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 전화로 퇴사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전화 등 구두를 통한 퇴직 의사 전달도 유효한 퇴직의사 전달이 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최대한 빠르게 퇴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4
0
0

안녕하세요 직장 내 갑질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4
0
0

65세 이상의 고용보험과 구직수당 관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그러므로, 65세 이전에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4
5.0
1명 평가
0
0

노동청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4
0
0

대학교 졸업반인데 미용학과요.실습중이고 취업계를 넣으려고하는데 교수님이 4대보험있는곳에 취직해야 2학기를 안다녀도 빼준다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업무상 지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해당 샵에 대학규정 및 사정을 근거로 요청하거나 다른 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4
0
0

단기 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 중 두가지만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진정은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고소(고발)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진정이 아닌 고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4
1.0
1명 평가
0
0

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자가 매월 20일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2
0
0

실업급여와 쿠팡체험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뿐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2만원이 안되는 소액 물품은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센터 문의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0
0

사내 경조금 지급 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또는 관행에 의해서 지급되는 근로조건인 경우 퇴직을 한다고 하여도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특히 사내 규정상 반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없다면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