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1)
1. 집합건물법 상의 서면 결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리인 선임에 대한 서면 결의를 사전에 개표한 사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2017가합 402290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위 사안에서 구분소유자였던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는 그 소집권한이 없는 관리인 선출위원회에 의해 소집되었고, 관리단인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를 하면서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구분소유자 등에게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시의장 K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는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집회를 종료하였고, 개회선언을 하거나 참석자 확인·성원보고·안건 발의·투·개표 등의 관리인 선출을 위한 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존재하지 않고, 종전 관리단 집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당시에 이미 개표까지 마쳐졌고,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 집회 당시 소집 통지 및 공고된 시간보다 7시간 앞서 모든 서면결의서를 사전 개표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성남지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서면결의서 738장 중 하자 있는 서면결의서 합계 710장(= 종전 관리단 집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180장 +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전 작성·제출된 서면결의서 489장 + 작성 명의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결의서 19장 + 위임장이 없는 서면결의서 15장 + 서명이 동일한 서면결의서 7장)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결의 절차와 결의방법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므로 무효의 결의라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특히 위 사안에서 성남지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인 선출위원회는 후보자들과의 사전 합의도 없이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에서 정한 집회 시간보다 7시간 앞서 서면결의서를 개표하였는바, 이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선출 절차의 기본이념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결의 방법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표하는 것이 중대한 하자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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