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 요건, 확대 필요한가?

예전에 뉴스보니 허벅지 칼찔렷는데도 제압해서 찌른놈 줘팻더니 쌍방고소당하드만 칼에찔려도 죽을때까지 반항도못해야지 피해자되는거임??

10대맞고 1대때려도 쌍방이니깐...이상해

이렇게 압도적인건 그간에 얼마나 상식에 어긋났는지 보인다.

한국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몇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를 온전히 보는 사법부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더 많이 맞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도 맞았다 라고 주장을 하면 경찰은 정당방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의외로 되게 간단하다. 정당방위로 사건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다. 쌍방과실은 서로의 피해정도만 알아보면 되지만 정당방위는 누가 얼마나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가 방어를 어떻게 했는지 다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누가 때리면 방어를 하지 않고 그냥 맞아야 하는 이상한 논리가 펼쳐진다. 10대를 맞고 1대만 때렸을 때 내가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해도 경찰은 쌍방과실로 사건을 처리한다. 그러므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확대하여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은 이미 충분한데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칼을 휘두르면 몸으로 막아야하는 현실

대한민국만큼 정당방위 대접 못받는곳 없을듯

정당방위 확대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명확성 결여로 인한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 개정보다는 판례 축적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축소되어 있음.

상대가 나를 한대 때려서 나도 상대를 때리면 정당방위 인정이 잘 안대는것 같음 우리나라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뭐만 하면 과잉 본인 방어일 뿐인데 도둑맞아도 얌전히 신고만 집에 침입해도 얌전히 신고만 먼저 맞아도 얌전히 신고만 ㅋㅋㅋㅋㅋㅋㅋ

제가 개인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을 살펴본 결과로는 굳이 확대할 필요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하는 견해 차이죠. 따라서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확대할 필요보다는 실제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법적 안전망입니다. 부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길.

정당방위라는게 내 방어권을 행사하는것인데 누가 때리면 맞고만 있어야 하거나 못하게 막기만 해야한다는건 말이 안됨 피해자만 두번죽이는일.. 과한 폭행은 당연히 하지말아야겠지만 상대가 칼들고 설치는데 방어수단이 있을수가 있나 같은걸 들거나 최소한 더 큰 방어수단을 찾아야할텐데 그 과정에서 가피가 바뀌거나 쌍방이 되어버리니 피해자만 확산하는것으로 보임 최소한 선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게끔 더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당성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 누가 칼로 자신을 위협하면 가만히 있나요? 정확히 맞서 싸울 수도 있는거죠 근데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는 세상은 기준이 너무 엄해서 막성 나서봤자 폭력주의자로 안좋게 본다는 겁니다 당장 미국만 봐도 총으로 인한 살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미국 같이 넓은 나라도 개인 방어 도구가 없으면 무참히 죽는게 현실입니다 예전에 어느 댓글도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놈도 있다고 했던데 누가봐도 비인간적인 발상이라고 누리꾼들은 비판을 했죠 사람도 어떤 위기가 닥치든 먼저 방어할 생존 원칙은 있습니다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못된 개가 시비걸면 본능이 발동해 방어하는거요 어째서 한국은 이리도 험한 조선이 되었을까요?

어느 거 누를까 고민 하다가 일단 충분으로 누름. 국민 누구나 수정되길 원할 법임. 확대한다는 것도 말장난 칠 거 같아서 어떤 식의 확대인지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확대만 외칠 수도 없음. 법도 정의롭지 못한 게 사실이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진 누더기 법안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신뢰하기 어렵.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정 사항 갖고 와서 국민들의 허락부터 받길 바람

확대 필요하고 쌍방책임에 대해서도 관대해져야. 이게 생각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님. 다만, 명명백백한 상황이란게 존재. 이미 제안에 심플한 예시가 있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상황도 같음.

오호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나는건 처음인 것 같네

자신을 지키는게 우선

상식적인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당방위가 쌍방이 되버리니 미치는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누가 돈벌어야지 하고 맞고 있어요 안그래요? 지금도 충분하다 선택하신 분들 정말 이해가 쉽지 않네요

아직까지는 법이 피해자 편은 절대 아니었지!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이 너무 안되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옴 꼭 개선되길

범죄 피해 상황에서 정당방위 성립 요건 때문에 대응을 주저하는 현 상황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될수도 있을거 같아요

확대보다는 수정이죠. 그게 안된다면 확대인데 무분별한 확대는 지금만하지 못할수 있으니 명확한 정립을 다시 하는편이 좋을 것 같네요

확대해도 아쉬울판국에 충분하다라고 투표한인간들은 범죄자들임?

애매모호한 결론 나고 싶지 않아요 분명하게 해둡시다.

대한민국에. 정당방위가 있긴 한거였음?? 내가 죽을꺼 같아 정당방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쌍방으로 되는게 아닌가??

지금도 충분하다고 찍은 애들 한국에 살고있는거 맞음? ㅋㅋㅋ중국인인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확대해야 위험한 순간을 모면 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정당에 폭력전과자, 성범죄 전과자, 자칭 인권주의자가 넘쳐 나지요. 그래서 정당방위는 행사하기 힘듦. 나는 살면서 학창시절 양아치들한테 한 대 맞았을 때, 더 때리면 더 때렸지 덜 때린 적이 없음. 지금 그랬으면 내가 가해자가 되는 불편한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