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증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1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 아동에게 수업 시간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 1538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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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인데, 피고인은 20xx. x. xx. 경부터 20xx. x. x. 경까지 총 xx 회에 걸쳐 위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해 3. 2. 자로 전학을 온 피해 아동에게 “◎◎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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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전부 유죄 선고를, 제2심 법원은 파기를 하면서 일부 유죄(벌금 500만 원), 일부(16회 중 2회 1) 이유 무죄를 선고하면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16회 중 14회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던바, 이 사건 녹음파일이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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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 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 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기에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