주인한테 이사비용 및 복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못준다고 무조건 나가라고 할거 같음)24년 청약당첨 아파트 입주인데 2년 갱신만 하면 청약 아파트 입주전에 이사할 일이 없는데,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자 상황에서 양도세 및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자칫하면 예상보다 너무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속에서 전문가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현재 소유중인 아파트는 아래와 같습니다.아파트 A (비조정지역, 단독명의)- 잔금 및 등기접수일: 2020년 1월 30일- 매매액: 275,000,000원 (전세보증금 190,000,000원 포함)아파트 B (투기과열지역, 공동명의)- 잔금 및 등기접수일: 2021년 7월 29일- 매매액: 625,000,000원아파트 B 매수 당시 은행 대출이 있어서, 잔금일(=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2022년 1월 29일까지) 아파트 A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러나 동시에, 아파트 A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상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022년 1월 30일부터 매도가능합니다.아파트 A는 부모님께 매도 예정이고, 위와 같이 하루 차이로 양도세를 높은 세율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 A는 약 3억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의 세가지입니다.1. 혹시 은행과 협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 A의 매도 기한을 며칠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다른 방법이 없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3. 제가 부모님께 아파트 A를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홈택스에서 검색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오늘 9월 23일을 기준으로 340,000,000원입니다. 부모님께 아파트 증여시 두 분중 한분 단독명의로 증여하는 것과, 두분을 공동명의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달라질까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 올려봅니다!실업급여 받기 전 3개월A 사업장 2021.09.25~2021.10.25 월급 2,666,667원B 사업장 2021.11.01~2021.11.31 시급 8720원 x 2주 x 일일 8시간 + 시급 8720원 x 2주 x 일일 4시간B사업장 2021.12.01~2021.12.31 시급 8720원 x 한 달 x 일일 4시간B사업장에서 2주간은 8시간 근로, 나머지 6-7주 간은 4시간 근로이렇게 갈 것 같은데 실업급여 산정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음성녹음 텍스트 전송은 불법인가요?1. A와 B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정리하여, 음성파일이 아닌 텍스트를 A가 제 3자인 C에게 전송한다면 이것은 불법에 해당하나요?2. A와 B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 중 A의 목소리만 담긴 음성파일의 일부를 C에게 전송한다면 이것은 1불법에 해당하나요?A가 B와 이런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탁신청이 가장 좋을까요? 다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어머니 명의의 주택을A에게 2년 계약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를 내놓았고 이번 11월 말일 계약 만료와 함께 계약연장 없이 집은 다른사람에게 매매할 예정입니다(10월경 이사할곳 임대계약금이 필요하다 하여 300만원 지급)문제는 지난 5월경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S카드,1900만원대)에 대한 등기와 10월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L카드,400만원대)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두개 다 채무자는 세입자 A입 제 3채무자는 어머니입니다조금 알아보니 공탁을 신청하는게 나중에 문제 없다하여 공탁을 염두에 두고 23일까지 채권압류에 대한 해지통지서가 오지 않으면 공탁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공탁을 걸겠다고 세입자A에게 연락하였습니다공탁을 신청시 남은 보증금 2700만원에서 공탁에 드는 비용을 빼고 전액 공탁을 거는건가요? 아님 S카드사와 L카드사의 합친 채무액 2300만원만 공탁신청하고 남은 금액은 이삿날 세입자 A에게 공탁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는건가요?또 어떤분은 공탁 신청은 많이 버거로우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들어온 L카드사의 400만원정도를 제외한 보증금2300만원은 세입자A에게 돌려줘도 상관없고 채권 가압류로 들어온 S카드사의 1900만원의 채무는 신경 안써도 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뭐가 최선의 방법이 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들어온 보증금을 지급해도 되나요?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A에게 2년 계약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를 내놓았고 이번 11월 말일 계약 만료와 함께 계약연장 없이 집은 다른사람에게 매매할 예정입니다(10월경 이사할곳 임대계약금이 필요하다 하여 300만원 지급)문제는 지난 5월경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S카드,1900만원대)에 대한 등기와 10월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L카드,400만원대)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두개 다 채무자는 세입자 A이고 제 3채무자는 어머니입니다 알아보니 공탁을 신청하는게 나중에 문제 없다하여 공탁을 염두에 두고 11월11일 세입자 A에게 23일까지 채권압류에 대한 해지통지서가 오지 않으면 공탁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공탁을 걸겠다고 연락하였고 그전까지 해결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세입자A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거주중인 부평구는 임대차 보호법중 최우선 변제금이 4300만이여서 그보다 적은 보증금 3000에 채권압류, 채권가압류가 들어오면 안된다 그리고 상황이 안좋아 개인회생 할거고 채권압류,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테니 보증금을 세입자A인 본인에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증명서류를 요구하니 개인회생 신청서와 이의신청서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공탁을 신청할테니 카드사와 합의해서 돈을 찾으라 해도 그냥 세입자 A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법원의 해지통지서가 오지 않는한 함부로 보증금을 지급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럴때느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나 이의제기 신청서 정도의 서류만 세입자A가 갖고와 보여줘도 공탁 없이 남은 보증금 2700만원을 지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