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빚 탕감? 배드뱅크 적절한가 ㅣ 궁금할 땐, 아하!

아하3n0hmd12시간 전

베스트

적절해

정부가 빚을 매번 탕감해 준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급한 상황에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회성 정책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물론 갚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빚에 허덕이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저 구경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때로 국민의 삶에 깊이 개입해야 될 경우도 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애초에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다. 빚을 갚은 사람이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누구도 모든 면에서 공평한 조건이라 말할 수 없다. 애초에 현실이 불공평하다면 정책도 필요에 따라 불공평할 수 있다. 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가없이 생계비를 지원하는가? 불공평한 정책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한 국가를 이루고 있고 알게 모르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산다. 모든 정책의 대상이 언제나 국민 모두일 필요는 없다. 특정 대상만을 위한 정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하ez7qwn12시간 전

베스트

하면 안돼

나도 빚 지더라도 감당할 만큼만 집니다.

아하3n0hmd12시간 전

치열한

적절해

정부가 빚을 매번 탕감해 준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급한 상황에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회성 정책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물론 갚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빚에 허덕이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저 구경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때로 국민의 삶에 깊이 개입해야 될 경우도 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애초에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다. 빚을 갚은 사람이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누구도 모든 면에서 공평한 조건이라 말할 수 없다. 애초에 현실이 불공평하다면 정책도 필요에 따라 불공평할 수 있다. 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가없이 생계비를 지원하는가? 불공평한 정책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한 국가를 이루고 있고 알게 모르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산다. 모든 정책의 대상이 언제나 국민 모두일 필요는 없다. 특정 대상만을 위한 정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하3n0hmd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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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빚을 매번 탕감해 준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급한 상황에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회성 정책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물론 갚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빚에 허덕이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저 구경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때로 국민의 삶에 깊이 개입해야 될 경우도 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애초에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다. 빚을 갚은 사람이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누구도 모든 면에서 공평한 조건이라 말할 수 없다. 애초에 현실이 불공평하다면 정책도 필요에 따라 불공평할 수 있다. 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가없이 생계비를 지원하는가? 불공평한 정책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한 국가를 이루고 있고 알게 모르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산다. 모든 정책의 대상이 언제나 국민 모두일 필요는 없다. 특정 대상만을 위한 정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하ez7qwn12시간 전

하면 안돼

나도 빚 지더라도 감당할 만큼만 집니다.

수박맛젤리헤루메또19시간 전

하면 안돼

빚 갚은 사람만 바보인가요..? 빚 탕감을 왜해주나요..

원펀치쓰리강냉이10시간 전

하면 안돼

배드뱅크는 실패한 대출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성실한 상환자에겐 벌을 준다. 모두의 부담을 사회가 나눠 지자는 건 결국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열심히 산 사람까지 손해 보게 만드는 이 시스템, 정의가 아니라 역차별이다.

아하h0pw9z11시간 전

하면 안돼

일단 외국인도 포함되있고 그 빛을 왜 우리나라 국민이 손해보면서 갚아야하는지 ...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꾸준히 갚은사람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에서도 안될뿐더러~빚은 감당할정도만 빌려야지 갚지도 못할 빚을 지는지 ...난 반대세!!!!

아하ayqdrz11시간 전

적절해

질문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빚 탕감은 7년이상 5천이하이면서 신용불량자에 한해서입니다. 취지를 잘 알고 투표를 올려야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하y32vqx11시간 전

적절해

7년이상 5천이하 빚진 사람은 앵간하면 갚을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이라 이미 밑바닥 끝자리라고 생각해서 사회로의 복귀할 기회를 주는것도 나쁘지 않은거같아요, 세금을 내는 한 사람의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한다면 꼭 나쁜일은 아니라고 생각

아하x00cxz11시간 전

하면 안돼

이야 이러다 남녀노소 전국민 신용불량의 시대가 오겠네? 국가가 탕감해주겠지 하면서 말이다. 상환계획도 의지도 없는 이들 탕감해줘봤자 빚쟁이들 배만 불려주는 일이다. 정 할거면 엄격한 심사 후에 탕감해주든가 해야지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현금박치기하듯 깎아주면 안된다고 본다 이게 뭔 중고거래에서 네고하는거도 아니고

아하i49kuy14시간 전

하면 안돼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하bpz2yo9시간 전

하면 안돼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잡아다 주면 발전이 없죠

스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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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빚 탕감? 배드뱅크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