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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이상 사업장, 권고사직/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1. 사무실에는 회사대표1인 / 정규직1인 / 주3일 계약직1인 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2. 공공사업에 인력투입을 위해 저희회사에 정규직(4대보험)으로 등록, 타회사와 반프리계약으로 4대보험 지출되는 정규직 프리랜서 5명이 있습니다.3. 해당 프리랜서 들의 임금은 저희가 지불을 하지만, 사업장 출근 유무, 휴가사용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PM에게 허락 등을 구하고 운영되고있습니다. 즉, 반프리 계약으로 저희는 4대보험 가입 및 임금만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컨트롤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Q. 저희 회사가 그러면 5인미만 사업장일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4. 혹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권고사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거기서 대표가 맘에 안들었는지, 권고사직 혹은 해고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미리 대비하고자 합니다.
- 형사법률Q. 시민이 경찰관에게 관등성명 물어볼 시 대답해야할 의무계속해서 관등성명은 말씀 안해주시다가 제가 계속해서 관련 내용 언급하며 물어보자 그제서야 관등성명을 말씀주셨습니다.Q. 시민이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면 제가 알기론 경찰관님은 관등성명을 시민에게 즉각 대답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상황 설명1. 무주택으로 자취하다가 '23년 4월 본가(부모님 소유)로 이사 → 1가구 1주택2. '23년 7월 본인 신규 주택 구매, 9월 등기 예정 → 1가구 2주택3. 본가에서 독립하여 신규 주택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비용 문제로 전세 임차인 구함 → 본가 거주 유지4. 세입자 전세 만기('25년 9월) 후 독립하여 신규 주택으로 들어갈 예정#문의사항Q. 저는 독립 후 구매한 신규 집을 5년 이후에 처분할 계획인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나요?Q. 본가에 함께 거주하는 2년 동안 부모님 본가를 팔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죠?참고로 구매 주택의 가격은 14억 정도 됩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훼라민Q부작용으로 목소리가 쉰소리가 날수있나요?탈모약을 일주일 먹고 훼라민Q를 3일먹었더니 먹이 쉬어요탈모약을 먹으니 소변도 자주마렵고 그런데 요즘 갱년기가와서 잠을못자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훼라민Q를 먹었더니 다음날부터 목소리가 쉬네요탈모약부작용인가요훼라민Q부작용일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여러 영양제를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더좋은 다른제품이있다면 추천 부탁드려도 되나요?쿄릭 숙성마늘나우푸드 글루타치온네츄럴 플러스 오메가3자로우 도필러스 유산균250억나우푸드 실리마린 스트렝스(나우푸드 실리마린이랑 차이점좀 부탁드립니다)솔가 철분얼라이브 멀티비타민 맨녹용분말코엔자임 Q 10혹시 더 보충해줘야 할게 있거나 따로 먹어야 하는것들좀 가르쳐 주세요!
- 영양제약·영양제Q. 각종 영양제를복용하고있는데 복용법이 궁금합니다비타민제위장약ㅡ카베진간장약ㅡ우루사갱년기약ㅡ훼라민Q콜라겐나또유산균관절염약을 복용중인데 식후에 같이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아래와 같은 상황 시, 근로자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손해배상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 내용- 제10조(손해배상)작가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웹툰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제 3조에 의거하여 작가는 웹툰 연재 특성상 완결까지 책임 및 완수를 다해야 한다. 단, 중대한 사안에 발생하여 작업이 중단되어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한다.2. 웹툰 연재중인 기간에는 신의성실의무를 다하며 연락 두절이나 무단하차 통보하지 않는다. - 제3조(계약기간)본 계약은 작가의 작업물이 플랫폼사에 연재를 시작으로 완결되는 시점까지 정하고, 웹툰 사업자가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작업물 제작하여 플랫폼 사에 납품, 최종 승인까지 완료하였을 때 종료된다. 단, 작가와 웹툰 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그 기간은 조절될 수 있다. ■ 상황- 업무가 과중되어 다른 근로자를 더 채용해달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대표는 추가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퇴사하려는 상황이나, 대표는 웹툰 연재 끝까지 진행하라는 상황입니다. "하라면 해야지" 의 입장입니다. - 정식 연재를 위한 해당 웹툰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 정식 웹툰 연재 이전의 상황입니다. 1개월 전에 입사하여 1달 정도 정식 웹툰을 위해 작업했습니다. -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의 그림체를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줄 수 없어, 후임자가 그림체를 처음부터 수정해야하는 사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등도 받고 있어 근로자 성격이 강합니다. Q. 본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상당히 있긴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진 퇴사로 인하여 민사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땡볕에서 달리기와 같은 운동할 때, 열병으로 부터 안전해 지는 법(복장)이 궁금해요.트랙에서 20분동안 운동하고 있으며 수분을 보충해서 탈수 증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이상은 힘들것 같은 생각이 들어 방지책을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수수료를 받는 영업직 임금체불건 질문드려요일하면서의 규정(출근일 시간)등도 서면계약 형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4. 해서 B에게 물어보니 B역시 A와 서면상 하청계약을 한것이 없다고 합니다.5. A가 B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A도 시행으로 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Q.이때, 채무자인 A의 주장대로 본인들을 직접적인 고용주체로 볼 수 없나요?Q.비록 직접적인 고용주체가 아니라고 인정하더라도, 채권자(저)가 A에게 지급명령 하는것이 법리상 볼때 부당한 청구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 생활비 지원 부분에 대한 향후 상속/증여대비 보전 방안이 있을까요?활용해서 생활하고 계시나 부족하여2013년부터 10년간 매월 11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Q. 아버지께서는 제가 매월 110만원정도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공짜가 아니라 나중에 증여나 상속할때 반영해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머니나 누나가 과연 이해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하게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보전받으려면 차용증이라도 써야할까요?Q. 아니면 지금이라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주택연금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지원을 안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까지 지원해드린 생활비에 대해서만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하려고 합니다.이렇게 해야만 주택연금이라도 개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저도 제가 계속 생활비 지원을 해드리면 향후에 받지 못할 돈을 계속 지원해드리는 것 같아 집사람이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요?Q. 가능하면 생활비 지원을 하면서 세금이나 법리적으로 생활비 지원금 만큼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또는 절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근저당? 지분증여? 주택연금?[참고사항]부모님은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시기를 희망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