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사에서 말조심해야 할 점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사고 유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더 불리해진 건가요?”
대부분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덧붙인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소주 두 병쯤 마신 것 같다”
“그때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다”
“조금 취하긴 했지만 운전은 가능하다고 봤다”
이런 표현들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음주 사실을 스스로 확대하거나
운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인정한 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대응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초범이었던 한 의뢰인은
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집이 가까워서 잠깐만 운전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선택적 운전’으로 해석되었고,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수치, 같은 조건이었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불필요한 설명 없이 사실관계만 답한 경우
결과가 훨씬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조사실에서는
상황을 이해시켜야겠다는 마음에
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설명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섞인 말,
사정이 강조된 표현은
의도와 다르게 정리되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 NEW법률음주운전 수치가 애매할 때,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나요?음주운전 수치가 애매하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듭니다.하지만 이 구간은 수사 방향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과 처분 결과가 갈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수치가 낮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치가 애매한 구간은 오히려 가장 판단이 어려운 영역입니다.단순히 숫자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이 단계에서는 안심도, 과도한 불안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모든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최근 음주운전 사건은 일괄적인 처리보다는, 사안별로 세부 요소를 나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특히 수치가 경계선에 걸린 경우에는 단속 상황, 측정 시점, 운전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같은 수치라도 어떤 정황이정찬 변호사・00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한 규정에 위 제43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3.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도로송인욱 변호사・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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