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8)

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2. 우선 운행자와 관련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동차 보유자(소유자 또는 자동사 사용 권리자)와 절도, 무단운전과 같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운전자가 포함되는데,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와는 구별이 됩니다.

​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간접 지배 또는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판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 4608 손해배상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4. 이와 관련하여 버스회사와 같은 법인이 운행자가 될 수도 있고, 배달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도 운행자가 될 수 있는데, 1대의 자동차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운행자가 있을 수 있는데, 공동 운행자 간에는 부진정 연대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