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

1. 베트남 국적의 피고가 2015. 9. 18. 베트남에서 원고와 혼인하였고, 2016. 6.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원고와 함께 생활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6. 6. 21. ‘원고가 전처와 이혼한 사유가 가정폭력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2016. 7. 6. 발급된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다음 2016. 8. 4. 다시 집을 나가 원고와 연락 두절 상태에 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목할 만한 혼인 무효에 관한 판결을 선고(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 1224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판결) 하였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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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과정에서 제2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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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베트남인인 피고와의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혼인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베트남 국민에 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베트남 혼인·가족법 제8조 제1항은 남녀의 자유의사에 따라 혼인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혼인의 의사가 있고 상대방인 베트남 국민과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민법과 베트남 혼인·가족법 어느 법에 따르더라도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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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대법원은 원심이 혼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혼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혼인 증서를 교부받은 후 베트남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 장벽이나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