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개인회생, 피해자인데도 선택해도 될까요

전세사기를 겪은 순간, 대부분의 피해자는 집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문제의 중심이 바뀝니다.

보증금이 아니라 빚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보다, 계속 빠져나가는 돈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부족해지고, 카드 사용은 늘어납니다.

결국 전세사기는 주거 피해가 아니라 채무 폭발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멈칫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내가 회생을 선택해도 되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개인회생은 전혀 다른 문제로 다뤄집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형사 영역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은 지금 이 사람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전세사기는 정상적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투기나 도박처럼 책임을 묻는 채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이후 생긴 채무는 회생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생 경위가 명확한 채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대출도 포함됩니다.

사기 이후 생활이 무너지며 늘어난 카드 채무 역시 설명 대상이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연결될 때 법원은 상황을 이해합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기당한 사람이 빚까지 떠안아야 하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은 책임 추궁과 채무 정리를 구분합니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과 금융 채무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개인회생은 이 불합리한 구조를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라는 절차가 아닙니다.

무너진 경제 구조를 멈추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은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붕괴를 막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부터 자금 마련 흐름까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거가 불안정해지며 지출이 늘어난 부분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설득력은 높아집니다.

시간을 끌수록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자는 쌓이고 신용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압류 가능성도 현실이 됩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통해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절차에 들어가면 추심은 멈춥니다.
변제 구조는 다시 설계됩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로 기반이 무너진 경우일수록 제도의 의미는 커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은 선택지가 아니라 회복 과정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실수를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생이 가능한지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덜 고통스러운지입니다.
전세사기로 무너진 삶을 다시 숨 쉴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

그 출발은 정확한 판단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