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학부모 처벌, 법 제정 필요할까

와 이렇게 세대막론 압도적인 결과는 처음봄. 교사든 학부모든 이상한 것들은 죄다 쳐내야한다.

악성민원은 분명 제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문제제기 자체를 위험시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비판으로부터 면책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악성민원과 정당한 문제제기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의 확립입니다. 기준이 없는 처벌은 결국 정당한 문제제기마저 위축시키고, 가장 약한 학부모부터 침묵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70년대생으로서 무소불위의 교권이 존재하던 시절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당시에는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부모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약하면 항의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필요한 것은 교권 강화 그 자체가 아니라, 교권이 다시 권력화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악용 가능성이 클 뿐더러, 기준이 모호함. 방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 보단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하는게 타당함. 법적으로 모든 진상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또한, 판결 자체가 판사에 따라 천차만별로 결정됨.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학부모 요청에 대해 교사들 여럿이 거부 요청을 한다면 묵살할 수 있다든지 같은 법보다 광범위한 유연함을 가짐. 진상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이기에 딱 떨어지는 상황은 거의 없음. 악용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를 늘릴 이유 없음. 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집에서는 부모가 관리하는거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관리하는거다 말 그대로 진상학부모들은 불만이 한도 끝도 없겠지 이 시스템 모든게 불만이면 해외로 가서 가르치고 가정에서나 똑바로 가르쳐 다른 애들한테 피해주지말고

진짜 필요함. 지 새끼만 중요해? 선생님들도 누군가의 새끼들이거든?

여기 필요없다 고르신 분들 진상 학부모나 그 자녀이거나 친척인가?.. ㄹㅇ 궁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맞아야 말을 듣는 애들은 존재합니다. 체벌금지 된것도 저는 솔직히 싫어요 말로 하면 듣는애들은 말로 맞아야 듣는애들은 때리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겨 다른 아이들 학습권과 선생님의 교권이 침해 당하는 것은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한다

되도 않는 이유로 선 넘 는 사람 너무 많아요~그럴거면 본인이 직접하든가요~

우리 애한테 너무 함부로 하고 반말하고 욕하고 하길래.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거를 아동학대로 신고고소할려고 했던 그 부모 보고 있냐 그딴 식으로애세끼 키우지 마라 !!!!! ! 이런 엄마 ㄴ들이 문제입니다. 정말 정말 정말 문제입니다. 다른 애한테도 피해를 끼칩니다.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한테도 인성교육 안 되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피해를 끼칩니다. 다른 부모한테

투표 재밌어요

어느분야든 진상은 NO

거울치료 해야죠

참교육이 필요하다

너무너무 필요하다 당연히 선생님도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라는점 자기애도 귀한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줄 알아야된다 . 지금 얼마나 교권이 무너졌으면 참교육이라는 웹툰 , 드라마가 나오고 속이 시원하다고생각하는거며 현실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크다는걸 느낀다

진상 학부모 방치한다면 그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다. 진상 학부모(악성 민원, 폭언·협박,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는 학부모)를 방치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 심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학생 교육 피해 교사의 사기 저하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학교 조직 위축 교직원들이 민원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생활지도나 학급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의 확산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생기면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사의 정신건강 악화 스트레스, 불안, 우울, 소진(Burnout)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휴직이나 이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

물론 금지옥엽 자식 생각하겠지만 그게 새벽까지 선생님께 전화돌리고 애 따로 케어해달라고하고 쉬는날에도 전화하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몰린 선생님분들이 극단적 선택도 하시는 세상이니 평범하고 착한 학부모님들이 있으시더라도 선생님들 보호책이 필요하다.

처벌해야지 진상땜에 교육의질이떨어지는데

법으로 제정를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법도 없다면 더 많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모가 진상 부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하는 교사들이 많음 진짜 이사람이 잘못해서 뭐라하는건 ㄱㅊ다고 보는데 별거 아닌걸로 (예시: 저희 애 혼자 사진에서 이상하게 나왔어요, 저희.애가 오늘 현장체험 학습을 갔다가 이걸 잊어먹고 왔대요, 찾아주세요. ((또는 선생님이 물어내세요)) 등등) 지속적으로 계속 뭐라해서 심적으로 힘들게 못살게 구는건 제정이 필요함.. 힘들게 교사됐는데 학부모 한명때매 지쳐서 그만두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사들도 인권이 있음.. 진상 학부모가 계속 진상부리는걸 가만두는건 문제라고 생각함

학부모도 선생님도 모든 사람들도 그냥 상식이상 미친 쌍똘아이 짓 하는 사람들은 다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세상, 밝고,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많은 수의 3040대 맘충 이라는 엄마들. 그들 때문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 갈려고 해도 거리감을 둬야 하는 원인 제공자들. 자기 자식이 귀여우면 선생님들도 당연히 존중받고 대우 받아야 할 존재임. 자기 자식이 생명에 위협이라도 느꼈나 새벽에 전화 문자를 하는 학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고 제정신이라고 할수가 있나?

애들 교육도 힘든데 엄마들까지 교육해줘야되나 엄마들은 교육도 안될듯해요 ㅜㅜ진짜 이번에 참교육보면서도 많이느끼고 선생님들 고생또한다시 생각하게되었네요

필요하다. 진상이 왜 진상인지 생각해봐라. 필요이상의 간섭과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파렴치한 부모가 있다

진상 학부모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연관된 안타까운 일들도 그렇고 법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속 민원 넣으면서 아이 관리에 대해 일거수일투족 사사건건 개입하는 학부모는 제발 집에서 홈스쿨링 시켰으면 좋겠네요. 교사가 무슨 죕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말과행동은 처벌 받아야된다고 생각듬

지나친것 바로잡자

진상 학부모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교권 필요하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아니 무슨 써브웨이야? 스벅이야? 왜케 요구사항이 많아… 너네가 케어못하니까 맡기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요구사항 많고 맘에 안들면 너네가 직접 케어해야지~

지금의 법으로도 진상 학부모 충분히 처벌할 수 있지만 교사분들이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육체적 언어적 폭력, 전화 문자 등의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 등을 폭행죄, 모욕죄, 악의적 괴롭힘, 스토킹 등으로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해주세요. 다만 이런 사회적 이슈 있을 때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건 법 재정보단 교사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요새 흔히들 나오는 이슈가 그거죠 애 자존감 떨어진다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명분으로 갑질도 일삼고요 사실 그 상대적 박탈감을 막는다는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세상 만물은 상대적이에요 우리는 커가면서 남들과 비교안당할수없는 사회에 놓이게 됩니다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것은 항상 비교당하지 않는 환경과 그로인해 지켜지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존감은 허상이고 쉽게 무너져요 정말 중요한건 자기 자비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조금 못났다고해서 본인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음을 수용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가 있으니 달리기 상을 주지않는게 아니라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에게 넌 달리기 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로인해 너의 가치가 낮아지는건 아니야. 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수지 유치원 교사 풍자 영상만 봐도... 유치원에서 부리는 진상 초중고등학교라고 안 부릴까요.

학교에서 학폭위원회장을 했던학부모입니다. 문제의학생뒤에는 반드시 문제부모가 있었어요.부모가 반드시 책임지고 댓가를 치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1%의 진상학부모가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게 둘 수 없습니다.

교권이 무시당한다면 누가 교사를 하겠다고 할까요? 이는 인간다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합니다. 버릇없이 자랐고 또한 자식을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그로인한 진상부모도 늘어 나는듯 합니다. 앞으로는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터 처벌법 제정이 강력히 필요합니다.

법 제정은 필요하다,하지만 진상 민원인을 자체적으로 처리할수 있다록 해야지 진상학부모에 대한 처벌은 모호할 뿐더러 의미 없다 진상의 수준이 범법으로서 가는건 이미 처벌이 존재하는거고 그렇지 않다는건 교사나 학교측에서 커트해야 하는것 아닐까 학부모를 처벌하면 애가 잘 자랄까 진상 학부모 의견을 무시해도 되도록 개편이 필요한거 아닐까

점점 도를 지나치는 교권침해를 보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개인 시간을 존중해주시고, 교육자가 올바르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민과 나라가 도와주어야 올곧게 자란 우리나라의 인재가 더욱 늘어날 것 입니다.

저도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악성 민원과 정당한 민원을 구분하여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 국가에서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해야만 가능하고, 법 제정을 통해 국민 여론을 모으고 행위를 정의 내려야만 이후 조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에 둔 법 제정은 민주 국가의 토대를 이룹니다.

요즘 ㅈ같은 학부모들 때문에 체육대회하니 뭐니 수학여행을 금지 시키니 뭐니 자꾸 되지도 않는 개소리를 하니까 최소한은 필요함

중간이 필요한 듯. 옛날 차별하는 선생님들은 퇴직해서 착한 코스프레하고 다니는데 왜 지금 새로 부임하시는 선생님들께 그러는지..

해야 합니다 이유는 대부분 쌍팔년도때 선생들이 원인제공한거지 요즘 대부분 선생님들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교권남용이 막는 선에서 법 제정이 필요해요

진상 학부모 처벌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상이신 분들은 처벌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겼다고 더 큰 요구나 진상을 더 크게 합니다.

적당히 해야지 학교가 탁아소도 아니고 그렇게 불만이면 홈스쿨링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