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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비규제지역(전주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문의1. 인적사항 및 현황•거주지: 전라북도 전주시•보유 주택 수: 총 2채 (A아파트, B아파트)•주택 소재지: - A, b 아파트: 전주시 (비규제지역)•보유기간- A아파트 12년 보유 및 4년거주, B아파트 9년 보유 및 거주 7년 거주중2. 질문 상세 내용안녕하세요. 현재 전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1.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2026년 5월 10일 이후 전주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전주시가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아님)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20%p)이 아닌 **일반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2.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중과 유예 종료 후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로서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 중과세 적용 기준: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소재지의 **'매도 시점 규제지역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복잡한 전세계약.. 전세대출 거절..A 집주인과 계약. 12/18 잔금A 집주인 보증보험 불가 문제 발생. A 집주인 : 현재 세입자가 나가면 괜찮을것. 1억으로 입주하고 2억 잔금은 12/18 이후에 신청해서 달라.< 12/18일 >1억 송금 후 입주, -전입신고 완료<12/19>A 집주인 : 전입신고때문에 대출을 못받음. 이전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함. 전입신고를 빼달라.이전세입자 부동산 : 전입신고좀 빼주세요본인 부동산 : 저기서 전입신고 빼달래요-전입신고 다른집으로 빼줌<12/21>A 집주인 : 아 원래 매매하려던 집이었는데, B에게 매매할것임. A 집주인 : B 집주인이랑 계약서 새로 쓴 다음 전세대출 받아서 이전 세입자한테 돈 돌려주는걸로 해본인 : 문제가 해결된것이면 전입신고 다시 해도되나요?본인 부동산 : 네 그러셔요-01/02 잔금 및 입주로 B 집주인과 신규 계약 체결-전입신고 완료<12/28>대출상담사 : 전입을 3번이상 발생시키셔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해요 12개월동안본인 : ..A 집주인의 요구를 전부 따라줬는데, 결국 12개월동안 전세대출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했고A집주인은 B집주인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친상태라 법적으로 관계 없다는 얘기합니다저는 점유를 계속 하려고하고, 대출신청이 가능해지는 12월까지는, 예정이었던 대출이자를 월세로 지급하고 살겠다고 말하려고합니다.문제없을까요? 이전 세입자는 전세금을 결국 못받은 상태입니다. (제 대출금을 받아서 줄려고했다는것)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받고 있는 월세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전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해당 주택은 선순위 은행 근저당이 있어 경매 시 저에게는 약 1,700만 원 정도만 배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저와 계약한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A 단독이며, 현재 1~4층 상가(프랜차이즈 고깃집, 헬스장, 치과)와 오피스텔 다수에서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건물 전체에 46억8천만 원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부동산 경매보다는 월세 채권 추심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 확인된 상가 전부와 오피스텔 10개 호실 임차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렇게 하면 제3채무자들의 월세를 제가 받을수있다는데이 방식이 실무에서 가능한것인지 변호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규제지역(전주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문의1. 인적사항 및 현황•거주지: 전라북도 전주시•보유 주택 수: 총 2채 (A아파트, B아파트)•주택 소재지: - A, b 아파트: 전주시 (비규제지역)•보유기간- A아파트 12년 보유 및 4년거주, B아파트 9년 보유 및 거주 7년 거주중2. 질문 상세 내용안녕하세요. 현재 전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1.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2026년 5월 10일 이후 전주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전주시가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아님)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20%p)이 아닌 **일반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2.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중과 유예 종료 후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로서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 중과세 적용 기준: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소재지의 **'매도 시점 규제지역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신용대출 1억 갈아타기 후 주담대 가능한지?주담대 실행전 신용대출 1억 한도로 며칠전 A은행에서 받아두었는데요. 아직 토허제 승인 기다리는 중으로 주담대 신청하려면 3주정도는 남은 상황인데요. 이때 다른 은행 신용대출 조건이 더 좋아서 A는 취소하고 새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1년이내 1억 초과 신용대출시 주택매수 불가 조항에 걸리나 해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조특법 99의 4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서울에 있는 주택을 86년에 취득했습니다.그리고 지방 시골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2023년.11.에 취득을 했습니다.해당 지방에 있는 주택은면지역에 있고, 공동주택가격이 84,200,000 이며 계획관리지역에 있습니다.다만 해당 A라는 사람(별도세대원)에게 2024년 지분 50%를 증여를 해주었고2026. 1월에 지분 50%를 다시 증여를 받있습니다.그렇다면 만약 서울에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하고 2023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보유 2026.11.까지 계속 보유를 한다면 서울에 있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특법 99의 4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사진상의 기본공제대상자는 A밖에 없습니다.헷갈리는 부분이 동그라미 3,4번 입니다.주피보험자기 B,C로 그리고 종피보험자가 A일 경우이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과 함께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시 관리인의 상가관리인 선임 방해에 대하여 할수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유통상가관리단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인선거를 위한 관리단종회일은 공고합니다.1. 관리단총회 개최공고가. 일시: 202*. 12. *. 10시 ~ 나. 장소: 단원구 화랑로 ○○○ 다. 목적사항: <관리인선거>2. 관리인 입후보 절차 및 자격가. 관리인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2025. 11. 24 까지 소정의 후보등록 신청서를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후보자등록 조정양식은 관리사무소에 비치)+ 관리사무소: 편익A동 ○○○호 . 1)031-413-○○○○나. 입후보자격 : ○○유통상가 임시관리규약 제53조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병 제외)5) 상가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선거를 위한 공고문의 내용입니다 입후보 자격이 1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과한 느낌이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임시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입후보 자격을 1번부터 7번이 아닌 간소화할 수 있는지 또한 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집회 소집 통보문에는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서 위임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접수 필수라고만 해 놓고 (선거 하루전 후보를 모아 놓고 구두로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한 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조항이 있는지 선거 방해로 저희가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개인 간 금전대여 시 계약자와 송금 계좌 명의가 달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A가 B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A가 저(본인)에게 돈을 빌려가기로 했습니다.원래는 A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려 했습니다.그런데 현재 A가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내 계좌 대신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버지가 B에게 대신 송금하겠다” 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이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A)와 실제 송금 계좌 명의(A의 아버지)가 다를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고려 중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 2.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 3. A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이 중 어떤 방법이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지,또한 **2번 방식(계약자와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3번 방식은 개인적으로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암표 판매글 신고 처벌 가능성 유무 (실제 암표 판매X)제가 인터넷 중고마켓에 어떤 콘서트 티켓을 15000원 정도 플미를 붙여 판다고 글을 올렸는데다른 분들은 3만원, 5만원 정도 플미를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정도는 생각이 없어서 조금만 플미를 붙였는데그래서 어떤 두 분 (A,B)가 거래 문자가 왔는데A는 5천원 깎아서 거래한다고(플미 1만원 붙인 정도) 해서 제가 먼저 좌석번호를 알려 드렸는데 잠시만요 하고 연락이 없어서 다른 사겠다는 분(B)가 나타나서 그분께 거래 하기로 하고 A분한테는 이 사실 그대로 연락이 없으셔서 다른 분께 팔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그런데 이제 이게 암표라는걸 인지하게 되었고 B분께 20퍼 금액만큼 선입금 하고(노쇼 방지) 나머지 금액(80퍼)는 현장에서 받겠다. 알아보니 이게 암표라 암표 파는 행위는 안 하고 싶어 정가 양도 하겠다 라고 했고 그렇게 거래 하기로 성사되었어요그런데 처음 A분은 제 좌석번호도 알고 플미 붙여 암표로 판 걸로 알고 있을거 아니예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궁금한 점은 1. 문체부에 신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던데 제 좌석번호 등을 알고 있으니 신고 했을때 암표 거래를 안 했는데도 제가 처벌 받을 수가 있나요? 2. 조사 같은거 한다면 빨간줄 그이는거 아닌가요?ㅠㅠ3. 정가 양도는 가능한 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