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내게 맞는 제도는 무엇일까?

채무를 조정받기위해 찾아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가지 제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해야하는 경우와 개인파산을 진행해야하는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개인회생은 소득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직업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라면, 대부분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특히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개인파산은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지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선택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아예 안갚는 개인파산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며, 개인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유지할 수 없다는 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