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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스토킹범죄 방조자는 처벌소급될수있나요?그시점이아니라 스토킹죄 형량이 급격히 커진 23년 개정안 실행이후에야 범행을 저지른경우, 방조자는 언제시점의 법률형을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21년시점인가요 아님 23년이후기준인가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막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요했거든요.그런데 이번엔 유즙분비호르몬이 정상수치인 23.3보다약 10정도 높아서 한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야되는데요,이게 원래 임산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던데학생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수도 있다는데저는 잘 모르겠어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고등학생 자녀 수학여행을 보내지 않게 되면 그 날은 무엇을 하게 되나요?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사정이 있어서 수학여행을 보내지 못할 것 같은데만약 수학여행 참석을 하지 않으면2-3일 간은 학교에 가지 않게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퇴거 도배 강제의무처럼 말하며 보증금 돌려주지않음.23.09월에 입주 했을 때도 벽지가 더러운 걸 인지하고 있었고 입주하면서 벽지가 더러운것을 찍어놓았습니다.26년 1월 2일 퇴실할 때 제가 세입자를 직접 구하여바로 다른 세입자가 입주를 하고,퇴거청소 비용 12만원이 계약서에 적운 가격인데15만원을 요구한 후 집주인이 온 갖 변명을 댑니다.물가가올랐다. 집이 더러워서 청소가 어려웠다고 한다등같잖은 이유를 대며 청소비용도 더 받으려 하고벽지, 바닥 기스가 났다며 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제가입주때에 더러웠다는 증거사진을 보였드렸지만무시하시다가 하루뒤에 그러면 50%만 달라라고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다.입주전부터 그랬다는 사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고,그럼 그때 말하지그랬냐라고 말하는등 무시하기만 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자꾸 제가 흡연을 해서 벽지를 망쳤다고 억지를 부리십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주일 단기 근무시 유급휴일과 주휴수당12월 23일 화요일 ~12월 30일 화요일 9~18 단기 근무했고 종료 됐습니다단기근로자는 25일 목요일 날 쉬면 유급휴일이 안되나요?목요일 수당은 단기 근로자라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그리고 통화로 월~월 근무해야 주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계약 기간이 화~화인 경우에는 휴일빼고 다 출근해도 주휴는 못받는건가요?일단 제가 일하러 갔을때는 알바생들 포함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였습니다
- 민사법률Q. 근로기준법 43조 8항에 대한 질문입니다.3가지 전부 충족합니다) 근데 이 법안이 25년 10월 23일정도에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5년도 2월~9월까지 미지급된 급여는 3배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빌라 장기수선충당금 수금 질문합니다.~ 23.7월까지 전혀 없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23.8월 만들고 현재까지 관리비에 청구하여 추가 금을 받아갔더군요. 그간 명세서 안보고 자동 이체 하던 습관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허나, 사전에 수금한다는 공지도 없었고 어느날 갑자기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추가, 자동 이체가 된 것인데 이거 안내고 취소, 그간 낸 것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또한, 관리하는 업체의 빌라 계약이 언제가는 끝나면 돌려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디 쓰려고 수금한다는 안내 공지글 없이 수거한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묻는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집은 전월세 아니고 자가 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황에 대한 연말정산 질문이여안녕하세여 본론으로 바로 갈게요19~23년 주택구입시 기준시가 5억 이상은 연말정산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저의 경우 21년 11월 4일에 아파트 입주 시작했고, 21년 12월 27일에 대출을 3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공시시가가 없었고, 22년도에 5.27억 나왔습니다. 근데 세법기준 21년도 공시가격이 없었으니 21년 주택 구입(분양가)를 기준시가로 본다고 하는데그 당시 분양가가 4.3억이였습니다.그렇다면 저는 연말정산 혜택 받을수 있는건가요?제가 정확한건지 여쭤보고 싶네여
- 청소생활Q. 욕실 세면대가 자꾸 막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욕실 세면대 하수구가 자꾸 막힙니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뚫어뻥 용액을 넣으면 2-3주는 잘 되다가 다시 막히기를 반복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형사법률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검찰청 재수사 요청 문의23년1월6일에 임체불과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고 갑자기 해고당한 근로자입니다노동청에 신고후 사업주는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23년7월에 임금체불은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은민사및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라는약속을 받고 처벌불원서및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민사판결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부당해고로인정받았는데 사업주가 합의서대로 해고예고수당을지금까지 미지급상태입니다검찰에 항고기간도 지났다고 합니다어떻게 다시 담당 검사에게 합의불이행으로재수사 요청할 방법이 없나요꼭 처벌받게 하고싶어서요사기꾼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