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관세 등과 같은 세금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과 연계되는 환율, 물류비 등과 연결되고 국내 시장에서 대체재의 존재 유무와 통화정책 등이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와 이미 FTA가 체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관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영업일 산정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만을 계산하여 진행됩니다.다시 말해,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산정되는 것입니다.조금 더 쉽게 말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의 관공서(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근무를 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환급의 경우 원재료 등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업체가 원재료의 수입부터 수출까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한 다양한 국내 업체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어떻게 사용 및 공급하였는지에 관한 소요량 등이 확인되어야하므로 공급망 내 정보 공유 및 협조가 필수적 입니다.따라서 기존 공급망내 자료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하는 경우 AI를 통한 예측 시스템의 구현과 정확도를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제도는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일부 제외대상(소규모업체, AEO, 아크바)외최초로 수입하는 경우 공통서류(인보이스 및 계약서)와 8대 확인사항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제도이며 동일거래에 대하여는 최초제출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 대상 중 약 70%정도 제출이 완료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미제출 대상이거나 지연제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업계에서는 8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사유서 제출 후 관련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 중이며 해당 자료가 통관 단계에서 직접적인 물류 흐름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제도가 정착되고 지연제출 업체의 소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제도는 실무적으로 한-EU FTA와 기관발급시 장점이 있습니다. EU는 6천유로 초과시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기관발급의 경우는 원산지소명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인증수출자는 판정의 능력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발급시마다 원산지판정을 한 후 발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입당시 원산지증명서가 없었으나 수리 후 1년내에 수령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환급받는 세액은 납부하신 관세와 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확인서는 공급하시는 물품이 해당 협정에 따라 한국산임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서류입니다.주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확인서 발급 전 반드시 원산지 판정과 보관의무를 확인하여 충족시 발급하셔야합니다.충족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추후 검증시 입증책임의무가 있습니다.상단에 발급번호늘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포괄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시는 경우 주기적으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FTA특혜는 수입국에서 사용되므로 수입국 기준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이와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양 당사국의 HSCODE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모두 충족하고 동시에 수입국에서 해당 HS CODE로 수입했다는 증빙(필징, 세관 공식의견 등)을 입증하시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WO는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하며, WP의 경우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WO는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완전생산기준의 정의에 충족하는 경우이며, WP의 경우는 완성품의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인 경우를 의미합니다.가령 완전생산기준의 대표적인 예시는 해당 국에서서 "채굴", "수렵으로 획득", "양식"에 따라 획득 등이 있으며, WP의 경우는 완성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모두가 해당 국가의 원산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에 따라 부과되며 환율 및 운임 ,기타 수입요건 등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이 국내도착 후 신고를 진행해야 정확한 세금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