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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 당신의 생각은?

#사회 #윤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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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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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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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아하wm4e8v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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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을 인권침해로 부터 지켜주고 싶으신가요.

외계인이계인어게인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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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야

나도 범죄자 신상은 안지켜줘도 된다고 생각함. 다만 수사의 투명성과 개인 인권을 동시에 보장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함. 요즘도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 혹은 누명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신상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나중에 누명이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미 삶이 망가졌고 되돌리기 어려움. 그래서 결론은 1. 수사 중 잘못된 혐의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 신상공개 후 누명으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수사 관계자 전원 신상 공개 및 직위 해임, 피해자 보상 이런게 선행되면 얼마든지

전체 댓글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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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z48ezx25.04.01

꼭 필요해

배야지따뜻한소리들지금팔레스타인봐인권ㅡ강력한힘으나라가인권이요

아하z48ezx25.04.01

꼭 필요해

자기피알해주는데당연이해야함국개의원도뜨큰것좋아하는데특히초선은 ㅡ

아하x7n48025.04.01

꼭 필요해

범죄자들은 인권을 비윤리적으로 악용하는 비인간적이기때문에 신상을 공개해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각성을 할수 있게 신상을 반드시 공개해야해요

아하jc0p0c25.04.01

인권침해야

형량 받고 나와서 국가에서 내린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이런저런 눈치보며 또다시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는게 무슨의미인가 싶어요 형량을 올리던가 해서 납득할만큼의 처벌을 준다거나 하는것은 찬성합니다. 악질 범죄자들말고도 분명 한끝 실수로 사람이 범죄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건 국가지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질 범죄자를 옹호하는글처럼 보일수 있는데 적절히 구분되어서 관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너무 도파민에 절여져서 무슨 유행마냥 몰려들고 물어뜯고 모이면 선구자라도 된거마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