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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지식재산권·IT법률Q. 디자인 저작권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A디자이너(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의 비용을 내고 패키지 디자인을 의뢰해서 원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원본을 받기 전에, 이분이 가장많이 받는 질문과 답변이라며 저에게 안내를 해줬는데 그중에 한 내용이'Q. 디자인 한가지를 받고 다양하게 응용해도 되는지?(예를 들어 스티커 디자인을 박스 디자인으로 활용한다든지)A. 저작권법상 정해진 디자인 외 다른 형식으로 응용, 수정, 변형이 불가능함'이라고 써져있었습니다.제가 그러면 디자이너에게 전달 받은 패키지 디자인 원본을 스티커 디자인으로 응용하게 된다면 어떤 법에 걸리는걸까요?제가 비용을 내고 의뢰해서 원본을 전달받은거고 이제 해당 디자인의 소유자는 제가 된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걸까요?
- 무역경제Q. 해외 직구 관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해외직구를 통하여 공구를 구매할 예정입니다.원가 19만원, 할인을 총 먹여서 8.3만원에 구매할 생각입니다.제가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 해보니 판매자가 물품 가격을 원가인 19만원에 등록을 하면 제가 관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정확한 사실여부를 여쭈어보고자 문의드립니다.Q. 해외관세 부과 여부는 실 구매가격인가요? 아니면 판매자가 물품 등록한 가격인가요?
- 부동산경제Q. 신혼특공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마련에 대해 궁금합니다.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담청되어 계약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6억 4천만 원 분양 이고 계약금 6천 만 원은 1차에 2천 만원, 2차(30일 이내)에 4억 4천 만 원 나눠서 입금해야 합니다.현재 수중에 1천 만 원, 청약 통장 1천 만 원 도합 2천 만 원이 있고, 보증금으로 3천 3백 만 원이 묶여 있습니다.마이너스통장 1천 만 원 사용가능 합니다.지금 사는 집 보증금 마련을 위해 디딤돌대출 9천 3백 만 원 가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외 대출은 없습니다)Q. 계약금 중 부족한 부분은 신용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보증금 3천 만 원만큼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간다면 향후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위한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영향이 있을까요?Q. 보증금에 여윳자금이 묶여있을 경우, 보통 계약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많이 받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한 가구 3주택 분양권 매도 후 취득세?서울경기권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21년도에 지방 전매 가능한 분양권 1개를 분양 받았습니다. 여기에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던 30대 아들도 전매 가능한 분양권 1개를 분양받았습니다.- 정리: 아파트 1채, 분양권1, 30대 자식 명의 분양권1** 분양권을 갖게 된 당시, 부부 및 아들 주소지 동일** 현재 업무상 타지역에 주소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결혼으로 곧 분가 예정** 분양권 2개 등기 모두 오는 1월 예정되어 있음Q. 분양권 1을 등기 전에 매도 예정인데, 취득세는 여전히 한가구 3주택 기준 8%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3가지 약을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1. 발 염증 : 아크로펜정, 스티렌정, 사이톱신정2. 감기, 장염증세 : 록소프린정, 페니라민정, 코푸정, 트리멘정, 비오켄캡슐3. 생리통 : 그날엔Q하필 오늘따라 몸에 문제 막 생겨서요. 다같이 먹어도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음식점 내 홀 사진을 찍을때 손님의 제지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실제로 겪었습니다.저는 해당 음식점 사장님의 요청으로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블로그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 내부 홀을 촬영홀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다가옵니다.손님: 사진이 찍혀서 기분이 나쁘다.본인: 아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진을 지워드릴까요?손님: 사진은 상관없는데 이건 예의가 없는 것 같다. 기분나쁘다.본인: 죄송합니다.본인이 기분나쁘다는걸 표출하고만 싶었는지 이러고 손님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이상이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손님이 사진을 지워주고 찍지 말라고 요청한다면 저는 사장님의 요청으로 리뷰를 작성하기 위한 사진을 찍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시 이 장소를 방문하거나 이 손님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하겠죠?Q. 이 경우 사진에서 그 손님이 나오는 사진은 절대로 찍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다 설명하고도요)음식점의 사장님이 조치가 가능한 내용인지(사장님도 잘 모르시겠다고 저 손님이 나갈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도 궁금합니다.물론 가게 내에 모든 사람 얼굴은 포스팅 시점에 모자이크합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해외 직구 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해외직구를 통하여 공구를 구매할 예정입니다.원가 19만원, 할인을 총 먹여서 8.3만원에 구매할 생각입니다.제가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 해보니 판매자가 물품 가격을 원가인 19만원에 등록을 하면 제가 관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정확한 사실여부를 여쭈어보고자 문의드립니다.Q. 해외관세 부과 여부는 실 구매가격인가요? 아니면 판매자가 물품 등록한 가격인가요?
- 기업·회사법률Q. 대표이사 해임 관련 방법 문의(주주전원 서면결의서 등)독점 주주가 대표이사 해임 관련 방법 문의드립니다. A법인 주식 100%는 甲의 소유A법인의 대표이사 乙을 해임하고자 함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대표이사라 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없어 해임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법인인감도장 및 증명서는 대표이사가 소유 중정관내용주주총회 소집권자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 (후략)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해당하는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Q.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라는 방법이 상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 진행하려했으나, 주주명부 상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하여 법인인감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안내고 보증금 안 돌려받고 월세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월세 관련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고 집주인이 설득해서 월세를 3년 계약 했습니다.(보증금 200에 월세 30 관리비 10, 24년 12월 만기)현재 회사 주거 지원 비용 40만원으로 주거비 해결하고 있습니다.24년 2월에 회사에서 지원하는 기숙사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기숙사 이사시 주거지원비용 X)그래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세가 40만원은 커녕, 30~35 시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격에 부동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 못 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금액을 더 지불하더라도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건 알지만, 2월 즈음에 기숙사(1000세대 정도)에 입주하면 근처 공급이 증가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가격도 비싸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원룸에 신경 쓰기보다,Q. 그냥 12월부터 2월 이사가기 전까지 월세를 안 드리고, 보증금만 안 돌려받고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어차피 12, 1, 2 월 월세 지원 비용 120만원을 회사에서 받는 입장이고, 집주인에게 200을 안 돌려받아도 80만원 정도 손해더라구요. 반면에 만약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월세 40을 살지도 않는 집에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니, 전자의 방법이 민사적으로 크게 문제(고소?)가 되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보증금 돌려받지 않고 계약해지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사실 원론적으로는 2월까지 월세 정상적으로 내고, 이후에 부동산에 방 올려서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드리는게 맞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다음 세입자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원색적인 비난은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초에 40만원 월세도 주변 시세 아닌데, 회사에서 40만원 지웒 해주니까 집주인이 맞춰달라해서 들어줬고, 잘 모르는 초년생에게 월세 3년 계약도 건 상황이라 전자의 방법으로 종결하고 싶습니다...)요약월세 3년 계약, 내년 2월에 회사 기숙사로 이사할 예정. 현재 월세가 시세보다 비싸다고 생각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우려. 12월부터 2월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회사지원비용 받음),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희망. 이 방법이 민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가능한지 궁금
- 부동산경제Q. 다음 세입자 없이 전세 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유예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걸로 보증금 반환을 받으라"는 입장이며 관련 서류 준비해서 사무실 내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Q. 단순히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통한 반환이 발동되나요?Q.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할 경우 전세금 100% 지급이 가능한가요?Q.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Q. 보증보험이 발동되기 위한 상세 조건이 있나요?Q.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을 통한 반환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Q. 다음 세입자 없이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