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팔면 횡령일까?

명백히 법 으로 횡령 이라고 나와있는데 주제를 던진 사람의 능지가 심히 걱정되는 주제이나... 형사상 횡령은 명백한 오류인 상태에서 매도하고 도망갔다? 타인의 재산인걸 알면서도 반환의사 없이 처분하면 횡령 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됨. 형사 처벌 가능성이 100% 가 아니기에 횡령이라고 무조건 할 수 는 없겠다만,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유저가 알고도 매도 했다면 횡령죄 혐의로 기소하고 모르고 매도 했다면 부당이익 반환 민사 처리 하면 될 일 임.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유저가 지는순간 인생 나락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시점의 시세로 반환해야 하고, 이게 얼마짜리 사건인데 변호사비 감당가능할까?ㅋㅋㅋ 결과적으로 형사상 횡령으로 보고 기소하는게 맞지만 인정되는건 또 다른 부분이고, 횡령이 아니라고 한 들 민사로 돌려줘야함ㅋㅋ질문자ㅋㅋㅋ 횡재같은 소리하네 진짜 능지가 횡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