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교통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처벌을 가른다

1.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가 나면 다음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 즉시 정차

사고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 피해자 구호

부상자가 있다면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요청.

● 경찰 신고

112 신고는 도주 의도 부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정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켰는지 여부가 뺑소니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사고 후 흔히 하는 실수가 처벌을 키웁니다.

● 현장 이탈

잠깐 이동해도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음주 측정 거부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허위 진술

음주량·시간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진술은 신뢰를 잃게 합니다.

순간의 판단이 실형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음주 교통사고의 법적 처벌 구조

음주사고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

●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형량 대폭 증가.

● 도주·미조치 결합 시

1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전환.

사고의 경중보다 사후 행동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

4. 보험 처리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 대인·대물 보험

음주사고라도 민사적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형사합의의 중요성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형량 감경의 핵심 요소입니다.

● 운전자보험의 한계

음주사고는 형사합의금 보장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전문가 개입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5.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 대응 전략

음주사고는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 진술은 최소·사실 위주로

불리한 추측성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 구호조치·신고 사실 강조

선처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정상참작 자료 준비

반성문, 재범 우려 없음, 생계 사정 등 정리.

● 변호사 조력

음 음주사고는 법리와 실무가 복잡해 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에 따라 벌금·집행유예·실형 결과가 달라집니다.

6. Q&A — 음주 후 교통사고 대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사고라도 보험은 되나요?

A. 대인·대물은 가능하나 형사합의금은 별도입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할 수는 없지만 형량은 줄일 수 있습니다.

Q. 사고가 경미해도 처벌되나요?

A. 네. 음주 상태라면 경미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Q. 초범이면 선처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 내용과 사후 대응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