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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근무시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와 월급제 구분 없이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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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3.3%공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3%는 도급이나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 보험을 적용받아야 합니다.다만,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세금처리에 대한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4대보험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부분으로 3.3% 세금처리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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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업부 급여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 근로 조건으로 임금삭감, 반납 등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이 불가능합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전제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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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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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로 9개월 실업 급여 받은 후 다시 취직했다가 다시 명퇴 당하면 실업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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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180일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 중 무급기간(무급휴무일, 무급휴직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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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증거가 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할 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문자 등 증거가 없더라도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참고인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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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포기 질문 부정수급 ㅇ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9월 16일에 근무활동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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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전 연봉 번복하는것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입사 이후 연봉 협상은 특별한 성과가 없는 이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대한 입사 전 본인이 원하는 연봉을 이야기하고 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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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명절인 설날은 화수목 이던데 월 금을 임시공휴일로 만들기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그 당시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문제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임시공휴일을 정을 하고자 할 때는 공휴일 지정을 건의하는 해당 관련부처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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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은요 돈을 벌잖아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 입니다.최저 임금 이상으로 업무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자와 근로자간 임금이 결정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다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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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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