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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에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주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상에서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시간급 단위로 환산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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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연봉변동시 근로계약서를 계속 써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금이 변경되는 때에도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작성 및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임금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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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인상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임금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맺는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해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수당으로 분산배치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수당에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작년에 최저임금만큼 기본급이 올랐고, 올해도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인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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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개인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건강검진일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다' 등의 내용이 없다면,건강검진을 할 때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건강검진은 의무로 두고 있지만, 관련해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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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4주단위로 평균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하는 기간(4주)는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즉, 4주단위로 계산했을 때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을 했을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수로 11일을 근로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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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한 180일의 기준은?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무급휴일을 제외한 날을 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월급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때가 많으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무급휴일(토요일)을 제외하면 됩니다(월~금, 주휴일인 일요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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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승인 하에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중간정산의 사유로는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2. 무주택자의 전세금 등 보증금3. 연봉액의 1천분의 125 를 초과하는 의료비 필요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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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해도 월급이 나오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금하는 급여는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극소수).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일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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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 직장에서 52시간이 폐지된건가요?
주52시간제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입법화 예정이라고 하지만,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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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을까요?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해당 진정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접수가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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