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공동저당 후 건물 멸실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 오늘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및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5다 212804 토지인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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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7)

1. 오늘은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경사도를 따라 바다에 추락을 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들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의 개념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기)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xx의 물량장 내에서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3의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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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3)

1. 오늘은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인의 불법행위와 건축주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 2278 손해배상(기)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맨션의 6층 603호에서 소외 2가 조작하는 곤돌라(gondola)에 이삿짐을 실어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곤돌라의 쇠줄이 끊겨 6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을 하였고, 위 ○○맨션은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로서 위 사고 무렵 약 60세대는 분양되었으나 약 50세대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미분양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임대를 하고 있었으며, 위 곤돌라는 ○○맨션의 11층 옥상 베란다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로서 ○○맨션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중요한 부대시설이고 따라서 ○○맨션의 입주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맨션의 공용부분이었는데,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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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