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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미지급 발생으로 인해 육아휴직 진행하려하나 회사에서 거부 행사 중입니다안녕하세요,급한 마음에 아하 플렛폼 통해서 문의 좀 남기게 되었습니다.우선 저의 상황을 아래에 풀어 보려해요1. 회사가 정부발 프로젝트성을 진행 중2. 프로잭트 연구성에 해당되는 직원과 아닌 직원으로 나누어짐3. 해당이 안되는 직원들 1월 급여가 미지급(체납)됨4. 작성자 본인은 2월까지 급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심(1월 급여는 나온 상태입니다)5. 따라서 3월 미지급시 경제적인 손실 발생이 큰 우려가 있어 육아휴직을 보고드렸고(12월 임금 체납 상황 인지 전에 팀장님께는 육휴를 3월 시점으로 보고드려 팀 내부적으로는 다들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육아돌봄 목적이 가장크며, 3월 임금 지급에 대해 회사에선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음6. 본인 팀같은 경우 저를 제외하고 여자분 육휴승인 나머지 두분 퇴사진행으로 당분간 혼자 잔류입니다.7. 대표께선 본인(남성)이 육휴를 제안 했을 때, 월급에 대한 대책은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대책안 밖에 없으며, 회사 창립이래 남성이 육휴를 신청하는 건 전무한 일이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거절하고 계시며,제조소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만 말씀하십니다.또한, 몇가지 이벤트성 일정을 소화하고 육휴를 들어가겠다며 일정을 조율드려도 불가하다고만 하시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 하시는 상태예요8. 사실 제조소 운영의 경우도 식약처 가이드에 따른 다면 안전과 의약품 품질을 우선으로 제조소 운영과 약품 생산에 있어 작업자 2인 (작업자/확인자) 체제로 운영되는 걸 강요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혼자서 실무 운영이 불가한 상태이지만 저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으시고제조소 운영을 강요하고 계십니다.9. 제조소 운영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위해서는 팀장님 퇴사에 따른 대체 인원 채용을 하셔야 하나, 채용은 앖다는 말과 혼자 해결하라는 식으로 강요중위 경우에 따라 저는 당장 아이를 돌보아야하는 상황과 임금체납 시, 경재적인 손실(카드 대금 연체, 각종 서비스 비용 납부 불가 등)이 예상되고 있어서육휴이 대한 승인을 어떤 방법으로 승인에 가까운 대책이 있을까요,,육휴 거절 시, 최대 500만원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절 시, 진정서 통해 벌금이 내려지게 진행은 생각하고 있으나또 거절한다면 즉지 재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2주택 양도세 적용여부 궁금합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말이 많은데요. 신규 주택취급후 3년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가구에 해당되서 5월9일이후에 매도해도 양도세 중과되지않는게 맞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시점이 계약 완료 시점이라고 하는데...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이 5.9일로 확정적인 상황인데..대출 절차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계약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이 계약완료 시점이라는게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는건지...아니면 계약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공동상해수사중에 또다시폭행처벌수위현제 작년9월달에공동상해로 검사가 수사중입니다.선배랑같이 한사람을 폭행했습니다.진단은. 병원입원진단내진탕과타박상상해3주치과상해4주 정신과진료3개월합의는 못했습니다.그후1월달에 길에서 그사람을 또만낫는데제가 술에 취해서 혼자서 또폭행을 하였습니다.교도소는 안가겟죠?구약식벌금으로 끝날까요?폭행전과있습니다.
- 예금·적금경제Q. 예금자보호 한도가 25년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었는데 1억을 예치한다고 하면 분산 예치가 더 나을 수 있나요?자산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예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금리가 높은 은행을 지정해서 1억씩 넣는 게 나은지 아니면 5천씩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나은지지인분이 고민을 하더라구요. 부럽더라구요. 안정성 있는 은행은 금리가 적고 저축은행이나 신협 같은 곳은 금리는 좋으나 재무 건전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이 바람직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나이트전담간호사 연차갯수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나이트전담으로 근무한지 5년이 올해 넘었습니다제가 야간근무를 주에 2-5개 정도 9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연차가 12개 발생되어 한달에 1개씩 사용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3교대들은 3년 근속 시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더 생기던데저같은 나이트 전담 근로자들은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가 멈추지 않아요ㅠ 9일째 생리가 나와요ㅠ이제 중3이 된 여학생인데요.생리가 9일째 멈추지 않아요ㅠ원래5일정도 하는데 혹시 몸에 문제가 있는걸까요?가끔 혈덩어리가 나와요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의 무급휴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계약직 근로자의 무급휴가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저는 1년 파견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6년 3월 9일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해 3월 3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사유는 학원 개강 일정으로 일정이 고정되어 있어 조정이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회사(파견사)에3월 3일~3월 9일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계약은 예정대로 정상 만료하는 방안을 요청하려 합니다.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 법적·실무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더라도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무급휴가 설정이 가능한지계약 종료가 불과 며칠 남은 시점에서 무급휴가를 설정하는 것이근로기준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위와 같이 무급휴가 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실업급여 수급 및 경력증명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는지근로자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장 처리 방식계약 종료 시점이 임박한 상황이라,관련 법령과 실무 관행을 기준으로 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파견회사에 먼저 문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희 감독 지휘자인 원청회사의 관리자 급에게 문의를 먼저 하는게 좋을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예비 중학생 아이, 9시 10시에 일어나는데, 괜찮나요?ㅜㅜ애아빠는 방학인데 어떻냐고 하는데, 이게 습관이라 저는 늦어도 7시엔 일어났으면 하거든요. 늦게자고 늦게 일어나는게 습관이 되어서 학교 다닐때도 힘들까봐요. 이러다가 학교갈때 7시에 일어나는게 쉽나요?
- 부동산경제Q. 1가구2주택시 재산세,보유세,양도소득세형제A.B함께 B소유아파트에서 함께 거주중(A는 무주택세대주인 상태/A.B는 모두30세이상.직장인)B소유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올해3~5월에 이주기간이라 이주해야하는상황*A명의로 같은 지역(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함께 거주예정임[2월말취득예정/ 공시지가 3억2천정도]*B는 아파트1채와 시골에 주말농장처럼쓰는 농지보유[아파트- 공시지가 3억9천정도/시골농지 공시지가 3천정도]이런경우1.재산세는 각각의 집에 대해 부여되니 A가 주택취득후 함께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가요?2.보유세.종부세 대상이되나요?대상이 된다면 각각 아닌 가구당 맞나요?3. B아파트가 완공되면 다시 이주예정인데세대분리후 A아파트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재건축 예상기간은 약48개월)4.그리고 취득세는 주택기준이니 농지는 상관없지요?그외에 합가시 문제되는 세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