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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퀵서비스 계약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종료 후 사후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합의되어 종료된 계약이 사후에 일방적인 취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1. A(의뢰 출발지 담당자)가 출발지 도착 후 의뢰관련하여 담당자와 통화하며, '해당 운송 계약건이 취소 될 수 있다. 다만 수행한 것으로 취급하여 운송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2.저는 이 건에 대하여 퀵서비스사 담당자(B)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들은대로 공유하였으며 변경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기로 한 뒤 통화 종료했습니다.3.출발지에서 장시간 대기 후 A가 상차한 물건을 회수하며, 해당 건은 취소되었으며 대금을 정상 지급하도록 연락하겠다. 라고 하여 물건을 반납하였습니다.4. B에 다시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공유하니, '연락받았고요. 완료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듣고 완료처리하였습니다.5. 5일 뒤 C(퀵서비스사의 다른 직원)이 연락하여 해당 건은 취소건인데 어째서 완료처리 되었는지를 물으며 취소건이니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저는 A와 B 양쪽에 크로스체크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계약을 수행하였는데,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후에 온 이 연락에 대하여 도의적인 이유 외에 의무적으로 대금 반납 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상 중소기업취업 감면 이직 후 경정청구 질문A라는 중소기업 2022.08~2024.082년 다니고지금B라는 중소기업 2025.02 ~ 현재재직중인데1. 저거 2년 + 1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전부 청구 할 수 있는건지? (총3년치)2. 가능하다면 A, B회사에 각각 서류 제출후 인사팀에 요청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A회사 재직기간은 이직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B회사 것만 인사팀에 요청하여 경정 청구 가능한것인지4. 현재 B회사 연말정산 처리 기간이 끝났는데 담당 세무서에 직접 서류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손택스로 제출이 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타회사가 저희제품을 카피했습니다.판다는건 이미 다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알고, 또한 광고로 유입한 고객분들에게 A회사 브랜드 제품과 저희제품이 유사하다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심지어 도매처에서 판매하고있는 저희 제품보고 다른 고객이 "A회사 제품 카피했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설립한지 3개월밖에 되지않아 인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 어느정도 점유율이 있는 A회사 브랜드 제품이 원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견이 생겼습니다.A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연락을 취했으니 당연히 유사하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A회사는 "우리제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추가했다"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장하는 권리를 보면 그 기능추가에 대한 권리는 없고 그 추가한 기능또한 추가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그리고 A회사는 이미 저희회사의 존재를 12월달부터 알고있습니다. 그 증거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지모방의 가능성도 농후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다가구겸용 주택 (A) 1층은 식당, 2층은 3가구, 3충은 2가구 2017.08.30 취득. - 관할세무서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비수도권지역)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247,000,0001년이 지나지 않아아파트 분양권 B 구입 2018.07.19.분양권이 아파트(C)가 되고 사용승인일 2019.01.18.아파트 잔금 치르고 입주날 2019.04.22.현재까지 세대원 전원 거주아파트 2026년 6월 양도 예정현재 다가구 주택의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은 289,000,000만약 양도일 전에 관할 지자체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10년 동안각 호실 원룸 세입자들에게 한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아파트 C(분양권이 아파트가 되었음)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원룸을 산 이후, 분양권을 1년 이내에 산 조건, 상가가 있는거는 괜찮은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교육공무직원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질문안녕하세요.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저희 학교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주40시간 -> 30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근로자가 계시는데,이 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일단 이분은 연차가 17일이 산정이 되었고, 사용기간(25.3~26.2.) 내에 단축을 쓰셨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1. 사용기간 안에 단축근로를 쓰면 시간단위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한다.2. 단축 기간 안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단축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연차를 사용한다.(단축 전 연차 1일 사용 : 8시간 / 단축 후 연차 1일 사용 : 6시간 )여기서 질문 드릴 것이. 만약 연차를 60시간을 사용했다고 치면,근로자 : 연차 17일 생성, 25.3.1. 근로시간 단축 사용A.총 17 * 8 = 136시간 - 사용시간 60시간 = 76시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B.총 17 * 6 = 102시간 - 사용시간 60시간 = 42시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뭐가 맞는 건가요?총 연차갯수는 변함이 없더라도, 이게 시간단위로 산정했을 때 8시간 기준인지 ,6시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3개월차 사직권유 실업급여 문의되는건지 아니면 해고인지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전 18개월 180일 조건은 충족되는 상태 입니다.
- 중학교 생활고민상담Q. 경찰대 가려면 여기서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제주도에 거주 중인 중3 학생 입니다.제가 공부 쪽은 재능파가 아닌 노력파 입니다.이번 중2 11과목 평균이 88점 나왔는데요..모든 과목 원점수를 알려 드릴게요국어:88도덕:88역사:91수학:89과학:75기가:87영어:99중국어:88체육:96음악:89(A)미술:78(B)입니다.. 제가 과학은 되게 못하는 편인 거 알고 있는데 다른 과목들은 1학년 때는 확실이 70점중반,80대 초반이 많아서 아쉽진 않았는데..2학년 되니까 80점 후반대가 많아져서 아쉽더라고요..이 점수로 노력 더 하면 경찰대 가나요..저도 무리인 것 잘 아는데 진짜 미친듯이 노력할 자신 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알바 2곳 고용보험 겹칠 경우 이중가입 문제 (근로자/사업주 불이익 여부)안녕하세요. 단기 근로 관련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로 질문드립니다.현재 단기 알바 2곳 모두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 상황입니다.A: 사무/회계 보조 단기 알바 (약 1~3주)B: 편의점 단기 알바 (약 5일, 직영점이라 4대보험 의무)근무 기간이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어 아래가 궁금합니다.1.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보험이 두 곳에서 동시에 가입(이중가입)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2.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사업주에게 문제나 불이익이 되는지, 또 사업주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가 필요한 사안인지3. 이런 경우 근로자가 반드시 한 곳을 포기해야 하는지단기 근무라 판단이 어려워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대학 통합 시 편입학 지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A대학과 B대학이 통합을 곧 한다고 합니다A대학 B캠퍼스로 통합이 될 예정이구요 B캠퍼스가 될 학교의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B대학은 원래 전문대학이었고, 2025년 편입학,즉 작년 편입학에선 일반편입학이 가능한 고등교육부에서 지정한 4년제 학사학위 전문대학 이었는데요(*교육부 지정)그래서 2학년 2학기만 수료해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만,26년 즉 올해 편입학에 지원하려하니 갑작스레 *교육부 지정 4년제 학사학위 전문대학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아마 곧 있을 통합의 영향이 있던걸로 보여집니다그래서 다른 조건인 우리대학의 자체 2학년 수료 조건을 확인 했을때 전문대학이다 보니 2학년 2학기 수료조건의 학점은72학점으로 제가 가진 67학점보다 5학점 웃돌아 결국 편입학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저는 5학점을 위해서 3학년 1학기를 재학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물론 A,B 대학과 교육부에 전화를 해보는 편이 빠르다는 것을 알지만 토일 참을 수 없을 거 같아 질문드려봅니다통합후 학칙이 바뀌는 것을 본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궁금한 점들은1. 통합 후 각 캠퍼스들은 각 학칙을 그대로 고수하는가?1-1. A대학과 B대학 각각 간호학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엔 학칙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가?2. 교육부에서 지정한 4학년 학사학위 전문대학 간호학과 목록에서 빠졌다면, 26년엔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 간호학과로서 이미 다니던 재학생들도 소급적용을 받아 3학년 1학기를 재학하지 않고도 일반편입학에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 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입니다통합이란 큰 변수가 생기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얼굴에선 열이나고 머리가 너무 어지럽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채무자는 진행중인 법원경매를 중지시킬 방법이 있나요?* 현재 상황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총 11억원으로 판결확정2) A부동산에 11억, B부동산에 3억을 청구채권으로 경매절차 진행중3) 몇 달 후면 B부동산은 매각공고돼서 경매사이트에 올라갈 예정* 질문 1.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파산신청은 말고요.> B부동산의 경매를 중지시킬 방법이 (공탁을 하든지) 있을까요?2.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3. 만일 채무자의 공탁으로 경매가 중지될 수 있다면 공탁액은 매각예정금액, (B부동산에 대한) 청구채권금액인 3억원, 채권자에 대한 채무총액 11억원 중 무엇일까요?4. 만일 3의 방법으로 경매가 중지된다면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경매를 속행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