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만든 신분증, 공문서위조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신분증을 위조하였다가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장난으로 만든 신분증이 공문서위조 혐의로

의뢰인께서는 나이가 어리게 기재된 신분증을 갖고 싶어 장난삼아 사설 업체에 신분증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인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제3자에게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설 업체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신분증을 제작 의뢰한 의뢰인도 덩달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공문서위조죄 성립 요건 - 무죄 주장이 가능할까?

실물을 확인해보니 위조된 신분증은 나름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재질이 조악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무죄(불송치 또는 불기소) 주장의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상 하급심 법원은 직인, 로고의 형태, 문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무죄 주장은 현실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었고, 경찰 조사 후 수사기관의 태도를 보고 변호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 전략 변경 - 무죄 주장보다 기소유예를 노리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담당 수사관의 태도를 살펴보니 전면적인 무죄 주장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의뢰인께서 위조된 신분증을 행사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3자에게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아울러 설명드려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전면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전면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장난으로 한 행동이 공문서 위조로 입건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이 "변호사 선임하면 더 중한 형으로 처벌된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지만, 처음부터 수립한 전략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주장한 정상 사유가 불기소이유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6. 마치며 -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든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최선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태도와 증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