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성범죄 억울함 해소, 법률사무소 도준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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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화 중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2007)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주인공이 온갖 방법을 다해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려고 ... ... 어려움을 겪는 영화입니다(스포방지위해 결말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포스터 - 출처 네이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어느 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의 전화를 받습니다.

'***씨, 여기 특별사법경찰대 ***인데요. 2달 전 월 일 시 *역에서 하차하신적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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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생각하며 '저 아닌것 같은데요. 저 그날 지하철을 탄 기억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루 뒤, 특사경은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며 '***씨, 지하철 타고 내린거 다 확인했는데 왜 거짓말해요?'라고 물었고, 출석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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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 뒤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하지 않았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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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히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전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의뢰인의 행적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의뢰인이 왜 특사경의 첫 연락에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하였는지, 의뢰인이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향하였는지, 의뢰인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사경조사 당시 의뢰인이 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지 합리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진술을 마친 뒤에는 더 자세히 분석하고 기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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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특사경은 '당신같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 나중에는 다 인정하고 합의요청하더라.'라고 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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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며 추가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오인가능성'과 '관련된 사례', '관련 논문'들을 추가제출하였고, 검사를 설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다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오인가능성을 인정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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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조사연락에서부터 불기소처분까지 9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의 조사연락을 받은 분들은 '나는 안했으니까 처벌받지 않을꺼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단추를 잘못꾀면 나중에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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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억울함이 많겠으나,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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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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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