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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음주운전 측정거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벌금으로 끝날 문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중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 바로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측정만 안 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까 유리한 것 아닌가요?”라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1️⃣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 이상’이라는 하한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 음주운전(0.03%~0.08%)은 1년 이하 징역이지만, 측정거부는 시작부터 1년 이상입니다.
즉, 법정형 자체가 훨씬 무겁습니다.
또한 행정처분도 매우 강력합니다.
✔ 면허 취소
✔ 결격기간 적용
✔ 재범 시 가중처벌
측정거부는 사실상 “고의적으로 단속을 회피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재판부의 시선도 엄격합니다.
2️⃣ 실제로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경찰관의 반복된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거부
난동이나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판례에서도 재범 측정거부 사건은 실형 선고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입 헹구고 하겠다” “변호사 올 때까지 안 한다”도 거부인가요?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판례상 경찰이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 시간 지연으로 측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 반복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이는 모두 ‘측정거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명시적으로 “안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거부로 평가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측정거부 사건은 단순히 “거부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최초 정차 경위의 적법성
✔ 음주 의심 상당성 존재 여부
✔ 측정 요구 횟수 및 방식
✔ 고지 절차의 적법성
✔ 거부에 이르게 된 구체적 상황
경찰의 단속 과정이 위법했다면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지, 생계형 운전자인지,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여부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5️⃣ 이런 경우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음주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이 걱정되는 경우
공무원·군인·교사 등 징계가 우려되는 직업인 경우
음주 사고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
경찰 대응 과정이 부당했다고 느끼는 경우
측정거부 사건은 전략 없이 대응하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수치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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