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할때 2주 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이라면, 일한 날이 '기준이 되는 기간'의 3분의 1을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봅니다.따라서 마지막 일한 날로 부터 14일이 지나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0
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은 월급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월 보수액이 20%이상 인상되었다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가 될 것이므로 착오로 인하여 사용자가 착오 계산하였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0
0

추석연후 전에 권고사직을 통보후 9월 말일까지 근무인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예외적으로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휴가시기 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이에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사용거부에 대한 형사처벌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4
5.0
1명 평가
0
0

상사가 간식내기에 참여시키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간식 내기 사실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본인이 참여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이 존재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4
0
0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사유변경을 안해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 확인서가 있는 상황에서 변경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4
0
0

단기 알바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단기 알바여도 8시간 이상 일을 하니 휴게시간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근무시간 중 30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2. 식대는 따로 없으나 한가할때는 점심을 먹고 바쁠때는 점심시간이 없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나 점심시간이나 식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4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무가 가능하므로 퇴사 후 하루 정도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0
0

국민 연금 임의납부를 빠르게 하는게 좋을까요? 은퇴후에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연금 간 가입기간이 합산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5.0
1명 평가
0
0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악의적인 임금체불로 의도를 가지고 사용자가 체불하는 경우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상 이유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법정 수당 등을 잘 못 산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등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4
0
0

공무상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공무상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다만,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 공무상 병가는 연간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모두 소진하였다면 진단선 등을 제출하여 휴직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