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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판사 도입, 당신의 생각은?

#사회#기술
winner 트로피
blue 글러브
red_glove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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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표
VS
필요 없다
20.1%
217표

notParticipated 이미지
참여하지 않은 스파링다음 스파링도 도전해 보세요.
신데렐라가잠못자면모짤레라 프로필 이미지
신데렐라가잠못자면모짤레라님이 제안한 주제
종료된 스파링이에요.
진행 중인 스파링 :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적절한가?
베스트 댓글
수박이박수 프로필 이미지
수박이박수
베스트
필요하다
아직까진 바로 도입이 어렵지만 미래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똑같은 법 조항과 증거를 가지고 형량을 정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라던가 자산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판사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 성향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어느 판사가 배정되는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의 핵심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ai를 원하는 것이겠죠.

전체 댓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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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gmig05
필요하다
무엇보다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유족들에게 반성과 진실된 사과가 없고 반성문만 써도 형량을 줄여준다 그리고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형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아하q5c7vc 프로필 이미지
아하q5c7vc
필요하다
일단 초판을 AI가 하고 2심부터 배심원 도입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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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hh8hif
필요하다
인간보다는 공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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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ulzqnm
필요하다
판사를 AI가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법의 형량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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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x24rov
필요하다
AI가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 판사보단 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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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l0ncyq
필요하다
지금 판사는 선후배같은 관계부터 온갖 정치적인 관계로 묶여있어서 정상적인 판결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있으니 정말 법대로만 완벽하게 따지고, 처벌할 수 있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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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vqpg3w
필요하다
내가 생각 하는 ai판사 재판구조는 이렇다 ai가 전체적인거를 보고 객관적은 판결을 내리고 이거에 불복하고 항소할때 사람이 재판하는거다 이러면 피해자를 구제할수있을거같다

아하7auo68 프로필 이미지
아하7auo68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아하 로봇 이미지

탕아333 프로필 이미지
탕아333
필요하다
남의 눈치 안보고 법대로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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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zpk09r
필요하다
일관성과 ai감정까지 위로 까지 가능하던데, 판사들 일많다로 난리인데, 버스기사 700원 판결봐라.내 딸 판결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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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까지 2일 남음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적절한가?

베스트
소득에 세금 당연
대주주 기준이 10억? 과세기준 10억이겠지.. 주식이든지 뭐든지 과세 기준이 10억이면 10억부터 내는 것은 맞는데 애매하게 9억9천은 안내는건 아니라고 봄 아예 금액단위로 과세를 하는게 나을지도... 만원은 돈이 아닌가... 이자나오고 세금나가는데 그냥 줄거주고 가져갈거 가져가! 대신 정당한 이유로
595명 투표 중!
종료까지 3일 남음
제한없는 낙태 생명경시인가 권리인가?

베스트
여성 권리 존중한다
제대로 키울수 없는 환경의 여성에겐 낙태는 꼭 필요하다. 그런 환경에서 평생을 자라야하는 아이는 무슨 잘못임??
526명 투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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