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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직원으로 근무기간을 1년으로하는 기간제 직원 A를 채용했습니다(A는 57년생, 촉탁기간제 신분, 근무기간: 20년8월1일~21년7월31일)○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1년 더 연장하였고,이를 위한 대체 인력을 위해 채용 공고 후 채용 절차를 거쳐 A가 다시 채용이 되었습니다.이 때,[1] 사업주 입장에서는 A를 퇴직 처리하고 , 다시 새롭게 채용 되는 것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상실 신고, 퇴직금 산정(산정기간 20년8월~21년7월), 연가보상비 지급 후 새롭게 취득신고>[2]아니면 상실신고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상실신고 없음, 퇴직금은 두 번째 계약 종료시 2년치 계산 지급 등>
- 폭행·협박법률Q. 쌍방폭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만약 2025.5.7일 길에서 시비가 붙고 a가 b를 폭행하였고 다음날인 5.8일 a와 b가 길거리에서 만나 서로를 폭행하여서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되었다면 5.7일 일어난 a가 b를 폭행한것은 별게의 폭행으로 보는것인가요? 그리고 경찰출동후 b는 a에대한 처벌의사가 없고 a는 b에대한 처벌의사가 있으면 a는 처벌이 안 되는 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법정공휴일(5/5) -> 대체휴무일(5/7)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부서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자대표 서명없이 각 개인별로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근기법 위반이 되나요?A씨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다. (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3. 2번 행정해석으로 예외적으로 적용 될 수도 있지않나요?
- 생활꿀팁생활Q. 아시아나 기내에 큰박스 가지고 탈수있나요?중국 루커우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으로 인천공항가는데요.에코백하나랑 큰박스들고 기내에 탈수있나요? 큰박스는 A57센치.B 20센치. C 47센치라서 항공사 기준크기보다 조금 더 커서요..혹시 가지고 탈수있는지?아니면 추가요금 내야되나요?박스 기내반입은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아파트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만료가되고 재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에서아파트 입주시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냈을경우 중개수수료는 57만원 이니43만원을 돌려 받아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1.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억이상 6억미만 = 0.3% 이기에 57만원이 맞지만 한도액이 없는데 그 이상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게 맞을까요?2. 몇몇 부동산은 매매로 잡아 1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길 하시던데 임대아파트가 부동산중개시 매매로 잡을 수도 있나요?3. 매매로 잡으려면 임대아파트에 입주권??을 가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피를 받거나 마피로 인해 양도 했을 경우 매매가 되나요??4. 양심이 있는 부동산은 돈을 돌려주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동산은 돌려주지 않을 거 같은데 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5.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매매 = 5천만원 ~ 2억 / 전세,월세 = 5천만원 ~ 1억 은 한도가 있지만 그 외에 금액엔 한도가 없는데 그럼 한도가 없는 거래는 요율 계산에 나오는 금액 그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않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 정형외과의료상담Q. 어깨관절아탈구 엑스레이 진단 후 엠알아이 필요성나이: 57세a병원에서 양측 어깨관절아탈구 1단계 엑스레이 진단받았습니다. b병원에서는 a병원 엑스레이를 보고 동일진단(양측 어깨관절아탈구 1단계)을 하시며(특정부위 디스크일수도 있다 하심), 10일정도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복용 및 휴식 후 증상 지속시 엠알아이 찍자 하셨습니다. 10일정도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복용 및 휴식 후 평소 생활이나 20분간 어깨쓸 시는 괜찮은데30분간 사용시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 경우 b병원에서는 엠알아이를 찍고 (디스크일시?)스테로이드 처방등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아탈구일시?) 줄기세포 치료를 하시겠다하시는데 엑스레이상 아탈구가 규명되었음에도 엠알아이를 찍어 디스크임을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삼척 탄광서 50대 작업자 매몰돼 숨졌다는데 업주 책임인가요??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한 탄광 갱도 지하 약 3㎞ 지점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A씨(57)가 매몰돼 숨졌다는데 업주 책임인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27일 매도계약, 10월 27일 잔금, 양도일 11월 3일 예정· 임대사업자 등록 없음오피스텔 (C)· 2024년 9월 취득, 전용 57㎡, 기준시가 6억 이하· 취득 시 10년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주거용 전세 중, 10년간 매도 불가아파트 (D)· 매수가액 6억 9,200만 원· 2025년 12월 1일 잔금 예정 (A 매도와 동일일자)---2. 문의드리는 내용아파트(A)를 2025년 12월 1일에 매도할 경우,아래 사유 중 어느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주택으로 비과세 가능 여부2.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으로 비과세 가능 여부3. 임대사업자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하면,현재 A는 실거주 중이고,B는 11월 초 양도 예정,D는 12월 1일 매수 예정,C는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A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어깨관절아탈구? 디스크? 진단과 엠알아이 검사 관련 문의나이: 57세a병원에서 양측 어깨관절아탈구 1단계 엑스레이 진단받았습니다. b병원에서는 a병원 엑스레이를 보고 동일진단(양측 어깨관절아탈구 1단계)을 하시며(특정부위 디스크일수도 있다 하심), 10일정도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복용 및 휴식 후 증상 지속시 엠알아이 찍자 하셨습니다. 10일정도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복용 및 휴식 후 평소 생활이나 20분간 어깨쓸 시는 괜찮은데30분간 사용시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 경우 b병원에서는 엠알아이를 찍고 (디스크일시?)스테로이드 처방등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아탈구일시?) 줄기세포 치료를 하시겠다하시는데 엑스레이상 아탈구가 규명되었음에도 엠알아이를 찍어 디스크임을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관련에 궁금합니다 이게 금전변제약정서 무효로 될수가 있나요?정확한 경황을 못들어서얘기중이니까[A] [오후 2:56] 전화좀 줘봐바[B [오후 2:57] ?[B] [오후 2:57] 전화는 왜[A] [오후 2:57] 변호사님이 추가요구사항이 너무많아서 불공정 계약인지 아닌지 내가 휘둘리는거같아서[A] [오후 2:58] ??? 내가 지금 추가요구사항이 뭐가 불공정계약임? 우리가 정확한[A] [오후 2:58] 상황설명을듣고 나한테 말씀해주신게 있는데 전화로 너한테 말해주는게 좋을거같아서[B] [오후 2:58] 어떤 아이템 계약인지[B] [오후 2:58] 명시하자는것과[A] [오후 2:59] 그니까 내가 변호사님한테 자꾸 요구하는게 많아지니까 이분도 의도는알겠는데 명확하게 어떤상황이였는데 아시지는 모르니까[B] [오후 2:59] 너가 전화주셈[A] [오후 2:59] 1시즘 전화오셔서 상황듣고 과거 판례랑 법률 [A] [오후 2:59] ㅇㅋ[B] [오후 3:34] 너 뭐 동의서 있다고 했잖아[B] [오후 3:34] 그거 보내줘[B] [오후 3:34] 우리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 짓게 하자[A] [오후 3:34] 만약에 내용증명에 민사소송들어가면 214만원 변제 청구권으로 들어갈거라고 원래도 108만원 받아야하는데 A씨가 52만원만 받겠다고 말씀해버리셧으니 그걸로 소송싸움이 되겠지만 소송한 내용대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네 기간은 5월7일 전액변제를 원하시는거 같음 깔끔한마무리로[B] [오후 3:34] 나 7일은 절대로 안돼[B] [오후 3:35] 현실적으로 절대로 안되서[B] [오후 3:36] 14일로 뭐 너 동의서 있다고 한거 그거 작성하고[A] [오후 3:37] 14일로 동의서 효력은 아예없어지는거지 애초에 협박성을 통한 약정서작성이였으니까[A] [오후 3:37] 여튼 5월7일까지 기다리신다고하니까 모쪼록 잘부탁한다[A] [오후 3:38] 나도 이렇게 까지 될줄은 몰랐는데 일이 커져버렷네[B] [오후 3:43] 하아 협박성이라니 내가 무슨 협박을 해 내가 합의제안을 할려고 한거지 내가 뭐 위협을 한것도 아니고 돈을 아에 안주겟다고 저기에 말한것도 아니잖아 적당히 좋게 52만원 주고 마무리 짓자 라고 말햇지[B] [오후 3:48] 너같으면 총금액 에서 108만원에서 내가끝낼까 아니면 좋게 52만원만 받고 끝낼래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거같냐... 그돈도 돈인데 강박유사상태로 약정서를 작성했지.. 더이상 얘기나눌 필요도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나도 5월7일날 까지 기다리는걸로 갈게 이건 최후 통보야 -당연히 받아야할 돈 못 받는거니까 너도 이해할거라 생각한다 이만 그만 톡하고 5월7일날 입금확인되면 그때 다시보자[A] [오후 3:48] 약정서 다시 쓰던가 그럼[A] [오후 3:49] 약정서는 약정서대로 이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건데 그럼[B [오후 3:50] 그걸 너도 민사를 넣어 아마 안될거지만..[B] [오후 3:50] 나도 도움못줘서 미안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게 유감이다 고생하고 5월7이란ㄹ 보자[B] [오후 3:52] 그럼 5월 7일날 52만원 주고 확실히 끝내는걸로 하는거지? 너도 동의한거지? 이걸로 우리 모든 거래관계는 끝인거다?[B] [오후 3:53] 이거 하나는 답해주셈[B [오후 3:53] 52만원 입금되면[B [오후 3:53] 아니 내가 입금하면[B] [오후 3:54] 모든 거래 관계는 끝인거다?[A] [오후 3:54] 나는 처음부터 214만원을 기준으로 4개월 분할 지급 약정한 상황이야. 현재 108만원 지급받았고, 남은 금액 106만원은 정당한 채권이니까 이행해줘.52만원만 받고 모든 거래관계를 종료하자는 제안은 내 의사와 다르고, 강요받은 상황에서 말한 내용도 있어. 이 조건엔 동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동의 못 해.정상적인 합의가 아닌 이상, 원래 약정대로 마무리되길 바라.이제 마무리 짓자...미안하다[B] [오후 3:54] 뭔소리야 이건 또[B] [오후 3:55] 52만원으로 했잖아[B] [오후 3:55] 약정서도 너가 원해서[B] [오후 3:55] 작성햇고[B] [오후 3:55] 52만원[B] [오후 3:55] 받기로도 너가 알았다 했고[A] [오후 3:55] 사진[A] [오후 3:55] 자 거슬러올라가서 [A] [오후 3:56] 협박을 가장한 약정서 작성이기때문에 너가 이거에 대해 부당하다 느끼면[A] [오후 3:56] 너도 이부분에서 민사 넣으면되[B] [오후 3:57] 아니[A] [오후 3:57] 더이상 얘기 해봐야 우리둘 감정 소모만 크니까 그만 얘기하자 심리적으로 힘들다 ;;[B [오후 3:57] 5월 7일 52만원이라며[B] [오후 3:58] 난 계속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있엇는데[A] [오후 3:59] 약정서에 보면 160만원으로 남은차액 62만원인데 이 약정서 자체가 협박을통한 작성이기에 무효로 받아들여지는거고 기존 우리 처음 계약햇던 듀크림가격 54만원씩 4개월 납부 로 되는거야 B야[A] [오후 3:59] 제발 그만해 ... 힘들다..[B] [오후 3:59] 62만원이 아니라 52만원[B] [오후 4:00] 그래 52만원[A] [오후 4:00] 여튼 그게 무효가된 약정서니까[B] [오후 4:00] 진짜 좋게 52만원으로 마무리 선짓자 7일날 보내놓을테니까[A] [오후 4:01] 이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 5월7일날 연락하자[B] [오후 4:01] 확답은 줘 52만원으로 마무리 짓는걸로[A] [오후 4:03] 이거다 법적으로 유효한 강요야.. 날 더이상 힘들게 하지마 5월7이날 연락받을게 [B] [오후 4:55] 난 강요한게 아니라 확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거고 통화내용 아무리 들어도 넌 5월 7일날 52만원받는것을 전제하에 말을 했으니 5월 7일날 52만원 입금전에 톡하고 입금할게근데 오늘 제가 협박을 가장해서 약정서를 쓰게 했다고 무효라고 말하고 예외 가능성으로 이건은 강요 혹은 사기로 216만원을 다시 청구할수잇다고 말하는데 이게 저한테 불리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