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고 연락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잠정조치 기각시킨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최근 연인간 금전 문제의 관한 칼럼을 작성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유형 중 하나가 "돈을 갚으라고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되려 스토킹 가해자가 되어버린 의뢰인의 잠정조치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돈 갚으라고 했더니 고소장이 날아왔다

의뢰인께서는 연인 관계 당시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상대방이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꾸준히 이자까지 갚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잠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집 근처를 찾아가거나 카카오톡으로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꼈다" 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 이렇게도 악용됩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업에서 일 하다 보니 스토킹처벌법이 악용 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물론 스토킹처벌법은 실질적인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 정작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금전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연락한 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된다."

3. 잠정조치란 무엇이고 왜 무서운가

스토킹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잠정조치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남녀 관계의 사건이라면 데이트 폭력 등 추가 범행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기계적으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 검사의 청구 → 판사의 인용

이 세 단계가 때로는 당일에 완료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한번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수사 단계는 물론 이후 재판에서도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고 있어 잠정조치가 내려져도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수사 및 재판에서의 인상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 선제적으로 준비하다

경찰이 "잠정조치도 신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이미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두었습니다.

잠정조치 청구 카카오톡 알림이 오자마자 즉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잠정조치 청구가 접수되면 사건 진행 상황이 카카오톡 알림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발송되는 것은 아니며,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카카오톡으로 관련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며, 채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사정이 없다." 라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결과 - 잠정조치 기각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잠정조치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6. 마치며 - 스토킹처벌법, 억울하게 적용된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스토킹처벌법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는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