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상책임] 화재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보상 가능한 사례가 무엇일까요?[직원과실보상]

25.10.30

박지연 손해사정사

화재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제목만 보고 시설만 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 특약은 시설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상 과실도 보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이 업무상 과실(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어떤 사실(결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 예를 들어, 실수 등로 인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는 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담보의 이해

(1)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의 의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1) 시설 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민법 제758조)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며, 시설의 범위에는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고, 정착물 및 인공적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연물의 경우에도 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 수행상의 과실(민법 제756조)

: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며, 업무 수행이란 완성된 영업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행위로 시설 내 업무에 필수적인 행위 및 이에 수반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2) 가입대상

1) 일반시설

상점(백화점, 도·소매시장 등), 음식점, 병원, 약국, 한약방, 사무용 빌딩, 목욕탕,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예식장, 사설강습소, 운전학원, 극장, 독서실, 박물관, 교회,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미장원, 사진관, 세탁소, 광고판, 모델하우스,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자동세차기, 주유소 등

2) 놀이시설, 유아놀이시설, 위락시설(낚시터, 스키장, 눈썰매장, 놀이공원), 승마장, 대여업 (스쿠터,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ATV) 등

2. 보상 가능한 사례(필독!!)

(1)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1) 상점이나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 또는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2) 건물이나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인근의 주택(또는 건물)이나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3) 유원지의 놀이기구가 궤도를 벗어나 일어난 사고

4)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소실된 경우

5) 수영장 또는 사우나의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6) 건물관리 부주의로 인해 보행자 또는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2) 업무수행상의 과실

1) 특정화된 시설(백화점, 호텔, 모텔, 공장, 상가 등)의 내외 또는 그 용도에 따라 업무수행 중 과실에 의한 사고

2) 음식점의 종업원이 과실로 음식물을 엎질러 손님의 옷을 훼손시키거나, 화상을 입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