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제도는 실무적으로 한-EU FTA와 기관발급시 장점이 있습니다. EU는 6천유로 초과시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기관발급의 경우는 원산지소명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인증수출자는 판정의 능력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발급시마다 원산지판정을 한 후 발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입당시 원산지증명서가 없었으나 수리 후 1년내에 수령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환급받는 세액은 납부하신 관세와 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확인서는 공급하시는 물품이 해당 협정에 따라 한국산임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서류입니다.주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확인서 발급 전 반드시 원산지 판정과 보관의무를 확인하여 충족시 발급하셔야합니다.충족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추후 검증시 입증책임의무가 있습니다.상단에 발급번호늘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포괄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시는 경우 주기적으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FTA특혜는 수입국에서 사용되므로 수입국 기준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이와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양 당사국의 HSCODE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모두 충족하고 동시에 수입국에서 해당 HS CODE로 수입했다는 증빙(필징, 세관 공식의견 등)을 입증하시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WO는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하며, WP의 경우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WO는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완전생산기준의 정의에 충족하는 경우이며, WP의 경우는 완성품의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인 경우를 의미합니다.가령 완전생산기준의 대표적인 예시는 해당 국에서서 "채굴", "수렵으로 획득", "양식"에 따라 획득 등이 있으며, WP의 경우는 완성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모두가 해당 국가의 원산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에 따라 부과되며 환율 및 운임 ,기타 수입요건 등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이 국내도착 후 신고를 진행해야 정확한 세금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출지원은 국내에서 물류비 지원이나 마케팅, 수입국인증지원, 관세컨설팅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수출은 외부적으로 국제 정세나 무역환경에 더욱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수출증대에 기여를 한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26년 확정기간이 도래합니다. 현재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가 존재하며 많은 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시행규칙 등은 올해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업계 담당자들과 관련 이야기를 해본 결과 EU측 수입신고인 또한 아직 구체적인 방식등에 대한 불명확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안녕하세요.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기준은 제조, 가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단순 설계 등의 행위만으로는 원산지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어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반출신고 이후 2~3일 내에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