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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주가 4대보험 부당이득환수청구 소송을 걸때 승소할 확률저는 23.8.28-25.11.29까지근무하다퇴사한 근로자입니다.업주는 4대보험가입을안시킨다며 거부핵고1년 6개월정도 못들다가 (3.3으로신고-프리랜서)25.1.2 4대보험을 실제임금보다작은150으로신고했습니다.(제가 동의했다라는 서면증거없음)퇴사 후 정정과정에서 업주는 근로자부담금을 자기의 개인계좌에 납부해라고하는데 이게정당화될수있는가요?업주가 부당이득환수청구를걸것같은데 이 케이스는 인정이 되나요??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회사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법적의 무가 있었으나.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않아 사후에 일괄 납부하게 된 것은 회사 자신의 법위반 따른 결과이므로, 의뢰인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하라 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여지가없다라는 말도있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처리(퇴사확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회사 측에 퇴직금 지급 일정 관련하여 여쭤보니 이렇게 회신이 온 상태입니다. (회신 일자 : 2025.12.23)"퇴직연금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해줘야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처리중이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민원처리현황 조회시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 확인서 조회시 상실일이 적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용24,건강보험공단 조회일자 2025.12.29)질문 : 제 생각에는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인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 퇴사처리 한 게 맞는 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될지 모르겠지만 유병력자 실비 보험 가능하다면 어드쪽이 좋으까요예전에도 얘기 했어지만 23년도 2월 양쪽 무릎 물리치료 23년 목엑스레이 찍고 목 어깨 주사하고 24년 7월 한의원 허리 침 받았어는데 이러것도 질병이니 유병력자 실비 가입 된다면 동양 생명 하고 삼성 실비 하고 어느게 좋으까요 아 인터넷에서는 비교가 안나오네요 25살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관세환급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FTA 정정환급으로 인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받았습니다.기존 수입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12월 23일이라고 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12월 26일로 발급되었습니다.작성일자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성형외과의료상담Q. 코끝,콧볼 살이 두꺼워졌는데 다시 돌아올까요??고3입니다...제가 2달전부터 뭔가 코가 커진것같은데요. 예전이랑 비교해봤을때 코끝콧볼이 더 두꺼워진거같습니다. 평소에 코 좀 자주파고 피지같은거 튀어나온것만 살짝 뽑다가 코커진거같아 멈췄는데혹시 다시 안돌아올까요...?ㅜㅜ 아님 살찐것때문일까요? 예전보다 2,3kg 찌긴했는데 이것때문일까요?
- 의료법률Q. 사문서위조로 고소 후 무고로 역고소 당했습니다, 처벌받을가능성은?제가 서명하고 기억못하는걸수 있지만 너무 오래걸려 조작된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 이 부분이 미필적고의로 불리할수있나요?)25.8.23 고소장접수(사문서위조, 행사)25.9.11 고소인조사25.12.23 무고죄로 역고소 접수되었다고 연락사문서 위조 결과에 따라 제가 고소당한 무고사건이 영향을 받을것이라 예상하므로 위 상황같은 경우 사문서위조, 행사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병원이 무혐의을 받을 자신이 있어서 시간이 지난 후 무고로 고소를 했는지 부분도 알고싶습니다)또한 위 사실을 통해 신고했지만 혹여나 제가 전자서명을 하고 기억을 못하는것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경우 미필적고의 부분이 걱정됩니다)
- 형사법률Q.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서작성하려합니다건물가30억에 임차권8건설정 근저당23억 가압류 2건...경찰는 사기가 아니라며 불송치결정을내렸는데b의 등기부상주소지가a소유건물주소지와일치하다는점.즉 a의집에 세들던 사람이 한순간에 신축건물주가된점.저의 보증금을 말도없이상계처리한점...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전세금에 전재산이 다들어가있고 대출까지낀 상화이라 정말 힘듭니다.이의신청서를 처음써봐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도와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직의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궁금합니다한 회사에서 23년 8월부터 25년4월까지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일을 하는 방식은 단톡방에서 스케줄을 사장이 짜고 표를 공유하면서 출근을 하는 방식입니다어떨때는 한달 내내 20일넘게 일하기도 하고 어떤따는 일주일에 하루이틀만 스케줄이 잡힐때도 있고 하는 식입니다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형식이었습니다 한말디로 일이 있으면 부르고 없으면 쉬는방식입니다그래서 고정적인 임금이 정해진것은 아니고예를들어 일당 10만원이라고 치면 어떤달은 10일을 일했으니 100만원에서 3.3%를 떼고, 어떤달은 25일을 일했으니 250만원에서 3.3%를 떼고 매달 10일에 월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그 이후 25년5월부터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25년 7월부터 정직원이 됐는데요얼마전 알게된걸론 주 15시간이상으로 1년넘게 일한거면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프리시절에는 따로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한적은 없고 안내도 받지못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구요이경우에 나중에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또 퇴직금도 정산시 기간이 23년8월부터로 할수가 있나요? 출퇴근기록,근무했는지,급여입금 등등의 증거는 있는 상태입니다근데 좀 걸리는 것은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대부분은 해당하지만 가끔 어떤달은 한달동안 3-4일만 일하고 어떤 주는 하루만 일하고 이런식이 있어서 주15시간에 해당이 안되진않을까하는겁니다또한 23년도에 일을 시작했는데 연차가 발생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보상받지못하는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 시작된 25년5월에 작성했고 그 전엔 작성하지않고 일했습니다따로 근무를 어떤식으로 하자고 정하진않고 일8시간근무, 일이 있을땐 부르고 없으면 쉬는식으로 일용직에 가까운 형태로 일했습니다퇴직금기간이 포함 가능한지와 23년도 부터의 연차 보상 받을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냥 노동청가면되는건지..)고용노동부같은곳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이경우에는 25년도에 일한 연차가 발생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5년5월부터 1년이 되는 26년 5월이 돼야하는건지,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로가 시작된 23년 8월부터 계산하여 24년8월,25년8월,26년8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2002년 결혼,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2024년에 샀습니다.둘 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지만, 23년 동안의 재산 축적의 기여도는 남편 50%, 남편의 어머니 20%, 제가 30% 정도 됩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어떻게 분배하여 이혼 할 수 있을까요?변호사님을 찾습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반투명 흰 털/흰머리 나는 이유가 뭘까요?23살 여성입니다배 부분에 1~2가닥 정도에 반투명한 흰털이 났다가 빠졌다가하고요, 흰머리는 이마 헤어라인쪽에 1가닥 났어요ㅠ 흰머리가 왜 벌써 나는건가요? 흰머리 날 정도로 극한에 힘든 일이 없었는데 왜 생기는 건가요?흰머리 뽑으면 안된다던데 그냥 두는게 맞겠죠? 아직 짧아서 안 보이긴하지만 고민이네요ㅠㅜ 왜 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