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진행 중인 스파링 : 넷플릭스엔 늦게 공개,
영화계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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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이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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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전체 댓글66


아하gmig05
필요하다
무엇보다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유족들에게 반성과 진실된 사과가 없고 반성문만 써도 형량을 줄여준다 그리고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형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아하q5c7vc
필요하다
일단 초판을 AI가 하고 2심부터 배심원 도입하면 될듯
아하파이코인
필요하다
인간보다는 공정할듯
리대리과장
필요하다
판사를 AI가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법의 형량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x24rov
필요하다
AI가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 판사보단 일 잘해
아하l0ncyq
필요하다
지금 판사는 선후배같은 관계부터 온갖 정치적인 관계로 묶여있어서
정상적인 판결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있으니
정말 법대로만 완벽하게 따지고,
처벌할 수 있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vqpg3w
필요하다
내가 생각 하는 ai판사 재판구조는 이렇다 ai가 전체적인거를 보고 객관적은 판결을 내리고 이거에 불복하고 항소할때 사람이 재판하는거다 이러면 피해자를 구제할수있을거같다
아하7auo68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


탕아333
필요하다
남의 눈치 안보고 법대로 하지 않을까요?
아하zpk09r
필요하다
일관성과 ai감정까지 위로 까지 가능하던데, 판사들 일많다로 난리인데, 버스기사 700원 판결봐라.내 딸 판결 하며
길고거친남자임할거면근성있는놈만
필요하다
필요하다 요즘 판결보면 이렇다해서 깎고 저렇다해서 깎고해서 5년을 넘긴적이 없었던거 같은데 감정을 배제한 AI판사를 도입해서 심신미약 주장하는것들 왜 심신미약이 될수없는지 정확한 이유로 설명해줘야함 그리고 징역 30년 판결때렸으면 좋겠다 피해자는 얼마 안있으면 또 풀려난다는 생각에 겁먹으면서 살고있다 이제는 AI도입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뭐 AI가 실수는 할수있지만 가해자가 ㅈ된게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
아하n28bi4
필요 없다
갠적의견으로는 흠 예를들어 남성이 한 여성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시작하는데 여성이 도망치려고 그사람의 손만대도 바로 쌍방적용이 가능해지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혹여나 뿌리치려다가 그남자의 손가락이라도 골절시키면 남성이 내는 벌금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내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도 전 여성이 벌금내야하는것에 억울해 보이는데 인공지능판사는 과연 억울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수 있을가요? 더불안감만 느껴지네요 .
안성탕면맛있다요
필요하다
야구의 스트라이크 존처럼 보조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하yatf2z
필요하다
시스템에서 ai가 한번
감정면에서 사람이 한번 이러면 좋겠네요
아하aod1ev
필요하다
10%도 안되는 정치판사들이 공정을 훼손하고 있으니....... 필요해.
감동적인모먼트
필요하다
대륙법계로 쭉 갈거면 도입하고
아니면 미국식으로 바꿔야죠
아하0064pa
필요하다
가끔가다가 너무 이상한 판결이 나오므로 필요함
아하b8qp2g
필요하다
애초에 법을 그냥 법대로 처리해야 함. 한국인이 정이 많아서 가해자에게도 정을 베풀려 하는데 피해자를 생각 안 한다는 게 함정임. 이렇게 할 바에 그냥 법대로 때려야 함
아하i49kuy
필요하다
현시점에서는 다소 불안정할 수는 있겠지만 먼미래를 봐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아하8lglm4
필요 없다
법에도 눈물이 있지만 AI가 제대로 적용할지 의문이네요
아하dbwgue
필요하다
무조건 필요 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고 교도소에서는 어떻게 험량을 줄일지 나가서 어떤 사기를 할지 어떤범죄를할지 모의하고 계획하고 꾸미고 온갖범죄를 다 일으킵니다. 이런 피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서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고위층이나 자산이 많은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적죠~ 만약 그게 반대라면 절대 저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수 없습니다. 판사가 왜 가해자를 용서하고 감량을 해줍니까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혀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은 재판은 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르려니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저런 피해 저런 사건들이 다 나에게 올수있다는 마음으로 사건 하나하나 관심을 많이 가져야합니다.
아마데우스
필요하다
오! 획기적이다. 인공지능 판사. 그럼 텃세나 뇌물 등으로 인한 부정재판결과는 확실히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밤안개LEE
필요 없다
정교하다면 좋겠지만 학습 과정이라면 오류가 발생할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학습을 통해 오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AI가 답습 할수 있다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답습할수 없다면,변화무쌍한 인간의 감정이 하나의 단편으로 판가름 날수 있다는것에 회의적이라 본다.
한편,1차 판단은 AI를 통해 , 2차 또는,3차 판단은 인간이 하는데는 동의 한다.
결국 최종 결론은 인간의 몫
아하cva9fh
필요하다
우덜법연구회 판사들보다는 AI가 낫다.
아하z48ezx
필요하다
정치적인판사가있음에차라리좋다아하m781z6
필요하다
AI판사는 인공지능 이라 점점 더 보듬어 가는 판례를 빠르게 이해하고, 판정을 내릴때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현실은 지금 판사님들을 실태조사를 해보니 부정적인 것이 문제가 부정적인 판정을 청탁 받고, 뒷돈이나 받는 똥꼬나 쳐 빨아먹는 판사님들은 짤릴 확률상으로는 얼마나 되느냐? AI 판사가 도입된다고 한들 무슨 찌끄레기 판정을 해야하는 배정을 수룩하게 배정이 될 것이지, AI판사가 중요 사건이 배정이 될 확률상으로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도입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당장은 세금으로 도입도 어렵고, 부패한 판사님들 거르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금지된금지어
필요하다
솔직히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바르고 정의로운 판사를
못봐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으면하네요.
재판기간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도입하면 기간이 줄어들어서
1개할거 2개 할수있을거 같아서요.
하지만 불안한점이
자료 바탕으로 배워서 판단한다고
들었는데 잘된 판결보다 이상한 판결
보고 배워서 더 이상한 판결을 할까봐
우려됩니다.
그리고 개발자의성향이 우려됩니다.
RC100
필요하다
AI 라고 해서 어렵거나 무섭거나 꺼리는 측면도 있는데 판결자체만 내리는거라면 괜찮을 수도..
감정적인 판결은 하면 안되기 때문에 중대한 판결은 사람이 하고 간단하고 사소한... (재판까지 온게 이상할 정도인)
서류로써 처리 가능한 정도라면 그 정도는 도입해도 좋을 것 같네요.
아하re9f8v
필요하다
사람은 감정가진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감정에 관계없어 판결할수 있어서 괜찮은것 같습니다
아하4zb13e
필요하다
ai판사가 도입되면 판사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판사들이 엄청반대할것 같아요
아하4zb13e
필요하다
판사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면 법대로 형량내리기 어렵죠
아산백호여
필요 없다
인공지능은 참고자료일 뿐. 인공지능한테 지배받지는 말자.
아하64qnvt
필요 없다
사람 바보로 만든다
아하uokrci
필요하다
AI가 정말 똑똑해진다면 필요해보입니다. 찬성을 눌렀지만 지금으로선 멍청한 친구들에게 사람의 인생을 맡기고 싶지는 않네요.
아하mmg6j8
필요하다
늘상 운전중에 사용하고있는 네비게이션에 있는 안내기능에서 우리 손주들이 마이크를 누르며 공룡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와 누구가 싸우면 어떻게 돼?하고 물으면 정말 자세하게 이리저리해서 누가 이긴다라고 하기도하고 그물음에 이해가 안돼서 답을 못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질문이 정확하지 않으면 무슨말인지 모르겠다고하는등 그때그때상황에 명확한 의사로 끝맺는 판단을 하는것보고 얘는 명확한 답만 추리한다고 느낄때가 많았었습니다.사람처럼 수시로 자기주장에만 몰입하여 옳바른판단을하지 않는다는점을 비교하면 인공지능의 판단이 더 공정한판결을 하지않을까 싶네요
아하6vix1o
필요 없다
AI를 곳곳에 다 쓰려고 하는데, 언젠가 그 화를 면치 못할 것임
아하pk6f73
필요하다
법에 의한 판결이니 괜찮다고 생각
예외 경우는 꾸준히 학습시키면 괜찮을듯
아하05p0ty
필요 없다
바로 이런 약한 판결을 내려서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ai 판사로 대체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현재 ai가 코로나 시국 이후 뷔페 서빙으로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알 것임... 나중에는 ai가 국민을 대체하게 될거고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은 짓밟히고 국민들은 ai 로봇으로부터 직업을 잃게되고 통제 사회로 갈 위험성이 다분함. ai로 대체하기보다 형량을 분노의 소지가 없게 잘 바꾸는 게 중요함.
아하w0rlds
필요하다
전관예우니 뭐니 그런거 없애려면 선배따위 없는 ai에게 맡겨야함
내가나다나나다나
필요 없다
아니 인공지능은 분석이나 판례등을 적용하는 도구로서 쓰면 되지. 반성을 하는지의 정도나 판결에 대한 수용도 등은 인간이 결국 판단하고 적용하는게 좋지 않나. 진짜
반성하는지와 아닌지나 범죄 순간의 우발성은 데이터로 뽑을수는 없잖아
강나루언덕
필요하다
물론 드러나지 않아서 부분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감정이 있는 판사. 모두를 감동시키는 멋진 판사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요즘 그동안 쉬쉬하던 사법부의 민낯을 하나씩 드러나고 그런 사실을 접하면서 그 판사의 엉뚱한 판결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울분이 솟아납니다. 판사도 사람이니까 혹시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 내리는 것을 볼 때 차라리 감정이 없는 AI가 한다면 그런 황당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하sqyutz
필요하다
요새 법조인간들 돈에 미쳐있어서 오히려 이게
낮게네 생각잘했네 빨리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아하tpejhd
필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한 제도
아하7qyt6k
필요하다
솔직히
판사들 결론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판결하지.
군사정권때도 정부의 개로 일했고,
아무리 증거들이밀어도, 자신들의 편향적인 성향대로 판결하지.
입법 그대로AI가 판결하는게 백배 공정함.
아하yfwjqj
필요하다
변호사 의견서를 GPT에 요청하니
법령 참조까지 하면서 깔끔하게 쓰더군요
판사도 아무소리 못하게 정리함
아하wph09c
필요하다
필요하다.
같은범죄로 다른형량 또는 무죄가돼는경우가 비리판사에의해 저질러진다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마지막에 판사가 승인하면됄일이다.
배치돼는 판단이라면 판사의 소견을 적어서 오해의소지를 없애면됀다. 책임또한 승인판사가 지고.
당장 도입이 시급하다.시원한타격감
필요하다
인간 판사가 하지 못하는 옳은 판단을 인공지능 판사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yzjdvp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올 10년, 20년후 언제쯤에는 사람이 아닌 Ai가 인간을 판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됨을 인간인 우리는 우프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과 AI 기능을 가진 것들이 인간의 분야를 차지하게 됨으로서 잉여인간들이 생기고 오히려 지금은 높은 직위나 지위를 갖는 직업이 자리를 내어주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법조인들입니다.
아하2um8tw
필요 없다
판사의 역할은 단순히 판결의 조건에 부합하냐 안하냐만 보는게 아니고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검사, 변호사, 피고인, 피해자, 각 증인들의 진술, 증거등의 진실성을 파악해야하고 필요하면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가져오고 참고하는 자료가 잘못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상이다. 지금도 AI의 정보 정확성은 개인적으로 30%수준으로 밖에 평가하지 않는다. 그냥 개똑똑한 계산기일 뿐이다.
아하s8qgkh
필요하다
완전 대체는 힘들거 같고, 1심에는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