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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스토킹범죄 방조자는 처벌소급될수있나요?그시점이아니라 스토킹죄 형량이 급격히 커진 23년 개정안 실행이후에야 범행을 저지른경우, 방조자는 언제시점의 법률형을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21년시점인가요 아님 23년이후기준인가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고등학생 자녀 수학여행을 보내지 않게 되면 그 날은 무엇을 하게 되나요?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사정이 있어서 수학여행을 보내지 못할 것 같은데만약 수학여행 참석을 하지 않으면2-3일 간은 학교에 가지 않게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퇴거 도배 강제의무처럼 말하며 보증금 돌려주지않음.23.09월에 입주 했을 때도 벽지가 더러운 걸 인지하고 있었고 입주하면서 벽지가 더러운것을 찍어놓았습니다.26년 1월 2일 퇴실할 때 제가 세입자를 직접 구하여바로 다른 세입자가 입주를 하고,퇴거청소 비용 12만원이 계약서에 적운 가격인데15만원을 요구한 후 집주인이 온 갖 변명을 댑니다.물가가올랐다. 집이 더러워서 청소가 어려웠다고 한다등같잖은 이유를 대며 청소비용도 더 받으려 하고벽지, 바닥 기스가 났다며 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제가입주때에 더러웠다는 증거사진을 보였드렸지만무시하시다가 하루뒤에 그러면 50%만 달라라고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다.입주전부터 그랬다는 사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고,그럼 그때 말하지그랬냐라고 말하는등 무시하기만 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자꾸 제가 흡연을 해서 벽지를 망쳤다고 억지를 부리십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주일 단기 근무시 유급휴일과 주휴수당12월 23일 화요일 ~12월 30일 화요일 9~18 단기 근무했고 종료 됐습니다단기근로자는 25일 목요일 날 쉬면 유급휴일이 안되나요?목요일 수당은 단기 근로자라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그리고 통화로 월~월 근무해야 주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계약 기간이 화~화인 경우에는 휴일빼고 다 출근해도 주휴는 못받는건가요?일단 제가 일하러 갔을때는 알바생들 포함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였습니다
- 민사법률Q. 근로기준법 43조 8항에 대한 질문입니다.3가지 전부 충족합니다) 근데 이 법안이 25년 10월 23일정도에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5년도 2월~9월까지 미지급된 급여는 3배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빌라 장기수선충당금 수금 질문합니다.~ 23.7월까지 전혀 없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23.8월 만들고 현재까지 관리비에 청구하여 추가 금을 받아갔더군요. 그간 명세서 안보고 자동 이체 하던 습관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허나, 사전에 수금한다는 공지도 없었고 어느날 갑자기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추가, 자동 이체가 된 것인데 이거 안내고 취소, 그간 낸 것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또한, 관리하는 업체의 빌라 계약이 언제가는 끝나면 돌려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디 쓰려고 수금한다는 안내 공지글 없이 수거한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묻는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집은 전월세 아니고 자가 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강사수당 소득세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강사 소득세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공제 할때12월에 12. 23일 12월 25일 이렇게 두번 십만원씩 수당 받았으면 20만원으로 보고 소득세 공제를 해야하나요? 125000원이 넘으면 공제를 하는데이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소득세 공제를 했어야 했는데그냥 전액 지급해버린경우,(12월이나 그 이전달)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안년하세요 장사하고싶은 18살 입니다하면 좋을 것 같긴한데지금 그냥 생각해둔건 지금처럼 모아서 22,23에 1억 모으고 시작하는거에요그런데 지금 당장 무얼 배우고 어떤걸 지금부터 해야하나 고민이에요..장사하고 계신 멋진 사장님들 계실까요 ??
- 연말정산세금·세무Q.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황에 대한 연말정산 질문이여안녕하세여 본론으로 바로 갈게요19~23년 주택구입시 기준시가 5억 이상은 연말정산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저의 경우 21년 11월 4일에 아파트 입주 시작했고, 21년 12월 27일에 대출을 3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공시시가가 없었고, 22년도에 5.27억 나왔습니다. 근데 세법기준 21년도 공시가격이 없었으니 21년 주택 구입(분양가)를 기준시가로 본다고 하는데그 당시 분양가가 4.3억이였습니다.그렇다면 저는 연말정산 혜택 받을수 있는건가요?제가 정확한건지 여쭤보고 싶네여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마다 사명과 사업주를 바꾼 회사에서 근무 퇴직금수령 여부가면서 실질적으로 김우정 사장이 운영한 회사 였습니다.23년 9월 11일부터 24년 10월 30일까지는 창원 HSG중공업 내의 우진기업에서 우영산업에서 일급18만원을 받으면 일하다가 24년 11월 1일부터는 일급 21만원을 받으며 통영 HSG퍼셀 내의 우창산업에서 25년 11월 29일까지 일하다 퇴직하였습니다.퇴직금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