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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 8개월근무 중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 상황에 산재 처리 가능성이 있는지업무상 질병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2.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발생시 장해급여청구3.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어떤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해당업무성격, 업무외 컴퓨터 핸드폰 활용여부, 기타 다른 업무의 연계성여부(가사노동이 중한경우)당초 기저질환여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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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방식은 평균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도로만 계산하는건지 실제 입사후 일한 날짜로만 계산하는건지…대부분 호봉 책정시 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내부지침에 따라서 적용됩니다.연봉제시는 사업주 재랴사항이면서, 근로자와의 합의사항에 해당하는 바,사업주가 동결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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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인사팀에서 연봉테이블 미공개하는데 법적으로 제재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전 월급보다 쫌 오르긴했는데 대체 몇%가 올랐는지 정확한 연봉테이블을 알리지 않고 가서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주지가 않는데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정보 미제공?으로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연봉테이블에 대해서 사업주가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상하지 않고 동결로 제시하더라도 법위반등 문제되지 않습니다.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어떤방식으로 어떤적용이 되서 지급한건지 알수가없어 부당한 연봉협상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최근 월급 명세서에도 자세하게 기제해야된다는 뉴스기사를 본거같은데…연봉에 관한것도 자세하게 명시하거나 구두로 알리지않을경우 조치할 발법이 없나요??부당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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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6일 - 한 주면 1시간 - 1년이면 52시간을 무료봉사하는건데이 부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쭈어봅니다시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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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력 항목 중에 수급 기간동안 근로내역이 있는지 작성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A회사에서 근로한 내용을 작성해야할까요??그리고 제가 실업급여수당을 받게 될 일자가 1/11/2까지인건지 아니면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로 입사하기 전까지 3일간의 공백기간인 1/141/16도 포함인 건지 궁금합니다.A회사 기간이 1회차 실업인정이후라면 해당사실도 기재하여 신고해야합니다.실업인정기간 중 근로하지않은기간 및 취업기간 제외하고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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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시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노동법상 연장근로 시간을 노동자가원하는시간에 쓸수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원하는시간에 써야하는지가 정해져있습니까?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지시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원하는시간에 연장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꼭 이시간에 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할경우 이를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연장근로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것은 자발적근로에 해당합니다.사업주의 승인이 존재해야할 것이며,사업주가 요청한 시간에 수행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및 헌법상에서 강제근로는 금지되어있는 바, 근로자가 거절함에도 강제적으로 근로케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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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부당해고인데해고통보서를 받는게 제일 좋을까요?아니면카톡으로 해고 ㅎㅏ였다는 대화내용이 있는게좋을까요?5인미만의 경우 부당한 사유로 해고가능합니다.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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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사처리 후 입사 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이 중간에 '무직기간'으로 인해 향후 혹은 기간동안 불이익 받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해당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피보험기간산정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세전 월급으로 지급요청을 해야하나?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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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2021년 8월 급여 185만원2021년 9월 급여 185만 1천 200원2021년 10월 급여 192만 2천 400원1일평균임금 62484x 30x 재직기간/36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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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17년차 직장인 입니다. 연봉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요몇년간 연봉계약서를 본적이 없는데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연봉계약서는 단순히 연봉산정을 위한기간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양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동결처리해도무방합니다.또한 내부규정또는 지침에 따라서 인상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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