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률 계산법, 90%까지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하면 빚의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던데, 저도 가능한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터넷에는 높은 탕감률 사례가 많이 소개되다 보니, 누구나 비슷한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탕감률은 미리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채무 금액이라도 소득, 재산, 부양가족, 청산가치, 채무가 발생한 경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탕감률이 어떤 구조로 결정되는지, 실제로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많은 분들이 탕감률을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A씨가 총 6,0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월 소득이 26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먼저 월 소득에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고, 이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본 구조입니다.

즉,

• 월 가용소득

• × 변제기간

• = 총 변제금

이렇게 계산된 총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흔히 말하는 탕감되는 금액이 됩니다.

청산가치가 더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의 재산 가치가 총 변제금보다 크다면, 법원은 최소한 그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소득만 적다고 해서 탕감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탕감률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

법원이 주로 살펴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용소득

소득이 높을수록 매월 변제 가능한 금액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많거나 인정되는 생계비가 커질수록 가용소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 청산가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환급금 등 재산이 많다면 그 가치만큼은 변제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③ 변제기간

현재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변제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④ 채무가 발생한 경위

투자 손실이나 주식, 가상자산, 사행성 소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 역시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채무는 법원이 발생 경위와 이후의 변제 가능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실무에서는 같은 소득과 같은 채무를 가지고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명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부양가족 인정 여부

•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

• 실제 생활비 구조

• 소득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가용소득이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이 늘어나고 탕감률도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탕감률은 모두 90% 정도 나오나요?

아닙니다.

소득, 재산, 청산가치 등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탕감률 역시 사건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Q.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현재의 변제계획은 법원이 함께 검토합니다.

Q.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의 소득 자료를 토대로 평균소득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은 '몇 퍼센트가 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채무 금액이라도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청산가치,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탕감률 사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반향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인 유선종 변호사가 직접 소득과 재산 구조를 검토하고, 부양가족 인정 가능성과 추가생계비 반영 여부 등을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상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개인회생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