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공동폭행] 소년보호사건 1, 2, 5호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공범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들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본건 범행의 형량이 매우 높고 피해학생들과 합의에 모두 실패하여 형사처벌을 각오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재판 도중에도 별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낮은 개선가능성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파악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할 이유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학생의 부모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본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이에 따라 1호, 2호, 5호 보호처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자녀분이 소년범죄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