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위한 준비 방법
경찰 조사 일정 연기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조사를 미루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미 고소장과 증거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정을 조율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지 마시고, 일정 확인 후 연락드린다고 말씀하세요.
고소장 및 고발장 열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진정서를 확보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약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사건인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법적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해 줍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검찰 조사 및 처분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사 대응 방법
조사 과정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될 경우 신뢰성을 잃게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다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불확실한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무조건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방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면, 변호사를 통한 시뮬레이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이어야 하는지,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이 가능한지, 만일 승낙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 43870 전부금).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기명피보험자인 A의 승낙을 받아 사고 차량을 관리, 운영하던 B로부터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던 C는 차량의 반환을 D에게 부탁하였는데, D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던 사안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인 원고들이 A와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던바, 대법원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소정의 기송인욱 변호사・0055
- NEW법률혼인 계속 의사의 판단 기준 및 판단 방법1.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는데, 파탄주의의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2.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상대방 배송인욱 변호사・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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