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45)

1. 압수, 수색의 요건과 관련하여, 우선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성, 상당성 및 관련성이 필요한데, 압수, 수색은 수사의 초기에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압수, 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구속은 물론 체포에도 미치지 못하며 피해 회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를 개시할 정도의 범죄 혐의로 족하되, 그 남용 가능성은 이하에서 살펴볼 다른 요건인 필요성과 상당성으로 통제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

2.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 수색은 모두 강제처분의 일종이므로 필요성과 상당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109조 및 제215조의 '필요한 때'에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규정은 압수, 수색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상당성까지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 특히 상당성의 원칙에서 파생된 비례의 원칙 상 압수, 수색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만 허용(보충성의 원칙) 되며, 범죄의 중대성과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 보전에 불가피한 범죄(최소 침해의 원칙)에 그쳐야 하며, 이에 대하여 201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 및 검증의 요건으로 '피고(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를 추가(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9조, 제215조 각 참조) 하였던 바, 관련성 역시 필요성 또는 상당성의 일환으로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

4. 또한 201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106조 제3항 및 준용규정인 제219조에서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 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저 정보 저장물에 대한 압수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최소 침해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