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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근로자를 회사에서 직접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가입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서 해고는 이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해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바,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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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상한대 확인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한시간으로 가정하고,야간은 법상 야간근무해당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공제한다고 볼경우총 근로시간 324시간 28252580입니다.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서 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세전220만원은 최저미달금액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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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을 벗어난 공간에서 폭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없을 시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나요?직장내 괴롭힘 보다는 형법상 폭행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고소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사항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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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시 주휴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생기는데격주로 주15시간 근무하면 (15+0+15+0)/2주=15시간 이렇게 보고 주휴일 생긴다고 볼수있나요??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아도 지급하므로, 1주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월 ~금 15시간 근로라면 발생하나,월~금 5일로 표시할 경우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2) 격주 근무시 대체공휴일 있는 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수당 받나요?대체공휴일이 휴일인 사업장이라면 나머지 근로일 출근하면 유급처리되며, 휴일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출근해야 주휴발생합니다.마찬가지로 월~일 근무자가 금요일 퇴사하면 미발생입니다.3) 시간제 아닌 월급제는 주휴일, 유급휴일 근무시 1.5배, 비근무시 1배로 수당 받나요??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며, 해당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1.5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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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 당했으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되어 해고된날로부터 90일이내 구제신청해야합니다.2.노동위원회는 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2심이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3. 승소시 원직복직명령 및 해당기간동안의 소급임금지급명령 합니다.원직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금전보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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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절차 및 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수령 절차 및 지급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퇴직연금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DC형 의 경우 개인 IRP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2. 퇴직금 퇴사후 14일이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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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직 후 개인정보 파기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히려 퇴사후에도 제 집 주소 동호수까지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불쾌하여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개인정보는 3년이내 폐기처리될 것입니다.별도 요청한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공무원 직렬로 가려고 하는데 제 휴대폰번호나 집주소관련 개인정보를 파기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에 영향이 가게되는지 궁금합니다..위 사정만으로 경력증명서에 불이익하게 처리할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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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을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거 맞나요?1,816,000(기본급)+50,000(직무수당)/209830 =2,142,775거의 최저임금인데 기본급을 직무수당과 나눠서 쪼개 놓은 겁니다. 이거 혹시 문제 될 일 있을까요 ? 그외 다른 수당은 없구요 회사가 크지 않아서(10인 이상 기업) 예전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도 최저임금 포함됩니다.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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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하고 연락없이 관둔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만 일하고 말없이 관둔직원.. 연락이 안되는데 페이 챙겨줘야 하나요..? 1.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2.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30일이후 근로계약 해지효과가 발생하며,해당일로부터 14일이후 지급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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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됐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제가 일한 3일이 보험가입자격에 미달이라면어디에 고용보험신청?신고? 해야되는지일을 해야한다면 며칠 더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일용직신고는 일한달의 다음달 신고가능합니다.9월달은 10월달에신고, 10월달근무는 11월신고할것으로 보입니다.11월은 되야 신고들어갈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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