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오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는 위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및 그 별표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부과할 선도조치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바, 심의 위원들은 사건을 조사할 때 ①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2. '학폭위'의 각 심의 위원들은 위 1. 항의 별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다섯 단계(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로 쪼개어 점수를 부여(각 심의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하는데, 4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반성과 화해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 3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은 경우 / 반성과 화해 수준이 낮은 경우, 2점 처분은 모든 지표가 뚜렷하지 않고 보통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 1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은 경우 / 반성과 화해를 높게 표현한 경우, 0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전혀 없는 경우 / 반성과 화해를 위해 매우 높은 노력을 보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3. 위 제17조의 조치는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및 9. 퇴학처분'으로 나뉘는데, 총점이 1 내지 3점이라면 1호 처분,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라면 2호 처분, 4 내지 6점이라면 3호, 7점 내지 9점이라면 4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5호 처분, 10점 내지 12점이라면 6호 처분, 13점 내지 15점이라면 7호 처분, 16점 내지 20점이라면 8호 및 16점에서 20점이라면 9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병과도 가능, 단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 중학생에 대하여는 9호 처분 불가).
4. 또한 '학폭위'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행위가 피해,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보복행위' 및 '피해 학생이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인 등의 경우에 따라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바, 가해학생 및 피해 학생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니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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