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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불가로 인한 재계약 손해 배상 청구 특약,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은 재계약이 끝나기 전, 새로운 세입자가 생겼을 경우 임차인에게 바로 알리고,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즉시 임차인의 전세금(120,000,000원)을 반환한다.=>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2. 재계약 만기 전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 계약 만기일에 반드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수정]3. 임대인은 재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부동산 대필비를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 ㅇ4. 임대인은 임차인의 변경 예정이었던 목적물 담당 부동산 복비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제외5. 임대인은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제외6. 임대인은 재계약 인한 대출 연체금(추가 심사로 인한 금액 미정, 추후 계산)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ㅇ7. 임차인의 대환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파기가 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기존 대출[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4.497%, 381,936원)에서 대환 예정이었던 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1.8%, 150,000원)가 차감된 금리2.697%에 대한 비용(231,936원)을 매달 13일에 계약 만기 때까지 지급한다.(재계약으로 인해 추후 금리 변동이 생길 경우, 최종 금리로 재적용한다.=> ㅇ8.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환 예정이었던 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소로 인한 손해 비용(600,000 원)을 일괄 지급한다.=> 제외제외라고 되어있는 항목은 해당 임대차계약서 특약상 굳이 넣을 필요 없이계약 전 당사자간 합의봐서 사전에 해당 손해배상금을 받고 재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추가 1번 질문도 동일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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